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임태희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1시 30분 의총이 있다. 논의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대책 및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의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ㅇ 주요논의내용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 법이 상정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사모펀드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이다. 오전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이 법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다만 사모펀드법에 있어서는 박재완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열린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총에서 보고가 있겠지만, 주요 골격은 어제 박근혜 대표의 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9월 14일 내주 화요일 정책의총을 개최키로 했다. 우선 의제는 각종 현안법안에 대한 대책 토론이다. 현재 여당이 각 상임위 간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들이 많다고 한다. 각 상임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고할 것이다. 주요 법안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이고, 국보법,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토론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에서 준비중인 서민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내용은 정책위에서 취합되는 대로 미리 발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가급적 의총 전에 중요한 내용이 골격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국감대책에 대한 토의 , 민생경제국감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토의하고 전 상임위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으로 토의가 있을 것이다.
ㅇ 큰 주제 세 번째로 오늘 곽성문 홍보위원장이 KBS 제 2TV에 시사투나잇의 편파방송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그 내용에 대한 토의 결과 두 가지가 결정되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한나라당은 KBS 제2TV의 시사투나잇의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홍보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모니터를 더 강화해서 그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계속해서 발표하겠다. 필요할 경우에 방송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에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조치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오늘 유기준 의원이 친일진상 규명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1시 30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내용은 대상범위를 넓히고 여러 가지 기본법의 조사대상을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ㅇ 그리고 오전 공개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김형오 사무총장이 당대당의 끝장토론을 제의했다. 무제한 토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보법문제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다. 양당에서 입장대변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3-5명이 나와서 시간제한 없이 끝까지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ㅇ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금 국보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천정배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인가? 당직자회의서도 이야기 나왔듯 국가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하는 각계 원로 1400여명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70%중반 내지 80%가까운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으나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 국민들, 또 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1.400명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에 공산주의를 한 나라들도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위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걱정으로 받아들여야지 민주주의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고싶다.
<질의 응답>
■ 시사투나잇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보도의 문제점은?
<곽성문 위원장>
○ 주요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범위를 축소시켜 국가보안법관련에만 한정을 하고 KBS 제2TV 심야프로그림 시사투나잇을 월화수 3일간 정밀 분석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이 MBC 2580에 특집방송형태를 빌어서 국보법폐지를 완전히 줄 세우기로 선도한 이후, 월요일 KBS 시사투나잇은 두 꼭지에 걸쳐서 약 19분 정도, 두 번째 꼭지 약 5분 가량은 서울대교수조국 교수를 비롯, 전문가 등을 동원해서 형법조항의 개정을 통해 국보법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앵커의 멘트나 출연자들의 멘트는 ‘국가보안법 폐지야 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상직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갔고, 또 엠씨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유지수단으로 약용되어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꼭지 뒤에 약2분 동안 하는 패러디 뉴스에서는 유물로 본 국가보안법이라는 식의 패러디를 약2분간 방송했다.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표가 약 2년 전 한나라당 소속이 아닐 때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박대표가 방북하고도 무사한걸 보면 국가보안법은 고무줄법임을 정리하고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다. 7일 여러 차례 열린우리당 내에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의원과 개정론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일체의 보도가 없었고, 한나라당내에 일부 이견을 가진 의원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방송했다. 고진화, 배일도 두 의원의 주장을 편집해서 여러 차례 방영함으로써 한나라당내에 국가보안법을 두고 심각한 당내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보도를 했다. 그리고 제헌국회 당시 국보법 반대론자들을 멘트로 처리하면서 나온 자막은 ‘국가보안법은 극악무도한 일제침략주의 흉검이다’ 였다. 반대하는 변호사, 교수들의 멘트만 집중적으로 방영됐다. 9월8일 약 3분 정도 했으나 시사투나잇에서는 열린우리당 386의원들이 재향군인회에 찾아가서 일종의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 결국 열린우리당 386세대의 보안법폐지 입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한나라당의 논리나 한나라당 의원은 일체 출현한 바 없다. 라디오나 교양 관련 프로그램에서 편파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시사투나잇에서 가장 편파방송이 심했고, 1차로 시사투나잇의 취재를 거부해달라고 의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이다.
2004.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