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과거사 규명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많이 내았지만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 하는 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난 16대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의문사진상위, 친일청산위 이런데 대해 다 찬성했고, 이 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체 의미는 좋은 것이다. 과거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밝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의문사진상위 경우에는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이 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상황, 또 친일 규명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의 통과된 법을 한번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여당이 고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공평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과거 60년 100년 전 수많은 사람의 친일 관계를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이 전혀 없다. 아무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또, 위원장이 임명해도 된다.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든가 과거의 공산당 경력 등은 검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 하나 필요 없이 아무나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규정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나?
또 조사를 해서 확인이 안된 것이라도 아무것이나 발표하고, 발표를 해도 아무책임도 법적으로 지지 않게 법이 고쳐졌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아무책임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고소, 고발이 오가고 하면서 나라가 온통 명예 훼손, 고발, 해명으로 복잡하게 될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에 의하면 친일규명을 하는데 아무나 오라는데 안가면 무조건 징역 3년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지난번 의문사진상위에서도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었듯이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과거사를 포괄적, 대폭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제대로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을 조사하는 심사위원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아무나 시민단체의 누구다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과거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기밀을 들춰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인가 등 과거 전력을 국민 앞에 전부공개해서 떳떳하고 의심이 가지 않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냐? 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전부 국민 앞에 검증해서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된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능력 때문이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기도하고 전쟁도 겪으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이루고, 기적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수 십 년간 이룬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와 역사가 어렵다. 이런 여당과,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과거의 역사도 짚어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교훈으로 삼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학자, 검증이 된 학자들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과거사를 짚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고 싶다.
일제시대에 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느냐? 그때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나라까지 빼앗겼느냐?, 일제시대 같은 동포를 괴롭히고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사람은 누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되찾고 민족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는 어떤사람이 애썼는가? 하는것도 밝혀보고, 해방후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려있을 때 한 선택이 옳았느냐, 그리고 6.25침략에서 누가 지켜냈고, 625때 만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냐?를 밝혀내야 한다 또 4.19혁명이 일어나도록 부정부패를 한사람은 누구고, 5.16후에 산업화과정에서 산업화의 공과 과는 무엇인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립한 냉전시대에 누가 국가안보를 지켜냈고,국가안보를 위협했던 사람은 누구이고 그과정에 피혜를 입은사람은 누구인가?를 이번 기회에 공정하게 규명해 봐야 한다. 말그대로 진상규명을 대폭적으로 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삶고 그것을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을 하게 하자고 생각한다.
또, 정부여당에서 지난번 16대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안에 대해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구당도 다시 살려서 정치자금도 늘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당시 정치개협 법안은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권도 필요했기에 만든것인데 한번 시행도 안하고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반대이다. 당시 법안은 필요에 의해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한번 해보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논의를 해야지해보지도 않고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한구정책위의장>
ㅇ 열린우리당에서 민생투어를 하기에 기대를 했다. 경제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행태를 봐서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경제살리기는 매우힘들겠구나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어제 경제5단체장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규제완화를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거절하고 또 며칠 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어려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자 임금이 싼 개성공단에 가서 하면 될 것아니냐? 식으로 답변이 나왔다한다. 정말로 한심한 답변이다 . 생산현장에서 악전고투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에게 같은 정치집단으로서 부끄럽다.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느껴진다. 어지간하면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기업인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나왔겠느냐 폭팔 직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개선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할 여당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몇십년전에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중국의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펼쳤다. 쥐만잡으면 되지 색깔이 검던 하얗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가졌는데 어찌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조주의적으로 나가는지 걱정이다. 반기업정서에 절어버린 여당실세들과 시장개혁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경제가 어떻게되겠는지 걱정이다. 자기들은 新시장정권이라 하는데 시장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전혀알수가 없다. 근로자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시장상인을 위해서인지, 기업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오직 자기들 돈쓰는 데만 재정확대해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집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산업공단이 파리 날리고, 엄청나게 황폐해져가고 있다.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있는데 우리세금으로 그런 것은 제대로 못 보살피고 개성공단이나 지원할테니 그리로 가라하는 식으로 가고 이것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정말 걱정스런 일이다.
오늘 국민대토론회가 있다. 토론회 후 공동성명서 채택을 할 것 같은데 아직 합의를 다 보진 못했다. 합의사항 중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하자. 앞으로 원내대표 협조로 수도이전문제, 과거사 왜곡문제, 국가보안법 등 여당이 독주하는 법률과 관련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당 맘대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도록 야당이 힘을 쏟을 것이다. 오늘 공동 성명서에 넣기로 희망했으나 협상 중에 있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여 오전 중 다시 접촉하여 같이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다르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역할이 없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부가 근로자, 사용자 다 모두 어려우니 각 주체를 다 양보시키는 촉매제로서 정부는 감세정책을 해라. 정부는 예산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마 찬성을 하는 것 같긴 하다. 관련단체와 협의중이다.
정부를 칭찬하고 싶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니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을 제정해서 인권보호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선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했었다. 선진법률서비스개선 하고, 국민주권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이제는 정말 국민주권을 찾아준다는 것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법률개정안을 준비해주었으면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열린우리당 신기남의장이 선친의 친일의혹 파문에 의해서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온 사회가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만일 신의장이나 열린우리당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정치공세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참담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파문이야말로 소위 과거사 청산이 가지고 있는 정략성과 이중성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정권은 과거사 청산을 들먹일 자격마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중해야한다. 그런데 어제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기본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어리석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을 하면 감당 못할 역풍이 불어 올 것이라고 경고해둔다. 한나라당은 어두운 시대를 제대로 조명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데는 원칙을가지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친일진상규명법을 충실히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기본적으로 정부나 정당이 해야할 일이 2004년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전 통일부장관의 발언이나 요즘에 지방회의에서 저항하고 있는 경제문제, 외교문제 모두난맥을 이루고 있다. 59년 전에 떠나온 항구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가서 항해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역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한번 씻은 무 뿌리를 한번 더 씻으면 깨끗해지겠지만 과연 그 정부와 여당이 매달려야하는 문제인가 생각한다. 지금 청년실업문제나 경제위기나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지도부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진단과 대응을 위한 협의 등을 제안하면서 새롭게 국정현안에 매달리고 미래지향적인 민생챙기기에 나서는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역사문제 같은 것은 그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역사학회 등에 맡기고 정면대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과거사가 시기적으로 보면 식민지시기 그리고 해방과 전쟁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혁명과 근대화 시기 이렇게 큰 틀로 나뉘어 지는데 과거사규명을 하자면서 전쟁시기는 빼겠다는데 이것은 역사를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그 문제도 접근해야한다.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밝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첫째로,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둘째로, 정략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접근을 하고있다는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정부 각 기관에 대해서 고백성사를 강요하고 민간인들에게 자료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기밀 노출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이미 의문사 조사관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장성들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 이 부분에서도 국가기밀노출 우려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들은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다.
신기남 의장파문의 본질은 이중성과 거짓말에 있음을 잘 짚어주기 바란다. 본인의 아버지는 사과했으나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복회에 가서 말씀한 것도 일회성의 성격을 강하게 지녀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을 준다. 이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이중성과 거짓말은 본질을 숨기고 연좌제로 자꾸 연결, 확대시키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 안타깝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ㅇ 친일 진상 규명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말하겠다.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는 것인데 요즘 갑자기 100년전 유령을 불러내 조사하자는 어지러운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친일관계법 개정안의 요지는 현행법은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과거사를 사정차원으로 끌고하자, 조사하자며 조사법으로 바꾸고 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을 일반 관리, 협력자, 면 의원 심지어 말단 사회단체원 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거의 전국민을 망라해서 조사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규명위원의 국회 추천권을 없애고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을 호선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친일행적이나 친공행적이 있는 자는 배제하게 돼 있는 것을 임명이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으로 해서 거대한 사무처를 가진 대통령 직속의 거대한 과거사 막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예산을 5년간 540억 쓰겠다고 했으나 5천억이상 들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예상이 만명내지 2만명 조사하는 것인데 현재 숫자를 추산해 보니 대상이 3천만명 내지 4천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혐의자 선별을 위해 친일심사위를 그 밑에 따로 구성해서 조사할수 있도록 해서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의 신분 보장을 거의 법관과 유사하게 강화하고 수사 기관 이상의 권한을 주고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했을 대 불응하면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또 진술서와 출석요구를 했을 때 불응하면 과태료 삼천만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법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 대선까지 이 위원회가 활동할수 있다
과거 이법안을 가지고 이회창 후보 선친, 조순형 후보 선친, 박근혜 대표 선친, 16대 국회 법사 위원 선친들에 대해 음해를 해온 전력으로 볼 때 정치적 악용이 분명히 예상된다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료관을 건립하고 과거사 연구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주고 명예훼손자 처벌조항을 없앴기에 부담없이 정치적 명예훼손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국가 기관의 정통성 훼손 및 무력화가 예상된다
우리 건국당시의 대통령, 관료, 군인, 검찰 , 경찰직을 수행한 많은 이들이 일제하에서 학업을닦고 훈련을 받고 생업을 가진 바 있다. 이것이 모두 친일파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국가기관이 정통성을 상실하도록 한반도에 남는 기관은 북한 정권 하나밖에 없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황까지 가능하다
또 전국토가 반목의 도가니 속에서 초토화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족간에 친일이니 애국이니 하며 손가락질하며 사회는 갈등과 황폐화를 계속할 것이다. 전국민의 친일파화가 된다
36년간의 모든 공무원, 금융 종사자, 군인, 헌병, 면의원, 문화사회단체 종사까지 하면 수천만명에 되고 진술 불응에 감옥에 갈 사람도 많아진다
공소 시효제 같은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60년 내지 100년 전에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48년 반미 특별법에 따라서 회개를 했거나 고인이 됐으므로 후손에 대해 고통을 주는 것 뿐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
ㅇ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31일 경 실시하도록 천정배의원에게 제안해 달라.
여당이 안하면 단독으로라도 실시하도록 하자 .
2004.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