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 등 정책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고구려사에 대한 중국과 외교통상부간 마무리 분위기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 문제는 중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후진따오 총서기까지 관여돼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문제 대해 현재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냥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는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부의 해결방안이 아직 안나왔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문제는 쉽게 허락해서도 안 되고 조속히 마무리한다며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도 안된다
? 고유가 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바로 국민에게 부담되는 전가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이란 것이 완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원칙이 잘 적용안되는 측면이 있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가진 세금, 유가 안정기금, 부가금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부담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겠다
? 퇴직연금 관련 국민 연금제도에 부가해서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많은 부분들이 노사관계의 협의에 위임이 돼 있고, 원금 보장이 명시가 돼 있고, 기업들 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선택형을 줘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노사분쟁의 불씨로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한다.퇴직 원금을 보장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은행 예금 원금도 전액 보장이 안되는 상황인데 자칫 이것이 재정부담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경계해야 한다. 모든 것이 국민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귀착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또 근로자들이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받듯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처럼 과도하게 좋은 제도로 알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운영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과도하게 기대를 줘서 또 정부가 이를 국민 부담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정에도 이를 수 있기에 냉정하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수준에서 받을 수 있고 운영을 잘못하면 자기가 갹출한 것보다 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김안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일은 다하고 실무적인 부분만 남았기에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 이유만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진상 파악을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안은 총리에게 맡기고 중장기 아주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긴다는 소위 분권형 정부 운영에 대해 강조해서 밝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공무원 다잡기는 직접 대통령이 나서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집값 문제는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잡겠다고 했다
최근에 수도이전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한, 가격을 안정시킨게 아니라 시장을 죽여 놓는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수도 이전으로 충청권 집값만 오르게 된 것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이 하도 많아 헤아려 보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찾아낸 직접 챙기겠다는 언급만 55번이다
도대체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린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직접 챙겨서 발표해주길 요구한다
2004.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