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여야협상상황을 말하겠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자칭 ‘과거사진
실규명위원회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위원회를
내년 초 출범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그것이 형식상 의문사위처럼 대통령 직속이든 국가인권
위원회처럼 직속이 아니든 국가기구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구가 정치색 배제, 권력의 영향력 배제라는 전제와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3개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이런 기구는 이런 원칙과는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실 말이 좋아서
국가위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입김이 작용하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가 아니라 온전한 현대사 조명을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여의도연구소에서 제시했듯이 학술원 산하에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두는 방식을 강력히 주장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책의 일안으로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등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늦었지만 정부여당이 민생경제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감세정책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소득세를
겨우 1%포인트 인하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수요창출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세수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소득세 3%포인트 정도 인하해야 기대했던 수요창출 효과가 확실하게 발전할것으로
판단한다.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폐지도 일정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혜택받는 대상이
일부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탈루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활동을 통해서 정부여당에 세법개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득세 3%포인트 인하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이 원산인 감세정책을
관청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ㅇ 열린우리당이 편향적으로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고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상한선를 설정하는 등 말이 좋아
언론개혁이지 주로 신문을 겨냥한 내용들이다. 자유시장 원칙,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고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 여당이 왜 신문시장에 이렇게 집요하게
간섭하려 하는것인지 그 속셈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권의 비판적은 논조의
몇몇 대형신문을 길들이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정략이 개입되어 있다. 한나라당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본 방향은 타율적인
개혁보다는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는데 있다. 아울러 신문시장 뿐 아니라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더 독과점상태인 방송시장 왜곡도 시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정략적의도에서 비롯된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원내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의원연찬회가 지난 28～30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한다. 연찬회
다음날인 8월 31일에는 박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 및 국회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소속 시도지사와 정책간담회 가졌다. 전국 16대 광역자치단체중 12곳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당 소속의원이다. 모두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앙당, 광역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오는 7일 총 3일에 거쳐 특별정책의총을 열어서 각종
현안과 법안을 점검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내일아침에는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국회대책을 논의한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체계적 입체적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고 국감 등에 대비한 당 차원에 전략전술을 마련할 기능을 갖는 정기국회
대책반을 실속있게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여당이 늦게나마 경제회복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는 바꿀 생각이 없는 게 걱정이다. 감세정책을
자기들이 원래 생각하던 것 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태도변화는
나름대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어제까지 나온 감세정책의 내용을 보면 특소세를
대폭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선 순위면에서 착각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ㅇ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서민생활이다. 그리고 중산층 붕괴현상을 우리는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특소세 경우 사치품은 폐지한다고 하고, 아직도 중산층이
많이 쓰는 자동차나 유류와 관련된 특소세는 그대로 나두는 것은 우선 순위면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특소세를 모두 다 폐지하든지 일부만 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이 지금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중소기업, 정 안되면 소기업만이라도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주자. 또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줘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조사 나오는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정부가 서민생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 경제정책만 갖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가장 큰 경제 장애요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실세들의 계속적인 과거지향적이고 좌파지향적인 태도에 있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분열, 국가분열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제가 풀리지 않는다.
태도전환만 해도 수출을 10조 이상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것부터 자꾸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영향력만 높일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포함한 정부부문, 공기업 씀씀이가
국민생활수준으로 같이 내려가야 한다. 국민생활에 맞게 정부의 씀씀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ㅇ 이번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은 몇 가지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려고 한다. 결산, 국감,
입법,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적인 정통성, 국가 체제를 확실하게
유지, 창달하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다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고 현재 구실을
덮어버리는 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살리기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 추구할 것이다.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주권, 납세자
주권, 소비자주권, 사생활보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불균형 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개혁을 한나라당이 앞장서도록 중점방향을 잡았다. 특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수도이전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문제, 대외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문제, 대형국책사업을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장기적으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면서 국민부담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는 문제,
국민 소득 관련 계층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국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그동안 우리당이 여러 가지 정책 활동 노력을 많이 했다.
어제 정책의총이 있었고 오늘 이어서 경제관련해서 정책의총이 있다. 어제 정부개혁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윤성식위원장을 초청해서 한나라당이 수고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비판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지방분권위원회간에 협력이 제대로
안되는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
ㅇ 어제 언론발전특위 8차 회의가 있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여당쪽에서 언발위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언발위 대신 신문방송제도개선위원회로 하고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현업언론이 참가하는 정부 배제한 전문가중심의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자. 여야 5:5
정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준비했다.
또 어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재정공청회가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정부측에서 참가한 사람조차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매우 고맙다고 하는 인사말을 했다.
ㅇ 오늘은 정책의총이 10시에 있고 바람직한 보온체계개편관련토론회가 3시에 있다.
국민연금 토론회가 9월 6일에 있을 예정이고, 조세개혁특위도 그 날 있을 예정이다.
동시에 국가정체성 수호비상대책위원회회의도 준비되어 있고 9월 7일은 경기도와의
당정협의회개최가 준비되어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노무현 정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중적인 모습이 과도하게 자행되고 있다.
수도이전을 한다더니 오히려 수도권과밀화시책을 태연히 내놓고 있다.
의문사위에서는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킨가하면 인권위는 국보법 폐지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사를 규명한다면서 국민들을
옥죄이더니 정작 고구려사 왜곡문제나 일본의 침략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한다.
비판언론에 대해서 유독 비판적이고 야당공격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는 알고보니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육성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신나서 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17대
국회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나라살리기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당무현안을 보고하겠다.
ㅇ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해 준 공천심사위원회를 본격가동해서 10월 30일
재보선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 어제부터 추천후보 공모접수를 해당
시-도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내일까지 마감한 후에 다음주 월요일날 공천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심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 광진군수에 선거무효로
인해서 추가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후보공모를 실시한 후에
기존 재보선지역과 함께 병행 심사토록 하겠다. 선출직 운영위원선출과 관련해서
여성, 청년, 네티즌분야 운영위원 선출은 이미 구성된 통합선관위를 중심으로
세부일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앙당에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후에 9월 14일 10:00시부터 16일 16:00시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투표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선출 운영위원선거를 위해서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를 발족시켰으며, 오는 9월 14일 14:0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선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발전위원회선출 운영위원
선거에 있어서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를 발족시켰으며
오는 9월 16일 11:00 김포공항내 스카이시티 컨벤션홀에서 선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전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하고자 한다. 대전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승인안도
잠시 후 안건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연찬회를 통해 모아진 당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당명개정, 진성당원 확보 및 관리, 당원 및 국민의사 당운영 반영 등 당
발전을 위해 체계있고 광범위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내에는 당명개정 소위와 선진전략 소위 등 두 개의 소위를
두고 내년초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ㅇ 디지털정당 구연의 하나로 정당사상최초로 구축한 여성정치 전용포탈사이트인
폴리레이디의 홈페이지 오픈 시연회를 오늘 오후 14:00 대표최고위원과 여러분의
참석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용인소재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해서 당무능력과 단합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준비 등 정기국회 대비에 바쁘더라도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4.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