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9월 13일 상임운영위원 회의 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 때 토론을 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토론이 필요한 것은 가급적 비공개회의 때 하면 좋겠다. 비공개회의를 통해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결론 내야 한다. 공개회의 때 내부적으로 토의할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조차 대표가 지적한대로 한 두 사람의 의견이 당의 의견처럼 보도가 되고 국민에게 비쳐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거르자. 가급적 회의는 당무보고사항을 보고하고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말했고, 의견을 모았다.
○ 이방호 국가수호비대위 범국민연대 소위원장은 최근의 활동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동안 자유시민단체들, 최근 시국선언을 하게 된 원로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분들은 당이 보다 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17일 전국 상이군경회의가 주관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있을 예정 등 파악된 사항들을 보고 했다.
○ 토론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입장이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지적되고 우리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을 받는데, 우리당 입장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
국보법에 대해서 개정은 추진한다,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당이 통일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되 국보법은 유지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일단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검토단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국보법의 개정 내용은 당 내에서 토의해서 결론내기 전까지는 당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개인적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자. 혼선처럼 빚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가급적 충분히 토의하자. 마치 토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외부 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하자.
○ 당 대응방식은 국가수호비대위를 이런 문제들의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한 만큼 앞으로 국가수호비대위에서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결정하고 그것이 당 지도부와 논의 되어서 당이 행동에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보법을 포함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가수호비대위가 중심이 되어서 검토하고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 국보법과 관련해서 최근의 편파방송 문제가 거론됐다. 사무총장이 티비토론을 제의했는데 그 배경도 일방적으로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편파적인 보도가 많이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객관적인 공개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고 결론을 이끌어가는 식의 편파보도는 없길 바란다는 희망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모 방송에서 사회원로들이 시국선언한 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평가를 비하하는 듯한 코멘트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편파방송 문제는 홍보위원회에서 방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때는 의견도 제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 오늘 대표가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는 배경은 그 동안 전직대통령 방문에 이어 대표 취임 이후 원래 사회 주요 인사들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주 사회원로들의 나라와 시국에 대해 걱정하는 시국성명이 나오는 차제에 추석 전 이번 주 내에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종교계 인사들을 방문하는 것은 앞으로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계속 할 것이다. 비공개는 대표가 추석 전 여러 가지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논의했다. 추석 전 이번 주는 사회원로들의 대한 방문, 이번 주와 다음주에는 민생현장 방문이 있을 것이다.
○ 원희룡 최고위원이 정부참칭 및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불고지죄 등과 관련해서 당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른 이견이 있는 본인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것은 최종적으로 논의 확정된 것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기 까지는 내부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나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 의견 제시는 가급적 자제하고 당 내부 토론에 반영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 여러분들께서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현판식을 추진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 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보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지 않아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최종 정리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필요하면 청와대에도 전달하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티비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 즉 끝장 토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고 본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우리는 우리가 제의한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 여론조사에 문제에 있어 사무총장은 이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한 쪽의 주장만 나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따라서 공개적으로 양쪽이 동일한 기회를 갖는 토론회를 갖자는 뜻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는 사무총장 언급은 이 문제에 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다. 여론조사만의 결과에 따라 무조건 승복하자는 뜻 아니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추진하자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당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정치발전위원회 선출 운영위원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정치발전위원회 운영위원 후보는 현재 6명을 장경우?장광근?이사철?이원창 前의원, 김철수?김석균 17대총선 출마자 등이다.
여성,청년, 네티즌 운영위원 선출 투표 신청이 있다. 일반 네티즌 수가 많이 증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8시 현재 여성분야는 11,979명, 청년분야는 17,826명, 네티즌분야는 25,089명이 투표 신청을 했다. 오늘 낮 12시에 투표 신청을 마감한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해서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가지고 주위 네티즌들이 투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양강도 김형직군 대폭발 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 많다. 이 사고야 말로 용천역 폭발사고 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 상황을 보면 파악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고가 난 뒤 닷새가 지나고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 조차도 3일이 지나서야 처음 상황을 들었다고 하고 상황파악상황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되면서 상호비방금지, 남북간 언제든지 교신이 되도록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도와 줄 일이 없는지 정도의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혹시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발표 못하는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지적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알면서 발표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고, 정말 모르면 대 북한 대응능력, 우리의 위기상황 대응능력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 대한 상황을 모를 정도로 북한에 대해 깜깜한 현 실태라면 이 상황을 두고 최소한의 안보에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국보법 폐지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조속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안보기관?정보기관들의 운영상의 문제점, 주변 국가들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 지는 외교역량에 있어서 한계점,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연 이번 사태를 정부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으면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왜 투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부영 의장의 대표간 토론 제안에 있어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치적으로 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 국보법의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3~5명의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도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남북 상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의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에 휩쓸려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부영 의장이 토론을 제기한 배경은 직접 듣진 못했지만,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 전문가와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토론을 보여주자는 뜻으로 제기한 것이다.
2004.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