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4일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 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
ㅇ 오늘 많은 참석자들이 지금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라는 입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보법에 여러 조항, 특히 문제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데 뜻을 다시 모았다. 폐지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말이 모아졌다.
국보법 조기 종결, 즉 국보법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빨리 찍자는
뜻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국보법을 둘러싼 토론, 여러분이 흔히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우린 전향적으로 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토론만을 위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무엇을 위한 토론이냐? 토론의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몇몇 열우당에 계신 분들께서 토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단서를 주는데 제 경험만 보더라도 토론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수십 번이나
거절했던 분이 왜 토론을 안하냐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자기들을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덧붙인다.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ㅇ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4가지의 주요쟁점을 가지고 국감을 할 생각이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체제의 훼손에 대해서 따질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파탄,
세번째는 사회 안전망의 붕괴, 네번째는 졸속 추진되는 수도이전에 대해서 따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감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엄호성 의원과 권영세 의원,
또 김광원의원이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토론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원 의원은
굿모닝시티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국감경험을 발언했다.
안택수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에 방향과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당을 뒷받침해줘야 할 비대위에서 좀더 활력있는 활동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열우당 의원, 교육위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당의 원내대책이 잘못됐다, 미흡했다고 안택수 의원이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당력을 결집하자, 3선의원들도 이제는 가다듬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연기금에 주식투자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조항을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즉 중앙집권화하자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 무려 2030년에 무려 300조원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 계속불어나는 연기금에
대해서 열우당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무위에서 곧 올라올 공정거래법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해야 된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곧 신행정수도 현지에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가서 현지사정을 듣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많은 참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로
밝혔다. 첫째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경제의 큰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청회 판단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노력을 위해 당이 저지하겠고 필요하다면 물리력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금관리법에 대해서는 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전제와 조건을 제시해서 정부여당과 합의아래 통과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공청회를 열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 또 오늘 현지 방문을 통해서 현지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
네 번째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을 확정한 만큼 폐지를 반대하고 또한 문제
부분을 개정을 내세우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 더 많은 공감대와 당내의 일체단결로서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처방안은 원내와
원외의 병행 투쟁이고 단계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당의 입지를 더욱 다지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4.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