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 부대변인은 9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우리속담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정권은 역사 거꾸로 보기, 나라 뒤집어 놓기에 경제 망가지는 줄 모르고 있다. 8월중 생산자 물가가 7.5%나 올랐다. 소매업 판매는 18개월째 하락이고, 서비스업 생산이 1.2% 감소됐다. 통계치 잡은 이후 사상최대의 감소폭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BSI도 8개월 연속하락이다. 한국은행은 10년 만에 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과중한 통화증권을 발행한 덕에 이자부담 엄청나서 적자가 예측이 된다. 통화증권은 우리나라만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것처럼 만들어 졌다. 결국은 실물경제가 엉망이고 재정도 엉망이 되어간다.
이제는 경제장관들이 나설 차례이다. 여당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이다. 대통령에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직언하고, 경제 살려서 재집권하자고 제안해야한다. 또 그들 스스로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세출 확대정책을 중지하고 주가 띄우기에 공공자금을 동원하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해야한다.
두 번째로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회개혁을 논의한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가 모토이다. 일하는 국회라는 뜻은 행정부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또 국회의원이 정책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뜻이다. 깨끗한 국회는 국회의원이 도덕적으로도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예결위 상임위 전환문제, 정책청문회 활성화 문제, 입법조사처 신설 문제, 정책연구원 설치문제, 감사원의 국회지원문제, 상시 국정감사 문제 등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에 즈음해서 여당의원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국회는 더 이상 청와대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당의원도 독립된 존재로서 별도로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라 뒤집기 시도를 하는 청와대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계속 따라가게 되면 국회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된다. 국회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에 여당의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촉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부서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절차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TV에 나와 국보법을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장관은 이에 부화뇌동하는 모습 안타깝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국보법을 폐기하려면 대한민국은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보법 폐기안을 직접 내야 한다. 관계 장관은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도 차제에 국보법 폐기에 소신을 밝혀야 한다. 열린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만들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의도가 없다 대통령이 국보법 폐기안을 직접 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국가보안법은 내부문제고 남북대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문성이 없는 대권수업용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감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법이다.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유지돼야 한다. 장관이 상황변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남북한에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80%가 넘는 여론은 국보법유지,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폐지 주장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ㅇ 대통령이 지역발전 토론회를 명분으로 지역을 다니고 있다.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판가르기식 말씀은 삼가길 바란다. 지난 번에 국정홍보처가 북경이나 멕시코 시티보다 못하다고 해서 관련 정부와 수도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서울을 나쁘게 말하고 있다.
아이들 키울 수 없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듯 서울을 폄하, 핍박하는 발언은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다. 수도이전 이야기하면 되지 왜 서울을 폄하해서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TV를 보면서 놀랬다. 전파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것이다. 정파적인 견해를 가진 방송이 되어선 안 된다. 80%의 국민들이 국보법이 유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14%만 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국보법 폐지가 시대의 대세라는 일방적으로 주장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20%도 안 되는 지지자의 뜻에 따라 폐지가 대세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익성과 중립성을 잃은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노빠 방송'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
ㅇ 오늘 여당쪽의 요청에 의해서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여당쪽에서 비공개를 스스로 요청해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만남을 공개함으로써 신뢰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여당쪽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민심을 외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한 일간신문에 국가보안법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개정, 보완하자는 응답이 66%, 존치가 16%이다. 겨우 14%가 폐지이다. 그리고 헌재 대법원이 강조한 국보법 존치론이 무려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여론이 이런데도 열우당은 일제히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자임하려 하다니 책임있는 여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우당의 귀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통령의 '교시'만 들리는가? 정부 역시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 '국보법 폐지가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극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고 있다. 해방직후의 혼란상이 재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말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보위를 할 의지가 있다면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쟁화되어선 안되고 여야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ㅇ 열린당이 친일법 개정안을 행자위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며 나름대로 거사일까지 정하고 있다. 탄핵정국 반사이익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더니 첫 정기국회 벽두에 이런 민감한 법안을 타협이나 협상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가. 임기 3년밖에 남지 않고, 국민지지 20%도 안되는 정권이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여서 역사를 다시 써서 뭐하나. 정권 바뀌면 다시 매도된다.
우리당은 당초 여야합의로 만든 법, 시행도 안된 법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저들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에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바로잡는개정안을 내는 것이 국회 전략상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다. 열우당이 정략적 개정안을 내면 그 정략적 개정안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내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당 안이 바른 안인가 판단케 해야 할 것이다.
2004.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