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상임운영위원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사실 역사평가는 역사학자 국민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들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부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결과가 오면 그것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몇 년 안 가서 과연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잘살게 해주었나? 전부다 도마 위에 올려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평가를 받게 된는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하는데도 힘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 한나라당은 당략적 접근이 없다. 과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투쟁을 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는 것 하나도 없다. 과거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를 툭하면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당 발목 잡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집권당은 집권당으로 정권도 잡고있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주도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정국을 얼마든지 힘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고 필요하면 법부를 통해서 맘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한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대지말고, 나라의 국론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전적으로 다수당, 집권당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국민도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김덕룡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정치색이 배제된 국회 밖의 제3의 독립기구를 통해서 역사조명을 하려는 우리 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기에 학자라든가 전문가 등 중립성과 전문성 갖춘 인사로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감한 현대사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정치색 배제가 필수적이면서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의 입김도 반드시 배제돼야 하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강조하려한다. 첫째로 역사 조명을 담당할 기구를 국회 기구는 물론이고 정부 기구화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경우가 대통령 등 집권 세력과 코드 맞추려고 월권 행위, 일탈행위를 저질렀던 사실을 경험했기에 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두 번 째로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고백 강요를 중단해야한다. 이 같은 권력기관은 자기보다 큰 기관에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발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중단시켜야한다. 만일 권력 입김이 배제 안된 가운데 멋대로 역사를 재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관제 역사이고 역사 왜곡이기에 이 두 가지는 배제돼야한다.
엊그제 노무현대통령이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했다. 서울에서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과 아침, 점심먹고 차마시면서 나온 정책으로는 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국가지도자로서 할말이 아니다. 표현방법도 그렇지만 기저에 깔린 인식과 사고에 대해서 정말 개탄한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란 사실 잊고 정파의 수장이나 노사모 골목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득권층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야한다. 엊그제 이계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정권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어 각 부처나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세뇌 교육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략적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면 한나라당은 양심세력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투쟁 전개할 방안 만들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며칠 전 총리와의 역할 분담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장기적인 것과 핵심 과제만 챙긴다고 했다. 그 말이 언제였다는 듯 또다시 장관 챙기고 국민 편가르기나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전의 국정실패가 공무원의 책임인양 공무원을 더 세게 잡겠다고 하고, 강남 사람들과 밥먹고 차 마시는 것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이룰 수 없다는 식으로 서울과 충청, 서울은 또 강남과 비강남으로 편가르기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편 감싸주기는 계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국가기관 곳곳에 세력이 포진해있는가 하면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더니 질책한번 한적도 없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야당대표를 음해해도 말 한마디 없더니 관련책임자가 물러났다가 은근슬쩍 복직되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친노는 선이고 친노가 아닌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떨쳐져야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의미있는 말을 했다. 먹고사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또 갈등 만들려 하느냐 하는 민심을 잘 아는 말을 했다 오랜만에 듣는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게 총리와 여당대표와 소속위원20여명과 100여명이 모여서 소위 코드 단합대회를 하고 행자부장관은 수해지역을 전시성으로 방문하고 강원도 열린우리당 도당은 수해지역에서 음주가무로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핵심 과제가 노무현대통령 지지도 끌어올리기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지지도 끌어올리기 비결 중 한가지가 오늘이라도 과거사 문제를 중지하면 지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 입장을 정책별, 법률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서 내일부터 이번주 내내 당직자 회의에 보고한 뒤 언론에 배포하도록 준비했다. 오늘 또 칭찬을 하겠다. 정부 칭찬 너무 많이 한다고 염려된다 얘기하는데. 토요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 각료들이 모여 정책 실패와 성공 사례 평가한 걸 봤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방송 EBS에 수능 방송하는 것을 성공사례로 꼽았다. 저도 그것이 성공사례라고 생각해서 칭찬해주고 싶다. 사실 EBS 수능방송은 작년에 정부가 안 하려는 것을 이강두 최고위원이 정책위의장을 하실 때 강력히 몇 차례 촉구를 해서 정말로 힘들게 성사를 시켰던 것이다. 이말을 하는 것은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이라도 적극적 검토하면 이렇게 성공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차원이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성공을 못 이루고 있다. 경제가 다급한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가 대표연설 때 제안했던 감세정책이나 다른 경제정책을 적극수용해서 추진하면 노무현정부의 업적으로 남을것이다.
그 날 화물연대파업이 정책의 실패사업이라고 노대통령 스스로 지적을 했는데 왜 실패가 없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한지 모르겠으나 지나치게 親 대형노조정책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경제를 생각해서 계속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면 국민이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여야가 공동개최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대답이 없으면 야당단독으로 라도 추진을 하겠다. 오는 31일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제발표는 수도이전에 무엇이 쟁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토의하겠다. 제2부에 있어서는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토의를 하겠다.
사회는 한국 경제 논설위원이 맡고 주제별로 찬성3명, 반대3명이 토론을 할 것이다. 방청석 질의응답도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론회 홍보를 적극해야 할 것이다. 당소속 의원이 전원참여하고, 시의회 의원들 참여도 독려하고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유도하겠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뿐 아니라 당홈페이지 통해서도 생중계를 하고 국회방송도 생방송도 하도록 요청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지난주 조선족 관련 입법준비 차 중국에 다녀왔다. 어제 8월 22일이 등소평 탄생 100주년이어서 추모열기가 대단했다. 등소평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청했는데 등소평이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된 뒤로부터 10년이 지난 76년에 다시 한번 타도되어 12년 가까이 숙청돼 핍박을 받다가 나라살림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78년 복귀를 했는데 정치투쟁은 가볍게 옆으로 제껴두고 경제우선의 정책을 20년 가까이 밀고갔다. 그것을 넘겨받은 중국 제4세력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중심정책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회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등소평의 복권에는 주은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은래에게 프랑스대혁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아직 200년이 안 지나서 평가하기 이르다. 평가는 후세와 당사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지 정치가들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받을 선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중국인들의 시야, 호흡이 우리사회에 필요하지 않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다.
2004.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