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 임태희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배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임시국회 주요 의제는 결산심의이다. 각 상임위 별로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서 일정 못 잡는 이유는 국회 전문위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며 한나라당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결산심의가 법적구속력 없이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특감 또는 정치적인 책임 추궁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결산이 끝나지 않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던 관행을 고쳐 ‘선결산 후예산심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시국회 기간이 짧아 결산이 기간 중 끝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서라도 꼼꼼히 심의할 예정이다.
o 예전에 박대표와 정동영 의장이 6개 현안을 다루는 특위를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어 조속히 가동하도록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예정이다. 6개 특위 중 일자리, 국회, 미래 특위는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규제, 남북관계 특위는 열린우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o 연찬회 관련 내용이다. 장소는 전남 곡성과 구례이다. 28일(토) 오전 8시에 국회 본청에서 출발해서 천안 독립기념관과 남원을 거쳐 곡성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구례 연수원에서 이동 토론하고 숙박할 예정이다. 다음날 29일(일)에도 계속 토론하고, 30일(월) 구례에서 귀경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원내대표실에서 발표할 것이다.
연찬회에서 토론할 내용은 첫째 당의 선진화 방향과 당명 개정 등 당 개혁방향 등 당의 문제방향이다. 둘째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토론한다. 수도이전이라든지 통칭 국가정체성이라고 이야기 되는 헌법정신, 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틀 등에 대해 토론한다.
o 결산시 짚을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학송 부총장은 신행정수도기획단이 발족전부터 수도이전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 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정책위의장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할 예정이다.
o 재보선 지역 기초단체장 4곳과 광역의회 3곳에 대한 공천심사위원회를 8월26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o 오늘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논평에 대한 배경소개를 드리겠다.
우선, ‘올인 대통령이 선택할 올인 주제’ 논평은 과거사 문제에 묻혀 국정현안이 밀리고 있다.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을 공격이나 하고, 과거사에나 매달리고, 공무원 기강잡기에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정말 해야 할 일의 줄기는 놓치고 가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줄기는 누가 뭐래도 민생경제이고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미, 한중, 통일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분식정치는 가라’는 과거사 관련 논평이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첫째 접근방법은 정치적 목적의 개입없이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사적 접근방법이 중요하다. 둘째 순서 역시 오래된 것부터가 아니라 최근세사부터 밝혀야 한다. 셋째, 현재 할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민생경제 살리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이 소홀히 되어선 안 된다. 현재가 역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거가 됐을 때 떳떳할 수 있나 자문해야 한다.
김우식 실장 관련 논평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에 관한 한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며, 입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방문 관련 논평은 국적있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