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요새 너무 짜증나는 뉴스가 많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생겼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제기 해왔던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겠다는 신호탄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경제위기 탈출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기들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제는 정부차례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감세를 과감하게 하고, 예산절감과 감하게 하면서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다. 그 프로그램을 빨리 제시해 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대기업 단체들도 행동에 나서주길 요청한다.
정부도 도와주고 노동자 단체도 도와주는 만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길 원한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한다 .
실업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 같은 사회의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정책은 매사 때가 있다.
ㅇ 수도 이전 계획도 마찬가지다.
수도이전 계획을 정치적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아직도 팽배하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계획, 또 지방분권계획, 수도이전 3가지를 묶어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바 있다.
수도이전 계획은 확정해놓고 나머지 2개는 공란으로 비어놓고 있다. 오리무중이다.
수도이전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확정 발표된 만큼 빨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히길 요구한다.
어떤 기관을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수도이전이 계획이 정치적으로 악용할려고 했던 헛공약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도이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영호남 경제적 타격을 메꿀 수 있는 보완계획 또 제출해내야 한다.
호남 영남의 경제를 살리고 생활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제출하길 요구한다.
오늘도 정부 칭찬을 하나 하겠다.
ㅇ 국무 총리실에 정부 규제 개혁 계획단을 만들면서 민간인을 반수정도 참여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 잘한 일이다. 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 문제가 있다면 민간인을 참여시켰다고 하지만 주로 대기업 사람들 위주로 참여시켰다.
규제는 크게 세가지 덩어리가 있다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산업 규제가 있다
대기업 규제는 이것으로 어느정도 풀어질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이 풀어질지 우려된다.
이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자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애로도 풀어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ㅇ 그동안 당 민원국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 그때 적극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두가지 소개하겠다
하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각종 세금 납부시 자동 이체도 쓸수 없게 돼 있는 모양이다
최소 본인 명의의 통장은 개설토록 해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다
500만원 이상 신용 불량자 들의 삭제 시한이 너무 길게 되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민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관행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소위 과거사 위원회 관련 열린우리당 그동안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서 인지 당초 국회내 특위를 주장하다가 결국 국회밖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 남아서인지 국가 기구로 하자는 속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쩌면 제2의 의문사 위를 만들어서 정부적 욕심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과거사 들추기가 정략적이 아니라 온전한 현대사 조명이 되려면 두가지 전제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두가지 전제는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세가지 원칙은 주체기구가 중립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밖 기구가 되야 하고 독립성을 위해서는 민간 기구가 되야 하고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회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말하기를 이념에 묻힌 독립 운동사는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ㅇ 계속해서 노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개입하면 바로 이 문제는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대사 중 어느 부분을 조명하고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는 중립성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요새 뭐 챙기겠다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챙기겠다고 나서면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기관의 자백을 강요하니 어제 국정원이 몇가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 많은 일이다.
ㅇ열린 우리당이 정략에 몰두한 나머지 행자위에서 친일 규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법안 상정까지 일방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건 처리에만 소위 날치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날치기 상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친일 관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멀쩡히 있다.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안을 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 법을 진지하게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때가서 보완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과거사 문제 관련 한나라당이 스스로 과거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64%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사 특위는 3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 정치는 평가받는 대상이자 당사자이지 역사를 평가할 주체가 아니다.
두 번째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유공유과(有功有過)이다 불행하고 복잡한 우리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균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정치적의도와 입맛에 따라 일방적 재단하고, 한쪽으로 편가르겠다는 편중을 피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3대 원칙을 전제로 해서 과거사를 규명하고 청산해 나가는 활동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과거 역사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 앞에 실어 보내고 그 앞에 우리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서있으면 된다.
ㅇ 지난 주에 중국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많다.
중국에는 이른바 주은래 리스트가 있다.
나치하에 쉰들러 리스트가 있듯이 중국에 문화혁명 당시에는 주은래 리스트가 있었다.
중국의 근대화 달성을 위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개혁을 주장했던 이른바 주자론자들은 문화대혁명시기에 문혁 4인방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았다.
이때 총리였던 주은래가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꼭 보호해야할 당과 정부의 주자론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적극 옹호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귀시켜서 일을 맡겼다.
주은래 리스트의 영순위였던 사람이 바로 등소평이다.
중국이 문화혁명의 사상적 광풍 속에서 근대화로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개혁개방론자들 이른바 주자론자들에 대한 주은래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끼는 중국적 시각이 있기에 가능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부 여당내에서 실용주의적 정책을 건의하는 사람들은 소위 실세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여러 정책들이 청와대 앞에서 유턴 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때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앞장선 친일파 매카시 열풍이 불고 있고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이것에 불을 붙였다. 정치적 재미를 보자는 계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그 정치적 계산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민들의 양식을 믿으면 된다.
한나라당은 지금 진행중인 이전투구식 폭로와 逆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일일이 대응하고 맞불을 놓을 시간 없다.
우리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한국판 주은래 리스트를 전국 각 분야를 돌아보면서 만들어내고 여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주은래 리스트의 인재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내용에 한나라당이 집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과거사 특위 문제와 관련 한나라가 소극적으로 한거 없지 않나?
하겠다고 하니 ‘공평하게 전문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하자’고 했다. 오히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꼭 해야 하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싸운 적도 없다.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공정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 한나라당의 지금 까지 입장이었다.
2004.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