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24일(화) 주요당직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한중간 수교한지 12주년이다.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계획적인 고구려사 왜곡 때문에 선린 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 개인 간에도 상대방을 존중 인정해야하는데 국가에서 상대 역사를 폄하하고 무시하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때마침 우다웨이 외교부부부장이 해법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설픈 타협으로 사태를 미봉하면 안된다. 단순함 유감 표시, 일시적 보류로는 해결이 되지 안 된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남북공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주변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이루는 외교적인 노력이 부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를 포기하고 역사 지키기에 전념해야 한다. 지칭린 주석이 방문한다는데 여야간 한목소리로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바란다.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입을 맞춰 정치권이 민생경제 살리기 이야기하는 데 반가운 한편 미덥지 않다. 여태까지 입으로는 민생경제 살린다면서 한번도 실제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짓만 했다. 야당 험담에만 열을 올렸다. 이 정권의 민생경제 살리기는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 정도 취급도 받지 못하였다. 최근 과거사 들치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니까 여론 호도 위해 민생경제 들고 나온 것 같다. 집권당과 노대통령이 국정우선 순위를 민생경제살리기에 두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로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 1년 6개월인데 지지도가 바닥이다. 국민들은 경우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나?하고 이야기한다. 3년 반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걱정의 소리를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여당이 기업연금제도를 서둘러 도입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열린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자체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은 잘한 일이나 선택의 과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새로운 싸움의 불씨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혜택 받을 근로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확정급여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다. 확정 지급형이라도 기업의 부담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봉급의 수준면에서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평균을 넘어섰으나 연금 받을 때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민간기업은 보전 메카니즘이 없어서 결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장애요인 될 것 같다. 이 제도 도입시 국민연금의 교훈 깨달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 시 노후 걱정 없다고 선전됐으나 현실은 국민 절반이 가입 안 되고 가입자도 연체 급증하고 있다. 납입 계속해도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국민이 많다. 설사 지속된다 하더라도 인플레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생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점에서 모든 세대의 걱정거리로 변질되었다. 인플레 가능성은 스테그 플레이션이되고, 재정지출이 심할수록 인플레 때문에 경제 못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못 키우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과거사에만 매달리기, 과거 부정, 역사 거꾸로 보기에 몰두하고 있다. 물구나무 서서 역사바로 세우기를 하므로 정상인이 보기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기초를 계속 흔드는데 어떻게 경제살리기가 되는가?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 경제살리기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경제가 산다. 국가기초를 흔드는데 경제가 살수는 없다. 과거 귀신 살리기와 미래 경제 살리기는 병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 여당이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속임이다
정부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나서는 듯 하다 주저앉았다. 대선 때 노동전문가라던 노무현대통령이 왜 이런때 대형노조를 설득하지 못하는지 그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사정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살빼기를 하라 하는 것이 겁나서인가?
그림의 떡과 관련 위원회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로드맵이다. 로드맵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 프로그램도 없고 실천력도 없고 부처간의 계획도 없고 뜬구름같은 로드맵 이것은 에어로드맵이다. 예를 들어 수도이전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완료됐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 충청도에 수도가 가는 경우 영남 -호남 경제력이 엄청나게 빨려들어갈 텐데 이럴 경우 보완해 줄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것 전혀 없이 말만 하니까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빨리 해소하여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길 기대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민생경제 챙기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노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한 달에 한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종잡을 수가 없고 실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기업총수들과 만나서 경제 활력회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최우선 과제는 인재양성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육아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했다. 7월에는 국제 올림피아드 개막식에서 과학기술발전이라고 했고, 8월 원주 토론회에서는 균형발전이야말로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하고, 8월 말에는 주택가격 안정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국정 최우선 과제가 실현되지 않아서 불안감에 빠져있다.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과제라고 했는데 주택가격 안정시키려면 수도이전 계획 포기해야 한다. 지금 대전-충남권에만 나홀로 부동산 폭등하고 있다.
어제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았다. 고구려사 왜곡만 없었더라도 보다 국민전체가 환영할텐데 유감스럽다.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하고 내일모레는 지칭린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시정되길 바란다. 지칭린 주석과의 청와대 만남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도 중국공산당초청으로 9월3일에서 5일까지 아시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후진따오 주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이해찬, 김근태, 정동영으로 이루어진 3각편대의 분권형 국정 운영이 대권수업용이나 대권주자 길들이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김수인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권력누수를 무릅 쓴 결단이라고 한데 대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권력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가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권력누수를 청와대에서 스스로 발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책임감과 자신감이 없는 것인가. 헌법 말고 더 큰 차원이 없다. 저의나 정략이 숨어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
ㅇ 10시30분부터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 열릴 예정이다. 고구려사 왜곡 특위 구성됐는데 위원장이 구성되지 않았다. 특위구성상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과거사 특위구성과 함께 위원장문제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발상이다. 수도이전 특위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APEC 지원 특위, 재해특위 등을 국회차원에서 준비하기를 제안한다. 여당에서는 과거사 특위 구성을 제기할 텐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면 또한 정략적 접근 없는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예결위 상임위화 국회 통과를 위한 공조, 카드채 국정조사, 기금관리법 관련 공청회 개최, 4당 공조 위한 회의 시작할 것이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인권법에 대해서 저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 못할 일이다. 인권법은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시켜야하고, 둘째는 여당내부의 난맥상이 들어나고 있다. 탈북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법제화를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용과 상관없이 북한 관련이므로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주도자를 보면 예전에 386학생 때 반미자주화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고, 대통령도 반미면 어떠냐? 자주외교 운운라면서 격려를 하고, 이런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최근 이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당정이 삐그덕대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추진하는것을 좋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안된다고 하며 삐그덕거리며, 여당 내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부는 어정쩡하고 아래는 상관없이 마이웨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내일 노대통령 취임 1년 반이다. 계속 지지도는 바닥권이다. 코드 인사와 수도이전 두 가지만 생각난다. 결국 국민을 외면해서 지지도가 하락한것이다. 최근에는 과거사를 추가했다. 결국 국민 외면, 경제 외면 때문에 지지도 추락했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이인기 의원>
ㅇ 오늘 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회의에서 친일 반민족 법률 개정안을 행자위에 상정을 하려는 듯 하다. 최근에 논의된 국회 내 특위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못보고 시간이 걸리자. 이 법률이라도 우선 상임위를 통해서 추진하려는 듯 하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군의 경우에는 중좌이상인데 소위 이상으로 했다. 헌병군대장, 경찰 간부로 되어있는 것을 경시이상 경찰은 그렇게 되어있다. 문화 예술 언론을 통한 친일정책에 협력한다. 피해조사를 신청받을 수는 창구를 열고 해외에서도 피해조사 창구를 여는 내용이고 활동기한은 5년으로 잡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국회 밖에서 독립적인 시민단체와 학회에 맡기고 시행되기전 하자는 뜻 같다. 우선 법률을 시행을 해보고 나머지문제는 과거사 특위에 대해 여야간의 합의로 밖에서 현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그쪽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2004.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