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법무부가 형사피의자 권리헌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평가할만하다.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 그것과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은 예산증액 할 용의가 있다. 대법원의 표현대로 지금 북한 동조세력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가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를 걱정하는 대법원의 자세는 시기 적절했고, 당연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무리하게 사회주류세력 바꾸기의 개념에 너무 몰입해서 기존의 법체계나 국가운영체계를 북한동조세력이 편리하도록 하는 점을 적극 시정해주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유감스럽다. 얼마 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원에 적극 참석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 서민경제가 망가지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이다. 좀 더가면 다시 일어설수 없을 지도 모름에도 우리나라 대형 노동조합을 주로 회원으로 하는 민주노총에서 좀 더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럴때야말로 민주노동당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민주노동당에 다시 한번 기대를 표시하고 싶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정치적 위기 때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TV출연하여 일방적인 자기선전만 늘어놓음으로서 오히려 상황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노대통령이 또다시 정기국회개회에 맞춰 TV출연하여 쟁점 상황에 대한 자기변명과 주장만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사문제, 수도이전문제, 국보법폐지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 할말이 있다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할텐데 이를 무시하고 MBC TV에 출연한다면 MBC는 동일한 형태로 제1 야당 당대표에게도 반론권을 줘야하고 노대통령도 그것을 전제하에 출연해야 할 것이다. 이번마저도 MBC측에서 우리 당의 반론기회를 무시한다면 정치적 요구차원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국방부가 북측에서 NLL출범을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고사격도 하지말고 적당히 활동하도록 놔두라는 식으로 우리 군에 작전예규를 수정한 것은 한마디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02년 6월 서해교전 이후에 수정된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의 3단계 작전예규에 무슨 잘못이 있다기에 수정했는지 또 NLL침범에 대한 우리해군의 대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솜방망이 작전예규로 바꿔놓았는지 이런 정신나간 짓을 누가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NLL침범에 대응하는 우리해군의 작전예규는 원래대로 다시 수정돼야 하고 노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졸렬한 북한 비위맞추기나 눈치보기가 아니라 NLL침범에 항의하고 분명한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NLL이 무력화 될 때 그 피해와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존치론을 판결했다. 열린우리당은 존치론을 승복해야한다 생각한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대법원도 국보법이 합헌이고 존치되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상당히 덜어주었다. 대법원이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으며 체제수호를 위해서 허용과 관용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단오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국보법 완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이나 단체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면서도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보현실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우리당은 믿는다. 열린우리당이 북한이 많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본적 변화가 없다. 특히 우리 남쪽과 관련해서. 형법에 우리나라를 원수의 나라로 규정, 그리고 노동당 규약은 적화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변화가 없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서 사법부판단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국보법문제는 국론분열시키고 국민갈등 양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만은 여야합의로 개정이 추진되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알 수가 없다. 자고 나면 입장이 바뀐다 야당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제일 처음 문제제기 된 것이 지난 8월15일 노대통령이 느닷없이 과거사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내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러자 여당도 맞장구치듯 그러자 했다. 신기남의장 파동이후 여론이 안 좋아지자 국회 밖의 기구로 하겠다 후퇴하더니 엊그제는 국가기구로 하자고 어제는 발효도 안된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안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그것과 별개로 과거사규명기본법을 제정하겠다 한다. 왜 친일만은 별도로 하자는 것인지. 조사기구도 이원화하자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을 바꾸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과거사 들추기가 아니라 온전한 현대사 조명을 위해서 당당하고 전향적인 입장에 설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체계화된 방향을 내놓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부패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한다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공무원을 다 잡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또 공무원군기잡기식이 아닌가? 노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대통령과 측근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오는데 마치 공무원의 탓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수도이전 이라든지 과거사 들추기 등을 하기 위해 공무원 줄세우기를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본인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어제 이종걸수석은 학술원산하에 연구소를 주면 한나라당 안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독립적 국가기구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듣기에 따라서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학술원산하 민간연구소도 하고 국가기관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진상조사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데 여당이 정립된 안이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여론에 한나라당의 안을 받으면서 공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우왕자왕 하고 있다. 여당이야말로 어떤 것이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인지를 정확히 내놔야한다.
2004.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