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부여당에서 각종 연기금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를 하고 연기금이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손실이 생기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무분별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이다.
ㅇ 연기금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은 발상이다.
공무원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지 공무원 하겠는가? 사회간접
자본이란 것은 수입을 장기간 가져오는 것이다. 장기임대사업은 임대를 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 계산은 가능하지만 연기금 운영하는 곳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국가재정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사업용 기금도 여러개 있고, 금융성 기금도 여러개씩
구분이 되어있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죄무시하고 몽땅 틀어서 한군데다 집어넣고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자세는 정말로 큰일날 자세이다.
여유자금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사업 할 수 있되 반드시 운영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업주체는 그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기관들이 해야되는 것이다.
기금을 가지고 있는 보건사회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말로
장기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R&B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국책사업중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것도
기금 운영한다는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
ㅇ 중산층 계층이 하류층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중에서도 50%가 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6,7년 보면 소득 44% 늘었는데 세금은 69%가 늘었다.
준조세는 100%이상 늘었다. 국가부채는 3배가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공공연금을 연체하고 있다. 중산층 보호정책이 시급하다.
우선 생활비 부담 줄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료를 추가로 인하해야하고 LPG
경유 등 대중 유류세금은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 세금이 가격의 63%나 되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3년정도 보험료 납부유예를 하고 덜 받게 하던지 나중에 좋아지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한편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1인1 연금제도로 해서
기초생활은 다 보장되도록 하되 소득비례 보험료 체계를 도입을 해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하든
두 개 다하든 이번달 내에 결론을 낼 것 같다. 내는 대로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ㅇ 국정홍보처가 무엇 하는 곳인지 갈수록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번에는
언론통제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번은 서울을 폄하하는 광고를 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가망신을 시키더니 김일성 사망 10주년 조문단 구성한다고 난리를 쳐서
뭐하는 기관인지 정체를 의심케 하더니 SBS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 좌파성향의 성격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60%가 훨씬 넘는다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보도라고 야단을 치고 책임을 거론하고 재발방지를
요구를 했다. 국정홍보처가 방송윤리위원회도 아니고 언론통제기관도 아니고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것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중국의 홍콩중학교 교과서에서 고구려사는 중국의 소수민족사라고 왜곡규정이
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왜곡 이토록 주도면밀하고 집요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한반도 통일 후에 한국의 영향력이 중국에 미칠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냉혹함이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일이든지 서슴치 않는다는 국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부정이 되는데 대해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6년간 일제의 강탈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 한마디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족의 분열과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의 예상되는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현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악용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의 청와대와 여당정치인들이 하고 막상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ㅇ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자부장관은 지난 6월달에 있었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있었던
해킹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직적인 개입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언급을 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빼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나약한 모습을 들춰내는 것이다.
교과서 문제 뿐 아니고 해킹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항의 한번 못하는
것이 아연실색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깔아났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지난 정권들에 의해서 민간인과 국민과 힘들여 피 땀흘려 쌓아놓은
정부의 고속도로가 송두리째 외국기업과 외국의 놀이마당이 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소행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했는지 어떤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ㅇ 지난 이틀 언론개혁에 대한 열린우리당 태도를 보면 국회차원의 언론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신문을 법으로 억압하겠다는 저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개악이다. 어떤 특정
일간지가 발행률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한풀이식 보복성 입법이라는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보면
방송도 언론이다. 방송에 뉴스나 드라마가 30%이상 시청률을 가진다면 이것도
단속하고 저지해야 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에서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방송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정부가 시장점
유율까지 국가개입강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좌파적이니, 사회주의적인
정부니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언론은
권력자라고 했다. 대통령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권력자가 아니고 권력자를
견제하는 것이 언론이다.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릴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정신문에 대한 보복성 인식을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다음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월요일 오후에 열린우리당 김영춘 수석과
만나서 8월 임시국회 여러 가지 아젠다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로 했다. 분명한 것은
8월 국회에는 결산국회가 주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 특위 설치 문제라든지
연기금 주식투자허용문제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그동안
공공연하게 여당쪽에서 흘러나왔다.여당이 힘을 가지고 과거를 이용하고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단호하게 협상과정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ㅇ 신기남 의장이 오늘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내부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다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신기남의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마치 깨끗해지기 때문에 야당을 공격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친일의 문제라든지, 분단의 문제, 독재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역사다. 적과 나를
가르고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역사문제를 이용하는 이러한 여건전체의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여건정책은 인식과 이러한 발상은 오히려 제2,3의 신기남을
낳을 것이고 자신들부터 먼저 만신창이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사를 정략에
이용하고 국민을 적과 동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학송 제1사무부총장>
ㅇ 노무현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과거사 규명은 야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처럼 국민통합을 위해서 과거사를 규명한다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 정부가 쓰는 관제의 역사는 또 다른 시비거리만
만들고 진실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 올라와 있는 청와대
장인과 관련된 소문들, 즉 장인 권오석이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 11명 학살하고
미군살해도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리 밝혀내어도 그것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더 많은 억측과 소문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손을 떼고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싶으면
컴퓨터를 켜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봐라. 성난 민심이 표출되어 있다. 인간
노무현의 오기는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대통령 노무현의 오기는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신기남 의장 부친의 친일파문이 확산되니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친일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군인의 경우 소위에서 오장, 경찰의 경우는 경시에서
순사까지 범위를 넓히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와 문관의 형평을 맞추려면 기존의 군수에서 면서기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확대하다 보면 그 대상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은 수 십 년이 아니라 백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미 여야 간의 합의가 돼서 통과된 친일규명법을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안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ㅇ 어제 최도술이 항소심에서 1년 유월의 추징금 15억 선고를 받았다. 알다시피 최도술은
노대통령의 집사이자 금고지기이다. 그런 최씨가 중형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그 시각에
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사청산을 다시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관대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케케묵은 수십년 전의 과거사보다는
바로 1년에 일어났던 살아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노 대통령이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를 선동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과 관련된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ㅇ 방송들이 정신들을 차려야 한다. 미디어포커스에서 사과를 했다고 해도 단순사고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사과로 미봉될 문젠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 언론관련 특위라든가 정체성특위 같은데서 다뤄서 방송에 대해서 문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지금 정부에서 역사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 것이 하나 있는데 김승현 한화회장에 대한 처리이다. 과거사규명에
몰두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사규명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김승현 회장건을 보면 역시 계책 중에는 36계 줄행랑이 최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건이다. 출국금지 되기 하루 전에 자기가 출국을 해버렸고 당시에 이회창
캠프에 40억, 노무현캠프에 10억을 줬는데 이 부분도 어물쩍 아무런 조사도 없이
넘어가 버렸다. 미국에 분명히 체류하고 있는데도 인터폴을 통한 범죄도움요청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는 척 제스추어만 취하고 있다. 조사하면서도 사후보고는
받았지만 전달과정에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현재를 과거역사로 올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의 눈치보기, 편향적인 태도가 잘 드러났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유권무죄가 되는 불행한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서 대단히 안타깝다.
2004.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