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석원 부대변인은 국가수호비대위(위원장: 이규택)의 노무현 대통령께 공개질의서 전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수호비대위는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등으로 야기된 국가 정체성 및 이념의 혼란, 안보와 경제불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는가?”라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ㅇ 금일 10시 비대위 위원들은 버스를 이용해 청와대 근처에 도착한 후, 이규택비대위원장, 권영세 간사, 최병국 국가정체성수호위원장, 이방호 대국민연대강화 소위원장 및 나경원 위원등 대표 5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20여분 면담을 갖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ㅇ 면회실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정식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현재 회의를 주재중이시고, 이후에도 방러준비 등으로 시간을 낼 수없다”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청와대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ㅇ 비대위 측에서, “노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정체성과 이념이 흔들리고, 안보?경제 불안이 팽배한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국민들과 한나라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의 “국민불안, 국가불안에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론하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일부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데 기인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자, “국가원로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조차 국보법 폐지에 회의를 표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김병준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뜻은 국보법을 완전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보완책이 형법보완인지 대체입법인지 혹은 그 밖의 다른 어떤 방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병준 실장은 “오늘 비대위 대표님들의 방문하신 뜻과 공개질의서를 대통령께 전달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공개질의서 요약
2004.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별첨1)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노대통령 공개질의서 내용
ㅇ 한나라당 비대위는 친북, 좌경, 반미세력들이 국정 운영을 농단하고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 운영과 대중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정치?경제?안보?사회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께 공개 질의 했다.
ㅇ 첫째,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급진세력들의 주장에만 코드를 맞추고 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여당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셋째, 안보와 경제영역에서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결정과 종교계 및 사회 각 계층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폐지주장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이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한 노대통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보법폐지 등으로 야기된 국가정체성과 이념혼란이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ㅇ 등을 공개질의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실히 다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