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운영위원들이 많이 와줘서 고맙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이 대게 모이는데 모처럼 많이 와서 이산가족이 다시 모인 것처럼 반갑다. 이런 이야기가 칭찬이 되는지 원망이 되는지는 알아서 생각해 달라. 어제 말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다시 말한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국민 살림살이도 어렵다. 당의 의원도 법을 바꾸고 후원금 관계도 그래서 사정이 안 좋다. 이럴 때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의원들끼리 선물 주고받지 말고 그걸 오히려 불우이웃 돕는데 쓰자고 제안한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려서 우리끼리는 선물하지 말자고 캠페인하자. 다른 말은 비공개 회의 때 말해주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난 일요일 노무현 대통령이 갖가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한후 나라는 큰 혼란속에 빠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일제히 대통령의 교시를 따르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친노단체와 친여매체도 덩달아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이같은 선동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민심은 그 정반대로 흐르는 추세이다. 어느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82%의 국민이 국보법존치를 소망하는 반면, 완전폐지 여론은 불과 14%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받들어 체제수호의 최소한의 장치인 국보법을 반드시 존치시키고자 한다. 지난 월요일 긴급의총,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의총을 연이어 열어 국보법 폐지 반대와 부분개정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현재 당개정안을 조문화하는 작업 중에 있다. 현재 우리 원내대표단은 원내 외 홍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비해서 단계적인 저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와 헌법 문제는 국가의 정통성과 직결된 것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운영위원들 깊은 관심가지고 원내대표단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ㅇ 지금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들추기를 위해 2개의 졸속 악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미 여야가 합의로 통과되어 오는 23일 발효되는 친일진상규명법이다. 이 법을 열린우리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친 개정안을 만들어서 어제 행자위에 단독으로 상정하고 밀어붙일 태세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민감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서 과거사 기본법을 내주중 성안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사기관을 모두 국가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없어 제2, 제3의 의문사위를 만들어서 역사를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벌이고 있는 정략적이고 이중적인 과거사 들추기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불순한 의도로 이 문제를 꺼냈지만 기왕에 논란이 되고있는 만큼 친일문제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규명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굴곡이 많았던 우리 현대사도 온전하게 조명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가급적 빨리 기존 친일규명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가칭 현대사정리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할 예정이다. 규명에 필요한 두 법안은 모두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구에서 진상규명작업을 맡기려는 것이고 증거, 행위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하자는 것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운영위원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
ㅇ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요새 공영방송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영방송이란 이름이 걸맞는지 의심이 든다. 어마어마한 시청료를 걷어가는 어느 공영방송에서는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가 울려 퍼졌지만 그 사장은 단순실수라 우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저히 이해못할 방만한 운영실태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다른 공영방송 역시 편파방송 등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방송위도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감시활동 더욱 강화하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한나라당 생각만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생각일 것이다. 방송위원장과 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 제출 할 것이다. 모든 언론매체에 대한 합리적 개혁방안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ㅇ 기타 원내활동을 보고드리겠다. 내주 14일 정책의총을 열겠다. 이번 의총에선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감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원내보고를 모두 마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노대통령과 노대통령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여당의 정부운영 흐름을 보면 하나는 여론을 선동해서 자기들 목표에 맞추든지 그것에 여의치 않으면 여론을 무시해서 무작정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수도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는 국가와 헌법 체제를 크게 흔들어 가고 사회 지배세력 바꾸기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헌법 체제 흔들기 문제만이 아니라 취임초기부터 공산당 허용발언이나 남북관계만 되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해도 좋다는 식의 발언의 흐름을 봤을 때 예삿일이 아니다. 국가체제를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민생문제 경제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경제악화 실적은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ㅇ 청와대 비서관들 사람들조차도 국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청와대는 문책을 안하고 넘어가고 있다. 한통속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정부 신뢰성조차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만이라도 앞으로는 경제, 민생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ㅇ 한편 근래 공권력에 대한 도저히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어제도 경찰관들이 범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의기소침해있다. 이들을 격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인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안보가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을 한나라당이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뒷받침이 두드러져야 비로소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엉뚱한 일을 보상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야에 관계돼서 국회활동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지난주에 실시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매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재정부실로 인해서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모습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어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특위가 소집이 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토론했다. 혁신도시 만들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관련, 납세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허구성, 상업모순 점등 많이 지적이 되서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안해서 10월달쯤 다시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서 수도이전문제와 같이 움직여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이전계획만 계속 내놓고 영남, 호남, 강원지역의 후퇴가능성과 관련해서 보충될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시킬 예정이다. 정책의총에서는 국보법 개폐문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문제, 국회개혁, 정치개혁 문제가 다뤄졌다. 예정사항에서 말을 하면 국보법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9월 10일날 열리게 되어있다. 국감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계돼서 정책위원회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후에 내주 화요일날 원내대책회의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선출직 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해서 후보등록상황과 선거인원을 말하겠다. 9워 14일 10시부터 16일 16시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로 진행될 여성, 청년, 네티즌 분양의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5명을 선출하는 여성분야는 정은숙, 김을동, 송영선, 김영숙, 이혜훈, 최순애 후보 등 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3명을 선출하는 청년분야는 이성권, 조희천, 이성철, 김성훈 후보 등 4명이, 3명을 선출하는 네티즌분야는 김희정, 홍인정, 강용석, 이주호, 김우식, 길기현 후보 등 6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둘째 오는 9월 14일 14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될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선거에서는 정형근, 이정기, 최유수, 유성덕, 문희, 문용자 후보 등 6명이 입후보 했다. 선거를 통해서 3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되 그 중 최다득표자가 중앙위의장을 겸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오는 9월 16일 11시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정치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선거는 내일 입후보 등록 받고 총 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ㅇ 10월 30일 지방 재보선에 대비한 선거준비일정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마친 결과 경기 파주시장 선거에는 9명, 철운 군수 선거에는 5명, 경남 거창군수 선거에는 7명이 입후보하여 7: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 수성구, 강원 철원지역의 광역의원선거에는 각각 2명, 제주 선거는 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추석전까지 후보자를 선정해서 운영위 의결을 받게 할 예정이다.
ㅇ 오늘 운영위에서는 지난주 운영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당 선진화 추진위원회 구성안과 지난 월요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추인안 그리고 기존의 대외협력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민참여 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해서 김학송 제1부총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와 경제사정등을 고려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추석선물은 일제 하지 않기로 대표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2004.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