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발언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요즘 우리 사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던 가치들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일을 다반사로 겪고 있다. 어제 2580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나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관, 통치관, 법에 대한 태도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서 있는 바탕이 법치인데 대통령은 법치국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공개 회의 때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레 수요일에 태능 선수촌과 보훈병원에 나눠져서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9위라는 성적을 얻었는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에게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 못지 않은 국민들의 성원, 당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많다. 용기를 얻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 장애인올림픽 선수단도 외롭지 않게 가서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당과 국민들 모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갖도록 우리 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어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어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에 출연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국보법 폐지를 강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훼손이 아니라 매도라고 표현해야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보법을 없애야 문명국가로 가는 것이라느니 국보법은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라느니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할 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야만국가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악헌이란 얘기가 아닌가? 대통령 취임선서 어떻게 시작하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3권 분립 정신을 어기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계속해서 국보법 합헌판정을 내리는데도 의도적으로 불복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편가르기를 해서 친노세력을 결집시켜 권력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 그렇게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던가 폐지수준의 개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들추기를 밀어붙일 뜻을 거듭 표명하면서 국가의 정당성, 도덕성을 운운한 것은 혹세무민의 극치이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감히 국가의 정당성, 도덕성을 들먹일 수 있는지 국민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임기가 불과 3여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 그것도 부패 때문에 무능 때문에 지지도가 20%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권력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대선 때 병풍 등의 정치공작, 대선 후에는 측근비리 등등해서 국민들은 노무현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정당성, 도덕성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엊그제 사무처당직자들이 연수를 하는데 강사 한 분이 망해가는 기업 경영인의 특성을 역설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은 모른 체 남 탓하기 바쁜 도덕불감증을 이야기했다. 둘째, 뭐가 시급한 문제인줄 모르고 엉뚱한데 몰두하는 위기불감증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대통령은 자꾸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자면 바로 1, 2년에 일어났던 자신과 관련 있는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먼저 진실을 밝히고 역사문제를 이야기해야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야만의 국가에만 있는 것이고 낡은 유물로서 폐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은 지난 4일날 북한의 민주화 협의에 대변인이 발표한 '보안법 철폐를 반대한 사람은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을 것이다'며 자기 시대를 다스린 역사의 최종물이 보안법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발표한 역사의 최종물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낡은 유물이란 말이 맥이 통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지난 4일날 국보법을 없애야 남과 대화에 재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몇 억 달러의 돈을 지불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국보법을 없애야 대화를 얘기했다는데 따라서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남북대화 즉, 정상회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지만 국가를 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좀 점에 김덕룡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취임선서에서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국헌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탄핵의 대상감이다. 지금쯤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빨리 했다.
<김영선 최고위원>
국보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명과 인권 운운하면서 국보법을 공격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이 없는 인권과 문명은 있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이 정권을 위해서 유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보법 자체의 존속의 필요성 문제보다는 운용상에 있어서 정권을 위한 것이냐 국가를 위한 것이냐는 심각한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밖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법과 헌법 위에서 홀로 자유롭게 존재하겠다는 것인데, 당정분리를 이야기하거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구속받지 않는 독재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노터치, 내가 하는 일들은 모든지 손대지 말라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이때쯤에 과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노무현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 홀로 정치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10억의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천일만에 내 돈을 날리고 복권 때문에 자살한 모 부녀의 민생경제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민들을 파탄에 이르고 대통령 홀로 노다지의 꿈만 꾸는 이런 상황으로서는 한국의 난국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하나의 이슈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다. 경제위기론을 부정하던 여당정부가 부족하나마 경제회복 대책이라고 제시를 하고 또 방송국들도 여기저기서 토론회를 여는 걸로 봐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6개월만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송국과 대담을 하면서 보여준 현실인식은 정말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제에 관계되는 현실인식이 멀었고, 국가체제를 보위해야될 대통령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이 사법부와 국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확대하게 생겼고 경제회복정책효과를 갉아먹게 생겼다. 나라걱정이 다시 커졌다. 그래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국회에서는 진지하게 이 근본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여당 내 소위 보수파 의원들의 행동에 주목하겠다. 다시 청와대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제 회견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공개질의를 준비를 했다. 회의가 끝나면 10개항 관련한 공개질의를 발표하겠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의 인질극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의 언행을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안보와 치안체제 점검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고 중대한 과제다.
한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8월 8일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출신 진경숙씨가 북한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송환에 대한 어떤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해야 될 일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즐겨하던 이 정권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는 것인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금요일 열린우리당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면서 대대적인 PR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그 이전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한 뒤에 관련된 법안을 성안을 해서 곧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문제는 한국의 미래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나중에 TF를 만들어서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이미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를 하던지 다른 형태로라도 한나라당과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제안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보육시설 확대계획,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 세대들의 복지문제를 관련해서 효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보육시설 확대계획과 어르신들의 복지확대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아시아정당지도자회의에 한나라당 대표단으로서 참석을 해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다. 공식연설에서도 고구려사 문제를 지적했고, 방문기간 중에 이장춘 정치국상무위원(중국공산당서열 7위), 왕자래 당 외교부 부장, 그리고 한국의 고구려사 문제를 해결하고 갔다고 자처하는 우다웨이 외교부 차관 등과 만나서 30분 이상씩 시간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며 고구려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집중 토론했다. 중국측의 생각은 지난번에 자칭린 주석과 우다웨이 외교차관의 방한으로 이 문제는 끝났다, 해결됐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겨우 중국측이 이 문제가 한국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는데 까지 이르게는 했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만 중국이 정신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며 이 문제에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하겠다.
국보법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2가지만 추가해서 말을 드리겠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법의 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운용하고 개폐를 논의한다는 것이야말로 독재주의 국가나 독재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이고 나라를 비극과 불행으로 빠뜨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상에 대해서 법률의 개폐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9월 4일날 북한에서 국보법폐지 반대론자는 북한에 한발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기가 무섭게 여기에 대한 화답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대통령의 국가 보위의 임무, 헌법소위의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방송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홍보기관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되지만은 KBS같은 경우 지난 12달에 67억을 직원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KBS가 예외별 인건비로 전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학자금 지원은 무상으로 해서 안되고 융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런 사실을 정면으로 무시했다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이 도덕적 해이나 독선적 경영행태가 더 이상 되는 것을 방관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당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0월 31일날 지방 재보선후보자 당내 후보자를 말하겠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파주시장은 2명이 공모신청을 했다. 강원철원군수에는 5명, 경남거창군수에는 7명이 공모를 했다. 광역의원에 대구수성구 제2지역 2명, 강원철원군 제1지역은 2명, 제주시 제4지역은 1명이 응모를 했다. 오늘 10시에 공천심사위원회 회의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열린다. 여성청년네티즌대회 후보공모 결과를 말하겠다. 분야별 공모결과 여성분과운영위원으로는 5명의 정수가 있는데 6명이 응모했다. 청년분과 운영위원으로는 3명의 정수에 4명이 응모했다. 네티즌분과 운영위원은 3명의 정수에 6명이 응모를 했다. 잠시 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후보자 기호추첨과 1분 스피치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9월 8일, 정치발전위원회는 9월 10일 후보자 공모가 마감이 될 것이다.
<이규택 최고위원>
언론보도를 보니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8개의 국가를 이야기했는데 한국을 뺀 것 같다. 부시대통령이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한지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 4천 7백만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행위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파병된 한국군들 다 철수시키고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2004.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