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 이원기 상근 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현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은 4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부실 감추기 정책이다. 병을 최대한 감추려고만 하다보니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병주고 약주는 생색내기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 또 약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행정부 권한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 새로운 거품 만들기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이 되다보니 자꾸 문제는 풀리지 않고 경제사회 기본질서가 계속 흔들린다.
이번에 여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문제를 삼고 싶다. 약간이나마 경제위기의식이 생겨서 감세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나, 모양 갖추기 스타일의 감세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또 국민 혈세로 사업을 늘려서 우선 넘겨보겠다는 식의 물량공세 정책으로는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 국민 돈을 낭비하는 큰 정부라는 컨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안 쓰고 될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도 그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경제가 잘 되려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라앉아야 하는데 국민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계속하고 국론분열을 계속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동원해도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개선하고 열우당의 실세들이 사회 주류세력 바꾸기 노력을 중단해야 경제 살리기가 작동한다. 경제 살리기 위한 제1의 정책은 그것이여야 한다. 좌파성향의 정책 내지는 좌파세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국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만 고쳐도 정부세출예산 몇십조원 투입하는것보다 효과가 있다. 금리인하를 몇퍼센트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이번 열린당의 경제정책조합을 보면 관치경제를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경제 만들기 위주라고 볼 수 있다. 재정정책면에서 큰 정부 위주이고 감세정책은 보조 정도인데 이래서는 국제추세도 안 맞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불러내기 어렵다. 감세정책도 한나라당 안보다 훨씬 덜 구체적이다. 막연하고, 국론의 불균형을 나타내주고 있다.
ㅇ 자본시장확충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주식시장에다 많은 공공자금을 집어넣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시중에 400조원이상의 부동자금이 돌고 있다. 자금이 없어서 주식시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민간기업들의 수입 전망이 어렵고 두 번째는 국가체제가 불안하기에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 애꿎은 공공자금을 집어넣는 것은 국민 재산털기에 가깝다. 국유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사모펀드라면서 관모펀드로 만드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ㅇ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는 언급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자체도 중요하나 친대형노조 행정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노조와 대기업들의 참여와 대타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의욕을 갖출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부분의 임금도 재검토 해야한다 그래야 대기업노조 임금상승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ㅇ 서비스 산업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규제혁파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 있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것으로 로드맵, 위원회 만들지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산업규제이 세 가지가 규제 덩어리다. 이 덩어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야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믿음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런 입장에 서서 우선 경제를 경제심리를 흔들고 있는 좌파성향의 제반정책은 국정감사기간이나 법률 심사로 철저히 따질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연찬회를 마쳤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간직하고 왔다.
내일부터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노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5대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만이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했다. 이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17대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국회가 되려면 첫째,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안 된다. 둘째,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수도이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과거사 규명도 학술단체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셋째, 정부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반 기업 정서가 고쳐지고,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수정이 되어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이다.
ㅇ 내일부터 3일간 10.30 지방배조선 후보 공모 접수 시작된다. 공모접수는 해당 시도당에서만 한다. 9월 3일, 4일 이틀간 사무처 당직자 연수회를 실시하여 정기국회 대비 총력지원 체제를 만들 것이다.
<이성헌 사무부총장>
ㅇ 노무현 정부의 역사관, 정치사회 가치관이 국민을 아연하게 만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흉상철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면직직원을 재채용한 것은 보기보다 심각하다. 엊그제 박세일 의원의 말처럼 80년대 이전의 민주화 운동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으나 그 이후의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고, 그 중에도 주체사상파의 움직임이 가장 거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재해석이나 민주화운동의 평가기준이 20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반체제 운동론에 근거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심각한 문제이다.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집단과 그 집단이 준동하는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기에 한나라당이 맞서 싸워야 한다.
특히 당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 왜 우리 한나라당을 선택했는지 그 사상적 당위성과 절박성을 적극 설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년전의 시대착오적 논리에 집착하는 과거의 동지들과 철저한 사상투쟁을 벌어야 한다.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오도하는지 실체를 밝혀야한다. 당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얼뜨기 좌판 운동권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투쟁의 방향성과 상대를 오인하는 일부 모습은 안타깝다. 지금은 내부권력 투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투쟁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의원연찬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도와주신 당직자, 언론인께 감사드린다. 연찬회를 통해서 의원들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통분모가 커졌다. 좌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었고, 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애당심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 집권하는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뜻을 함께 모았다.
지금 노정권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야당을 겨냥한 정략적인 일, 예를 들어 과거사 들추기 등으로 별 이상한 법안을 다 처리하려 한다. 우리는 소수당이므로 결의와 단결심을 가지고 모두 정기국회에서 이겨야한다. 열린우리당의 우리의 연찬회에 맞불을 놓을 워크샵을 한다면서 개혁입법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과반석으로 밀어붙이겠다 했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과반석을 준 것은 이렇게 밀어붙이라고 한 것인가. 친일진상 규명법은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가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불안이 커진다. 저의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지지도가 추락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략에 몰두하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날치기, 완력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연찬회에서 다진 단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2004.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