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야4당 주체로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이 됐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높은데 재정형편은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산대분의 원칙이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목적의 과거사 진상 파헤치기와 관련해서 몇 천 억원이 들게
생겼다. 이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 문제를
해소하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ㅇ 어제 야4당의 공통관심사가 정책적 측면에서 확인이 됐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문제
관계돼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우리당에서 제기했던 노사정 대타협도 민노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현조건을 조성하자는 요청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조건을 빨리 조성해주면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다.
또 하청업체의 권리보호에 관계돼서 민노당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여유있는 대기업의 경우 거대조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하시키는 것이 자기들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ㅇ 대기업의 생존조건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현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업체의 건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하청업체들이나 거대업체들의 조건을 좋게 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라고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민노당이 제안하고 있는
하청업체 권리보호에 관계되는 법률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ㅇ 정부를 칭찬하고 싶다. 철도청에서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요금을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는 30% 할인해주겠다고 나왔다. 노인계층은 우리나라를 오늘날 이 정도
살게 만든 매우 고마운 분들이다. 그분들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싸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해줘서 고맙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21세기 현대문명국가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한국에서 과거사규명캐기로
진행되고있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접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말려들고 있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우리당이 과거사규명문제에 임한다고 해도
민생경제에 힘쓰는 것은 변화가 없다. 역사규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더 먼저
권력과 정치인이 여기에 간섭, 참여, 압력을 넣지 않는 것은 선언해야 한다. 권력과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서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과거사규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당이 제안한 이런 원칙을 노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
자금 수사과정에서 노대통령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기억한다. 검찰수사에 관여할 의사와 힘도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마다 고비고비마다
지침을 내리고 수사방향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결과의 증표가 500:0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과
권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ㅇ 청와대 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생산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말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해야 될 수도이전의 문제이다. 수도이전문제야 말로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을 강조한다.
ㅇ 고구려사 왜곡문제 관련해서 한마디하겠다. 동북공정이라는 자칭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계는 물론이고 생활현장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실상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정부외교당국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미 중국, 홍콩의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사가 왜곡된 지 오랜데 이제는
중국의 호텔이나 가정집까지 암세포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 정권은 과거사타령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동북공정이 후진따오 국가주석 등 중국최고위층 비준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바가 있다. 중국은 그러한 바탕아래서 고구려사를 넘어서
고려사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종합해보면 중국은 내년도
역사교과서 개편을 통해서 고구려사를 고려사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노대통령이 직접 정면에 나서서 왜곡중단을 요구하고 관철해
내는 일밖에 없다. 고구려사 왜곡을 막지 못 한다면 이 정권은 대한민국 역대 정권
최초로 자기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 수치스런 모욕을 남기는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ㅇ 남의 당 이야기라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신의장에 퇴진은 정치적 도덕성과 신뢰파탄에 비롯된 것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살신성인이라도 하는 듯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안됐다. 이번에 이부영
의장이 당의장으로 됐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이부영 의장의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다. 소신과 신념이 있는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
자세로 노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은 간첩이고 친북은 친북이라고 묻는 의장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랜 야당생활을 한 이부영 의장이니 만큼 야당을 존중하고
상생의 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노대통령에게 바른길로 가도록 직언을 할 수
있는 의장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박근혜대표가 민감한 현대사 조명에 대해서 편향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지고 밝히자는 취지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주체로 인해서 역사가 조명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 노무현정권이 하고 있는 사생결단식 과거들추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거덜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충정에서 나온
제안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대통령의 지침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제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자고 속보이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
해서 정치색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역사조명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렇게 때문에 중립성이나 전문성까지 갖춘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연구단체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국회가 다뤄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여러차례 말했다.
ㅇ 그리고 또 국정우선순위로 볼 때맞지 않고 국회엔 이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는 각 정파로 이루어진 정치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열린우리당이 굳이
국회기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과반수의석을 가지고 있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인지 몰라도 국민과 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우리당이
대승적인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과거사 조명문제를 전문가와 역사학자에게 맡기고
열린우리당은 집권당답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ㅇ 총선 직후 여야대표들 모여서 새로운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한 일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난다는 선언을 하면서
미래전략특위를 설치해 미래지향적인 법제도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천정배대표가 제안해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하지 않았나?
수 십 년 후에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하고 미래한국의 핵심적인
교육발전을 최우선적 국가적 과제로 삼는다고 미래특위구성결의안 제안이유를
이야기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일제와 맞서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사는 자가 되자고 역설한바 있다. 이제는
우리정치권이 미래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당은 미래전략특위를 조속히
가동시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
살리는 일 현안으로 수도이전의 문제를 철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2004. 8.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