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총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갑자기 의총 소집하게 된 이유를 모두 다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노대통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비통해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국보법 없애야 문명국가로 가야 하느니, 국보법은 위헌이니 악헌이라느니,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말을 쏟아 내고 있다. 헌재라든가 대법원이 국보법 인정을 했는데 3권분립 정신을 어기는 줄 알면서 고의로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 발언은 결코 실수라든가 돌출발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작년 6월 일본 방문 때 공산당 허용할 때라야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폭탄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작년 11월에 최도술 비리 터지자 재신임 카드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총선승리 집착해서 친노단체에 시민혁명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선거 입법을 지적하고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탄핵정국의 반사이익으로 과반수 차지하고 정치에 복귀하면서 정체성과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지난번 NLL침범 관련 우리 군은 질책하면서 영해를 침범한 북에게 한마디 항의도 없었다. 직속기관인 의문사위가 일탈행위를 했을 때도 오히려 의문사위원회를 두둔하고 감쌌다.
이렇게 위헌과 위법을 예사로 자행하는 대통령이 헌정사상 있었던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 있는가? 노대통령이 이처럼 국가정체성이나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편향된 언행을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를 통해 친노세력을 결집시켜서 소위 권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북한의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실토했듯이 지배세력의 교체,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 아닌가?
내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당직자회의, 10시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 의견 정리해서 대응책 마련할 것이다. 당에 결속과 단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부탁한다.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쟁을 지향해왔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과 경제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기회에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결심으로 정쟁을 지양했고 정치문화를 바꾸는것에 노력했다.
상생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익에 손상 가져오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단호하게 이를 위해 싸워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관련해서 정책의총에서 거의 의견을 모았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운용상에 개정할 수 있는데 우리안을 만들었다. 국민대다수가 우리 한나라당이 생각하듯이 폐지는 안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찬성한다.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폐지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불안하다는 국민의 뜻이다. 어제 노대통령 발언은 국보법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국보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우리의 안보의 상징이다. 폐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국보법 가지고 인권 잘못되는 것 있는가? 개정까지 해서 존속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불편하다는 사람이 이상한거 아닌가? 이런 법은 폐지가 되면 돌이킬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구멍을 내게 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끝가지 지켜낼 때 국민들도 한나라당을 지켜줄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이 법 지켜내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중 하나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토론 있길 바란다.
다음은 전여옥 대변인이 밝힌 의원총회 비공개 내용이다
6일, 비공개에서는 18명 의원 발언을 해서 국보법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가다듬었고 그 결과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정해서 국보법 존속시키는 것이 국민 뜻이고 한나라당 의원의 전체의 뜻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점에 있어서 18명 발언자 가운데 예외 없었다. 18명의 토론과 의견 끝에 한나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개정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기로 결론을 내렸다.
내일 국보법 개정과 존속을 위한 기구구성 부분을 결론 내릴 것이다. 또한 국보법 개정을 전제로 한 당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문화 된 개정안을 모아 당 정책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리된 입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어 입장정리를 내일 아침까지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밝힐 것이다. 당론 문안을 정리 할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김기춘 원희룡 공성진 나경원 박형준 장윤석 대변인이다.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진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 잘못됐다. 남북 관계의 현실을 무시했다. 노대통령은 통치 철학과 지도자 자질문제에 있어 국민들에게 의문을 갖게 했다.
<권영세 의원>
법은 법이다. 즉 법의 최종 동기와 관련 없이 시대가 필요로 하면 법은 존치되어야 한다.(법리학적 측면 강조) 경제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전을 벌이고 있다.
<이군현 의원>
국보법이란 이름의 상징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존속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정병국 의원>
지역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지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여론을 들었다. 노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문제를 뒤로 제치고 국민을 이념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노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외줄타기를 했고, 이번 국보법 발언은 그런 일환이다.
<김용갑 의원>
저는 이제까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철저한 존속을 원했지만 우리 당의 당론이 개정으로 모아지면 입장을 바꾸겠다. 지금으로선 개정될 지라도 국보법의 존속이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폐지를 막아준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원내대표에 대한 모든 감정을 없애겠다.
<김재경 의원>
노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가 나온 점, 4일 북한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5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시기가 부적절했다. 방법에 있어 대통령 스스로가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직접 나설것이 아니라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국보법에 관한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여론화 시켜서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자. 한나라당은 소수당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서 함께 국민들과 나아가자.
<이방호 의원>
대통령의 발언은 단계적으로 보내왔던 그간의 메시지의 일환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국보법은 우리나라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체제 중 우선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를 위해 모든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
헌재와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가 반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김기춘 의원>
내일 아침 의총에 당론을 모아 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규탄성명을 내고 규탄해야 한다. 이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이며 본질적인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다.
<원희룡 의원>
국보법에 있더 부분개정과 대체입법에 사이에 내용은 통한다. 형법에 내란죄 간첩죄는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비내란죄 비간첩죄 이며 합법의 공간을 이용하여 조선노동당이 공산주의에 대한 지원 선동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수차례 물었으나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토론과 홍보의 과정을 통해 전면폐지론자들의 무책임성에 대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만 그간 국보법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해 비록 한나라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외면해 온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편가르기와 파괴업종전문CEO로 나선 노대통령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장윤석 의원>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주체사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크다. 이것은 형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역설한 것이다. 특히 사이버 시대에 주체사상이 무한정(예.김사모 카페) 퍼질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인기 의원>
정권반대 탄압으로써 국보법이 쓰였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노대통령의 사물을 보는 눈은 매우 편협되어 있고 큰 문제가 있다.
<송영선 의원>
국가보안법은 존속해야 한다. 상징성과 실체성, 우리 사회에서의 실용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경석 의원>
만일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지고 국정원은 폐지될 것이다. 공산당은 합법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연방제 통일이 급격히 시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골격을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 애국시민과 결의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존속시켜야 한다.
<황진하 의원>
노대통령의 발언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포석이며 노대통령의 새로운 독재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당론을 결집해서 모두 함께 투쟁하자.
<이재창 의원>
국보법에 대해 전문가나 지도부가 숙의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토론회를 내일부터라도 개최하자.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김명주 의원>
법의 제정은 법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점에서 차분하게 국보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맞는 국보법 개정논의를 주장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보수세력이 잠재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탄핵 이후 너무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국보법 폐지 반대를 정치적 아젠다로 선택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대체기구를 만들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자.
2004.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