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며칠 전 1500여명의 사회원로들이 국보법 폐기 반대를 주장하면서 세상에 많은 경고를
던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는 두 분의 최고 종교지도자가 국보법 폐지를 공식적
으로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온 국민의 신망을 받고 계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법장 총무원장 스님의 고언을 귀담아 들어야 마땅하다. 지금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은 국보법폐지 이유로 우리 국민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서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무려 국민의 80%이상이 국보법 존치를 소망하고
있는데도, 그런 민심을 계속 거역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니깐 열우당은 폐지는 하되 대체입법을 한다느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분명히 국민을 속이려는 술수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악법이라는 노대통령의 교시가 내려진지 나흘만에 일제히 국보법 폐지로
돌아선 리모콘 당, 거수기당이다. 박물관에 보내야 할 악법이라면 왜 굳이 큰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며 대체입법을 해야 되는가? 대체입법이 무슨 소용있나? 체제수호용이
아니라 눈속임용 악법이 될 것이 뻔하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여론이 좋지 않으니
슬그머니 당에게 떠넘기고 뒷전에 숨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갈등과 분열 중심에
노무현대통령이 있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눈속임으로 대체입법
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바른길이다.
ㅇ 어제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은 여야가 각기 내놓은 친일규명법안을 병합심리하자는
우리당의 지극히 정당한 제안을 요리조리 회피하기 바빴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의 안이 순수하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중립성,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안은 법리도 안맞고 기본권
침해소지까지 있는 反인권 법안이기 때문이다. 열우당은 규명대상을 경찰에 있어선
턱없이 축소하고 군인은 오히려 대폭 확대했다. 어떻게든 야당지도자는 흠집내고
자신들의 치부는 숨기려는 저급한 발상이라는 것이 신기남의장 파동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열우당은 과반수의석을 이용해 국회동의만 있으면 대통령이 조사위원을
마음대로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조사위원의 자격요건도 없다. 아무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의문사위를 만들 것이 뻔하다.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친일규명법의 비빌누설금지조항을 삭제한 것이나, 법관이 아닌 조사위원장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이며 인권침해이다.
인권.인권 말로만 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온통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反인권악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국정감사에 관련해서 대책 논의가 있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국정감사의 이슈로 4가지를 준비를 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국정위기, 경제파탄의 근원지가 상당부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실세, 그리고 극진 좌파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국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정위기 중심에 노무현대통령 중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신 한나라당이 이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안보와 경제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ㅇ 구체적인 이슈로서는 첫째 자유민주주체제가 훼손되고있는 부분, 둘째 민생경제가
파탄되고 있는 부분 셋째, 사회안전망이 구멍 뚫린 부분,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또
서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혜택이나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자고 의견을 모았고, 네 번째로는 수도이전 졸속추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많이
해야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이 네가지 갈래속에서 세부적인 주제와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까지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두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 봐도 민생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정도가 사상최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지표가 나쁜 방향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대충 38개이다. 아마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 없이
국민부담만 올리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산업지반이 심화하고 있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또 정부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은 안하고 오히려 경제 죽이는 일에만 열심이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국회법상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국회의장이 경제 4단체장들과의 모임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까지 무시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무리한 법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죽이는 일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몰두를 하고있고 과도한 규제덩어리의 제도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왜 서두르나? 노무현대통령이 얼마 전에 反기업정서를
일으킨 적 없다고 했고 기업불안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런 것이 기업불안의
근거가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노무현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리고 정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경제를 살려서 기업의 수익을 좋게 하고 또 그것이 뒷받침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든지 공공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어서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어 보려는
것에만 몰두하려는 것 같다.
또 은행 중에서도 제대로 원칙대로 국제금융흐름에 맞추고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대출을 취급하려고 하는 은행장을 정부에 비협조적인
이유로 퇴진시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부실화 될 수 밖에 없고,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의 인식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 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정부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엘지카드 사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자꾸 관치금융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오늘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특위 중에서도 경제관련
특위는 빨리 가동되도록 서두르고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여야 대표가 어제 원로지도자를 찾아뵈었다. 이 원로 두 분은 누구보다 인권을
소중하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오셨던 분들이다. 국보법에 대한 이 두분의 말씀은
국보법의 존재가 인권의 소중한 가치와 결코 피해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법장스님의 말씀대로 국보법을 과거처럼 인권유린에 사용 안하면 되는 것이다.
추기경님의 말씀은 국보법 논란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편가르기가 되고 남남갈등이
진행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말에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대통령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국보법 폐지발언 거두고 국보법에 인권유린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마디만 한다면 더 이상 남남갈등, 분열은 없을 것이다.
ㅇ 어제 노무현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참석행사나 정부주관 행사에
민폐없도록 유의를 하라. 그리고 이런 낡은 관습은 깨끗하게 청산하자고 말했는데 참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역대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써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특히 최근 들어 더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 순방길에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지, 또는 방문 길
사전사후에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불필요하게 참석하는지 한나라당은 눈여겨보겠다.
대통령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행동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폐를 끼쳤고,
낡은 관습에 물들어있는 삼성전화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제 식구는 감싸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청개구리적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6월 새만금
헬기시찰사건으로 물러났던 비서관이 슬그머니 복직했다. 박대표 패러디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청와대 비서관도 다시 복직을 했다. 이번 삼성전화파문을 일으킨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 말 그대로 낡은 관습 청산할 적에
신뢰를 받게 되고 국민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ㅇ 당무사항을 보고드리겠다. 중앙위 의장과 운영위원 선출대원 관련해서 대의원
1088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2시 올림픽 공원 제3체육관에서 열린다. 후보 6명중
3명을 선출해서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한다. 여성,청년,네티즌 대표 운영위원
선거신청접수를 어제 낮12시로 마감했다.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줬다.
여성대회는 19295명의 네티즌들이 대의원으로 응모를 했고, 청년대회는 23676명,
네티즌 대회는 무려 33919명의 네티즌들이 응모했다. 여성대회는 후보가 6명이고 이중
5인을 선출한다. 청년대회는 후보가 4명이고 3인을 선출한다. 네티즌대회는 3인을
선출하는데 후보가 6명이다. 1인 1표, 2인 연기명 식으로 진행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6일 17시까지 총 3일에 거쳐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디지털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나온 것인만큼 언론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여성,청년, 네티즌 선거후보자들이
오늘 봉사활동을 간다. 노인전문병원인 참병원에 가서 3개 후보자 16명과 선관위
실무지원팀이 가서 외롭고 적적한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말벗을 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요즘 열우당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오만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오만과 무지 두 가지를 가진 것인지 의심이 간다. 예를 들면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의 힘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무위원회에서의 공정거래법인데 절차상으로도 여야간에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려고 하고 있고 내용으로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투자살리기에 오히려 역행한다. 경제를 죽이려는 쪽으로
간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같은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참고인으로 선정을 해났다.
과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과연 국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사를 참고인으로 선정하는 태도는 국회를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울러 운영위에서도 기본관리기본법을 날짜를 딱 맞춰 23일까지 통과시켜라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과반수에서 한두 석 더 준 의미를 모든
것은 자기네 힘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오만함으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여당
행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마다 국민 30% 지지 정도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 출자총액 완화안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호루라기 불면 줄 서듯이 한다. 그 속에는 의정연구센터 등에서 이 제도의 폐지나
완화를 주장한 많은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싹 없어지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선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 방법밖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경고를 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국감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각 부처와 기관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의총을 통해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
하도록 하겠다. 워스트 기관을 선정해서 선정된 부처와 기관은 이번 예결위 결산과정
또 국감기관 예산 심사시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대로 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2004.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