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임태희 대변인은 박근혜대표 외부 인사 면담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윤종건 교총회장 및 이재방 대만 대표부 대표와의 면담 내용
오늘 오후 박근혜대표의 면담이 있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다.
2시 30분 윤종건 교총회장의 방문이 있었다. 교총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대표는 ‘교육은 경제나 복지 등 나라의 발전과 국가가 미래로 나가는데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신임 교총회장이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덕담을 했다. 교총회장은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청하고 준비자료를 가져와서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 자제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권 인정 ‘요지에 대한 준비자료를 설명하였다. 박대표께서는 일단 검토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간단히
상견례로 하였다.
이어서 3시에 대만대표부 이재방대표와 만났다. 이재방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박대표 축하인사차 왔다. 이대표는 한? 대만간의 우호증진과 관련 당과 대표가 노력해준 데 감사하며 특히 자신이 기자출신이라 그동안 박정희 때통령 취재했는데 양국관계가 박정희 대통령시절 많이 증진하고 경제발전 등 업적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박대표는 이대표에게 ‘양국교류협력증진에 기여 한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TV 대장금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에서 대장금이 인기가 많다면서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대표도 ‘대장금 외의 많은 TV극이 대만에서 인기가 있다. 어떤면에서 경제협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대사가 대만화교교육용 홈페이지 교무위원회 사이트에 우리나라와 관련 잘못된 기록이 실린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정부가 아닌 위원회에서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이대표 방문은 박근혜 대표 취임에 대한 축하 방문으로서 양국우호관계에 대한 덕담과 대만의 교무위사이트의 한국사 관련 잘못된 기사에 대한 사과가 주요 특징이었음을 알려드린다.
ㅇ국가 보안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1.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치의 냉전상황에서 북한 형법에 의해서 북한식의 통일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당내에도 국가보안법 내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가 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직 ‘원수의 나라’라고 규정한 형법을 가지고 있고, 북한식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운영중인 법을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2. 신기남 의원과 이미경 의원의 선친들에 대한 친일행적 보도와 관련해서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음모의 주체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이래서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 학술적 접근을 주장하는 것이다
50대 60대 70대 우리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온 한국 현대사가 어땠냐?
일제 36년 거기에 이미 국권을 상실한 10년을 더해 거의 5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좌우 대립과 6.25 라는 약 7-8년 걸친 역사가 있다
그 이후에 소위 군사정권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이 과정에 어찌 공과 과가 없겠나?
이 시절의 문제를 다 들어내서 개인별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느 누가 과거사에서 자유롭겠는가? 이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갈등,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접근에 맡기고 공정성, 공정성 중립적, 전문적인 민간 외부 단체나 기구에서 담당토록 하고 국회에서는 그 활동이 객관적으로 공과 과가 함께, 그리고 편향적 시작에서의 역사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맡겨 놓고 국회는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3.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역사가 한쪽으로만 돼있다 좌익활동 한 분들이 빠져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역사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과정이든지 공과 과가 같이 따져져야 한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제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조명해야 한다.한쪽의 과는 생각 안하고 무조건 독립의 측면에서만 봐서 유공자를 평가하는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민간 외부기관에 맡겨서 평가하게 해야 한다 또 그 기관에서 이것을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닌 것은 그 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자칫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려 하는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기에 이 문제는 역사적 학술적 접근에 맡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원칙이다.
2004.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