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셨나? 제가 알기로 폭염 중에도 의원 외교 활동으로 많은 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커다란 뒷받침 될 것이라 알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과거사 청산은 정리된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략적 술수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선 때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일언반구 없었다. 이것은 누가 볼 때도 갑자기 나온 것임에 분명하다.
한나라당이 헌법과 국가 정체성의 대혼란사태를 지적하고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자 나름대로 맞불작전으로 느닷없이 내민 카드가 바로 이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초 일체 무시하려 했으나 노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선동하고 있고 또 국정원, 검찰, 경찰까지 고백을 강요하면서 나라를 온통 중국식의 문화혁명 분위기로 만들어서 나라를 광풍에 휩싸이게 하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대표가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국회 밖에서 현대사를 조명,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확고한 두개원칙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정치색배제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다. 전문가 역사학자로, 중립,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구에서 맡아야한다. 국정권, 군, 검찰 경찰 권력기관을 일체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이 정권의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 술수는 봉쇄하고 질곡 많았던 현대사를 바르게 조명할수 있도록 당차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임시국회 직후 8월 28-30일 까지 2박3일간 당 소속 의원 연찬회가 있다. 정기국회 대비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수도이전 문제 등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전남 곡성, 구례 일대 호남에서 개체하려고 한다. 지역민과의 대화 지역문화 체험 등 통합과 상생의 뜻을 새기고 더 나아가 당이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토론 시간도 최대한 할애하고
효율성 기하기 위해서 토론방식도 체계화하려고 한다.
수도이전, 국가 정체성 등 주제별로 소관 당 기구에서 발제도 하고 질의 답변도 하고 심도 있게 분임 토론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토론을 통해 당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종래의 형식적, 의례적인 연찬회가 아닌 실용성있고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한다. 의원 여러분이 전원 참석하셔서 나라와 당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9월1일 특별 정책의총을 열어서 연찬회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현안, 법안을 놓고 특별토론을 해서 모든 문제를 챙기고 따져볼 것이다. 향후 정치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많은 협조 바란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7월19일에 많은 부족함 많은 사연에도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주셨다. 제 부족한점 잘 알고 당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현실에 안주, 침체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선배, 여러 한나라당내에서 대화, 소통의 기회를 열고 새롭고 희망을 주는 일을 담당하겠다. 박대표님을 비롯 최고위원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나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선배도 잘 모시고 당의 살림도 부지런히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많은 사랑으로 최고위원으로 선발해주셔서 감사하다.
최고위원 선출 전이나 후나 같은 모습으로 탐색하고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지나치게 독측한 모습 있어도 새로운 것을 보태는데 노력하고 연구하느라 그런 것으로 이해해 달라
더열심히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나라당이 기필고 정권창출이 되도록 하는데 온몸을 던지겠다.
<이규택최고위원>
ㅇ 지난번 1심에서 날벼락을 맞았던 250만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동료의원님들의 염려덕에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감사한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웃기면서 살아가겠다.
<남경필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처리 예상안은 별로 많지 않다. 고구려사 특위 구성안등 4가지로 1시간 안에 끝날 것이다. 김선일 국조특위, 대법관 인사특위가 있다
행자위, 국방위, 법사위가 여름동안에 열렸었다 앞으로 24-26일 결산을 한다. 본회의 직후 의총이 필요하면 의총을 하고 의총이 불필요하면 본회의 후 원내대책위를 열겠다.
의원 연찬회는 아젠다는 5가지다 정기국회 대책외에 한나라당의 미래 대한민국선진화 문제, 수도이전, 국가정체성, 당개혁방안을 가지고 토의할 것이다
관련 내용 발제문을 미리 배포해 드리겠다,
오늘 내일 중 각종 특위인선 마무리할 것이다
9월 1일부터 본회의장 의석 배치가 바뀐다. 상임위별로 앉게 된다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 3역, 원내대표단, 지도 위원, 국회부의장, 몸 불편하신 의원이 뒷자리에 앉게 된다
상임위별 배정은 가장 인기있는 상임위가 젤 앞열이고 인기없는 상임위는 뒷열이다, 농해수가 일등이고 재경, 통외통, 문광순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의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책위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할수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두었다. 우리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법안,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에 관련된 대안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당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정리해두었다.
이것들을 보내드릴 테니 꼭 읽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몇 개 중요한 이슈법안과 관련 당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향이 있는 법안은 서베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길 바란다. 또 정기국회에서 주요이슈로 삼을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김선일씨 피살관련 엄호성 국조특위원장>
ㅇ 지난 6월 28일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관련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그때부터 1달여간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현지 이라크에 파견을 나가 현지활동을 해주신 박진희, 권영세의원께도 감사드린다
국정조사 특위는 박진, 김재원, 권영세, 송영선, 전여옥, 장윤석, 황진하, 엄호성 등 한나라당 8명과 열린우리당 10명, 민노당, 민주당 1명씩 20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김선일씨 피살관련 각 부처 등의 사건대응에 대한 사실관계 및 국제테러 등 위기상황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점검했다. 특이한 사항은 외교부에 전화한 기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임이 드러났다
8월2일 4분 30분간의 피랍테이프와 달리 13분 원본 테잎이 방영되었다. 김선일씨가 주소마저 명확히 나왔으나 축소 편집되어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위에서는 AP통신 본사 바그다드, 서울 지국 등에 비디오 축소와관련 공개질의서 발송했다.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라크내 한국인 테러단체인 아사드 알라라는 테러단체가 구성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의 외교 안보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정부의 대테러에 대응책 미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 법률에 의하면 국회국정조사 실시에 있어서 감사원의 지원요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서 감사원의 지원을 받으룻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외교부직원 한사람과 김선호 사장은 국정조사 위원회의 전원합의에 의해서 고발하였다
<장윤석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간사>
ㅇ 8월 11일 인사청문회 개최했다 권오을 위원장과 김명주, 이혜훈, 장윤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진행내용은 사법제도 개혁, 대법관 제청 절차, 사회적 약자보호, 호주제 폐지, 고비처 신설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명백한 자질과 도덕성 등에서는 결격사유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안 사항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이 미흡했고
상급 법원 경력이 짧고 조세 와 행정 등 특별사건 재판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파격인사로 인한 문제점이 논의됐다
법조 경험이 충분한 현직 법관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가 낮은 후보자를 제청하여 법원 조직 안정성 저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시민단체가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 여론을 이용한 압력행사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자문위가 최종 적격자로 추천한 4명중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3명이 포함돼서 제청과정에서 외부 단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는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후보자의 법조경력과 재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여성대법관 임용이라는 국민 여망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면 의원개개인의 소신을 존중하는 자유투표가 바람직 한 것같다
<이방호의원>
ㅇ 2박3일 동안 연찬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마지막날 518광주 묘역에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참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한나라당의 정체성, 노선을 종합해보면 행사장에 그냥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그런대로 수용이 돼나 당의원 전체의원들이 총의로 518묘역에 참배하는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걸려져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적으로는 호남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다른 것은 양해가 되지만 의총에서 걸러야한다. 여러 가지 연찬회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고심한 것 같으나 2박3일은 긴 시간이다.
섬진강 걷기,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런 일정이 과연 연찬회를 내실있게 하는 데 효과적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
이문제도 서로토론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논을 해야 한다. 2박3일 동안 그 지역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과연 바람직한가? 서울에서 하루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9월 초순에 정책의총도 있다고 하는데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다
전체의원 의견을 들어봐야한다. 여러 의원들 하는 얘기를 제가 나와서 하는 것이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니다. 이문제와 5.18참배 문제는 전체적인 당의 토론이 필요하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자유투표로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결산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결산을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번 국회법 개정해서 결산을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하도록 했으므로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연찬회관련 일부 소수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몇 차례 공식, 비공식의 회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었고 의견수렴을 위해 의원회관으로 계획을 송부한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사태는 우리가 민주혁명으로 사실상 국회가 이미 성격규정을 했고, 그 묘소를 국립묘지로 지정했다는 것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2004.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