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브리핑에서 임태희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의 접근방식과 한나라당의 접근방식과는 현재까지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의를 하자면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접근을 한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회가 주관이 되고 조사를 하는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런 형태가 중심적인 활동이다. 한나라당의 접근은 어제 박근혜대표가 말한 내용도 그렇고 오늘 당직자회의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역사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학술적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면 역사는 역사가들에 맡긴다는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제의를 하듯이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가 말한 것과 같이 제3의 주체, 소위 역사학회,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객관적인 접근을 기조로 하고 있다. 국회 역할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 될 수 있다. 현재의 여야간의 대화 채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역사문제나 과거사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현안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영산강유역이 범람한 태풍피해문제도 당에서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오늘 14시에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인 재해대책위원회가 개최된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관계자까지 참석해서 이번 태풍피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집중호우처럼 내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광범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시간에 14시에 정책위의장주최로 광역의회의장단과 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 수도이전에 관련논의, 각 지역의 숙원사업 등 지역현황, 현장에서 본 민생현황 등에 다한 의견청취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월요일 임시국회가 개원되는데 13시 15분에 의원총회가 있다. 필요하다면 본 회의 후 의원총회를 더하는 것으로 돼있다. 연찬회 의제는 원내대표실에서 원내소식지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4가지 중요이슈가 있는데 수도이전문제, 정체성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문제, 국가보안법 개정추진 등 현안이슈논의, 당개혁방안에 관한 포괄적 논의가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청문회를 각 상임위별로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 이번 일요일 구체적으로 정기 국회에서 1/3만 찬성하면 정책청문회가 가능하므로 이번 일요일에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또 회의에서는 처음 과거사문제를 대통령이 제기했을 때 왜 민생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를 앞세워서 중요정책이슈를 뒤로 묻히게 하느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당에서 뚜렷한 대책을 못내놓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위에 그런 논의들을 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불안 및 3차 오일쇼크와 관련 된 여러 가지 대응들, 탈북자, 납북자 문제 관련한 당의 대응,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NGO의 기획탈북을 자제해라'하는 것과 관련 당의 대응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공공부분에 관한 투자의 문제점 등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여러 경제 이슈 중 실업자문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분양권은 전매하는 등 냉탕-온탕식의 부동산정책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다. 정책을 잘못 추진하게 두었을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챙겨봐야 할 과제로 정책위에서 대응책을 다룰 것이다.
2004. 8.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