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19일 제43차 운영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진상규명하자는 이야기가 대통령 제의로 인해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의문사 진상이라든가 친일 진상규명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의문사 진상위는 엉뚱하게도 과거에 빨치산, 간첩이었던 사람이 민주인사가 되는 결과가 벌어졌고 친일진상규명법도 9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정부,여당에서는 대폭 고쳐서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법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국민 누가 봐도‘그렇게 할만하다’라는 내용이 돼야 하는데 이번 여당이 고친 친일진상규명법을 보면 과거 60∼100년 전의 일을 다 조사해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도 조사위원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전혀 없고, 조사위원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했는지도 상관없다. 또 전문지식이 있느냐도 상관없이 대통령이 원하면 아무나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과거를 잘 살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조사한다'라고 아무렇게나 발표를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조사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불응하면 징역 3년을 보낼 수 있고 과연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정치적인 의도를 갖지 않으면 이런 해괴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대통령 제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포괄적인, 과거사를 전부 훑어보자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조사하는 사람도 국민 누가 보더라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중립적인사람, 과거 전력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검증 받은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나? 중립적인 역사학자가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지원할 수 있다.
정치개혁법 관련 지난 16대 때 여러 토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인데 이것도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이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정치자금도 더 늘리고 지구당도 되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개혁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고 되돌리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다.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고칠 수 있지만 국민에게 불신을 당하고, 부정부패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려고 통과시킨 것을 시행도 안하고 바꾸겠다는 여당의 태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김덕룡 원내대표>
제249회 임시회가 8월 23∼7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을 보고한다. 이번 국회는 2003년에 결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밖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김선일 피살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짧은기간이지만 충실한 국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8월 28∼30일까지 2박 3일간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핵심정책과정을 선정하고 수도이전문제 등 시급한 국가현안문제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이번 연찬회는 창당이래 처음으로 전남곡성 구례일대, 호남에서 개최한다. 지역민과의 대화, 지역문화체험을 통해서 통합과 상생의 뜻을 새기고 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다짐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내대표단은 기존의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연찬회가 진지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가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9월 1일경에는 연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토의하기 위한 특별정책의총을 열어서 이틀간 현안토의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현안과 법안도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 연찬회에서 중요한 문제의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정책의총에서 챙기고 따져볼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가급적 사안마다 어떤 것은 당론으로 필요하다면 자유투표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열린우리당이 소용돌이를 자초한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공인이 권력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국민 앞에 서지 못한다는 교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계략과 정략에 의해 추진된다면 역사적 진실을 결코 가려낼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입맞춤하는 자세로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이 일에 앞장설 도덕성과 자격을 잃었다.
공연방송 KBS에서 북한 군가인 '적기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경제학자, 교육학자 입에서 좌파와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로들의 나라 걱정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라면 조금이나마 걱정이 가실 것이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지언정 열린우리당의 열린자세와 대승적인 정국운영이 전국 불안을 푸는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정직한 정치와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각종 당직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분야별 당론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당 회의처를 종합적으로 조정, 신설하였다. 기존의 회의처는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최고위원회의와 시·도당위원장 회의, 분야별 확대당직자회의를 신설하여 당무토의의 장을 대폭 확대했다. 내달 17일까지 완료되어 있는 선출직 운영위원회의의 선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 청년, 디지털 분야 운영위원 선출이 상당히 유사성 가지고 있다. 인터넷 투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여성, 청년, 디지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오는 10월 30일에 실시되는 지방 재·보선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6.5일 재보선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거전략과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방 재·보선 지역은 최종적으로 9월 30일날 확정되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로는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전남 해남, 경남 거창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제주시, 대구 수성구, 강원 철원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16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당에서는 다음주에 공천심사위를 구성해서 심사절차에 착수하고 9월 중순이전에 후보추천을 마칠 예정에 있다
시·도당이 후보추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폭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사무처당직자들에 대한 직무환경 개선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재배치 인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 3∼4일 1박 2일의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