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9월 3일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중요한 결정사항은 없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판결과 국방부의 NLL작전예규 개정 문제들 열린당의 미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에 대한 우려서한을 전달한 것 등은 국가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들끼리 의견교환이 있었다.
ㅇ 열린우리당의 미국 북한인권법에 우려사항전달에 대해서 중심적인 내용이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도 일종의 김정일 정권의 눈치보기로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민족우선주의에 의한 통일에 방향을 염두에 둔 기조에서 나온 행위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가 구축이될때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국방부의 NLL작전수칙 개정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지난번 NLL 침범시 해군이 제대로 대응했음에도 정작 침범한 북한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군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된 적이 있었다. 이 부분도 북한눈치보기가 아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의 단면이다.
ㅇ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 인권침해나 남북교류에 있어서 장애가 심화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하고 폐지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이다.
ㅇ 특별히 비공개시간에 논의된 내용은 없다.
ㅇ 질문: 노무현대통령의 2580출현과 관련해서 정치적차원에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데에 대해
- 대통령의 방송출연은 국정에 최고책임자로서 방송출연 하지만 여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같은 시간, 같은 수준의 반론의
기회를 야당대표에게도 주는 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본다. 그래서 수년동안 같은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것은 야당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요구이다.
2004.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