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의원>
ㅇ 오늘 유감스럽게 열린우리당은 절차상 하자있는 정무위원회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열우당의원들끼리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소위심사결과를 듣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간사인 나(권영세)와 열린우리당간사인 문학진 의원간에 정무위 일정에 대한 여러차례 접촉이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측이 9월 23일 본회의 처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협의에 임하였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 열린우리당에서 단독으로 9월 13.14일 법안심사소위, 15일 공정거래법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통지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가진 법이니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여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고, 열린우리당도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다소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23일 본회의 통과라는 일정에 맞추기 어렵게 되자 공청회도 생략한 채 13,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5일 전체회의통과라는 것을 단독으로 통지했다. 13일 소위가 열렸을 때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위원인 유승민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절차상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해서 열린우리당 소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한 뒤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다.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후 퇴장을 했지만 열우당측에서는 나머지 세명의 위원만으로 임의로 소위를 진행했고 의결해 버렸다. 전형적인 날치기 처리라고 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가 앞으로 정쟁을 지양하고 합의정신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23일을 불변의 날짜인것처럼 계속해서 공정거래법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오늘 공정거래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얼마 전 경제4단체장이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공청회 등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듣기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형식적으로 경제4단체장의 간담회를 내일 오전에 개최한 후 내일 다시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강행처리 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문학진 간사와 상생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친 후 통과시키도록 하자면서 일정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킴에 있어, 그리고 요즘과 같이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공정거래법과 같은 중요한 법에 관해서는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측에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남경필 의원>
ㅇ 길게 이야기 없이 전형적인 날치기다. 과거 여당이 했던 날치기와 다를 것이 없다. 협의를 하라고 해서 두어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안될 경우 수의 힘으로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회의장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다. 지금 이 경우가 바로 날치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에 간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소위 일정자체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러 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열린우리당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상한 부칙까지 만들어 냈다. 오늘 일정도 전혀 합의 안됐는데 그냥 한번 개최하자고 한 통보 이외에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내일 의사일정도 특히 오늘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끝내면서 내일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법을 어긴 국회법 위반사례이다. 이것이 예를 들어 이 상태로 진행되어 23일을 목표로 해서 공청회 등에 과정 없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날치기다. 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내용과 상관없이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바로 이런 행위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이후에 바로 김희선 위원장에 의해 날치기가 감행되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국회를 계속 진행하기 참으로 힘들다. 야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 모든 진행은 합의와 협의 정신이 중요하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강행하려 한다면, 저는 과거에 날치기를 했던 세력들이 결국 국민의 역풍을 맞고 정권을 놓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정권이 쓰러져 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보았듯이 언론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날치기는 있어선 안 된다.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04.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