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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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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여옥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전일 토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쉽게 되어 반나절 의총으로 끝나게 되었다. 오늘 발언자는 8명 이였고, 발언내용 역시 국가보안법, 정치개혁법, 백지신탁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토론이 아주 잘되었고, 만족스럽다고 말했고 박형준 의원이 초안과 전체적인 작성을 하고 6명의 소위위원들이 함께 작성한 우리의 입장을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 성명은 승인되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러한 충분한 토론과 당의 입장 정리를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공유하는 단계로 한나라당은 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안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여러분께 선보여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어떤 형태를 띄고 있고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논리에 맞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발언했다. 

 

<고진화 의원>
ㅇ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후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한. 나라(당명대로 큰 나라)당이 되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안상수 의원>
ㅇ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지금 여당과 야당의 역전이다. 한나라당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는 여야의 역전이다.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이 양보하는 형태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다. 그러나 힘이 없는 여당이다. 야당이 야당답게 표결에서 지면 몸으로라도 막고 야당답게 싸울 때 강하게 싸워 줘야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이고 지켜야할 문제이다 또한 국민들의 60%-80%가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지지하는데 온 국민이 수구이며 꼴통인가? 지금 한나라당으로서 가장 중점을 둬야하는 것은 검찰과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방송의 왜곡은 심각한 정도이다. KBS 제 1라디오에 개혁적 인사로 MC를 교체한다는 기사라던가 이런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한나라당이 무슨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박계동 의원>
ㅇ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은 가식적 개혁이다. 한나라당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간접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아예 국민투표로 국가보안법문제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또한 이념적 사고에서 안주하거나 고집하지말고 젊은 층에 폭을 넓혀야한다.

 

<박찬숙 의원>
ㅇ   적기가가 KBS 공영방송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냥 있는가? 방송위원회는 권고하고만 말았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근본을 지켜야할 것이다.


<이상배 의원>
ㅇ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북쪽 식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사고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에서 적기가가 흘러나오고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문제 역시 북측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권영세 의원>
ㅇ   백지신탁에 관련해 박재완 의원의 안에 대해서 경영권의 방어를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자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원안대로 해야한다.

 

<주성영 의원>
ㅇ   국가보안법은 방패이다. 노동당의 규약이 창이라면 국보법은 방패이다.
1948년에 제정했던 국보법과 달리 91년 개정 이후의 국보법은 오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오남용 사례가 우려된다면 대통령만 조심하면 된다. 대통령만 잘하면 된다.
 
<박종근 의원>
ㅇ  지금 우리 경제 부재의 양극화현상, 경제의 심화된 침체가 심각하다. 당 차원에서 경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김형오 사무총장>
ㅇ   인터넷에서의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네이버, 야후, 네이트, 엠파스 등에서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70%에 가깝게 국가보안법 현행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국보법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하게 '국가관', '정체성' 쪽으로 뿌리내려있었다.

 

<박근혜 대표>
ㅇ   첫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있어 열린우리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불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생각했다.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에 맞고 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맞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대통령제인 만큼 한국 실정에는 소선거구제가 맞고 당리당락을 떠나 이쪽으로 가야한다. 즉 권력구조와 정당체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유보하고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 열린우리당은 없애자라고 한데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셋째, 정치개혁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바꾸려고 하는데 한나라당만큼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일년도 안돼서 선거자금을 늘리고 지구당을 부활하면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다. 초심을 갖고 어려워도 정치개혁법을 지켜나가자.

 

네째, 남북관계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과 뒤,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북한은 안보상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할 대상이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당시 북한 방문시 국군포로와 민간인의 생사확인을 요구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했다. 방북 후 통일부에 약속 받은 사실을 알리고 통일부에 확인해 달라했으나 통일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북측에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확인을 해주겠다고 북쪽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사 확인 해주었다.
김정일의 답방 역시 마찬가지다.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대북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안보는 안보이고 남북교류는 교류이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고있다. 안보와 교류를 섞거나 혼재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04.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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