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세를 신성해서 부동산 관련보유세 인상하겠다 발표. 보유세 인상과 토지세, 재산세 합쳐서 과세하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대세는 줄어줘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돌어간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 계획은 부지런히 발표하면서 취득세, 양도세 인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해 주는 것은 없이 서민가계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세금이 그렇고 중도세, 각종공과금 부과가 그렇다. 국민들 부담 늘리는 데 겁이 없고, 국가 빚 늘리는 데도 겁을 안 낸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빚갚을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라도 빨리 제대로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2004년 OECD에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매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8.2%로 OECD 평균보다 50%나 높은 수준이다. 학교교육비 관련 민간부담이 평균보다 5배나 높다. 사교육비 부담까지 생각하면 아마 GDP 대비 10% 수준의 교육비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서 취직이 제대로 되는가. 기업에서는 재교육시칸다고 난리다. 진지하고 발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 요새 서민들은 아프면 영락없이 죽게 생겼다.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가구가 153만 세대라고 한다. 지역 가입자의 17%,이다. 인구로는 대략 6백만명이다. 6백만명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니까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이 분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정부 스스로 절대빈곤층은 4백70만명이라고 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는 145만명이다. 330만명의 절대빈곤 인구가 의료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건강이 방치되고 있다면 이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또 수도료를 못내는 가구가 7% 전기 5% 이런 식의 서민들의 경제 비상시국을 선언해야할 듯 비상시국에 걸맞게 정부 씀씀이 줄여야 한다. 비상시국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내일 발표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오늘 서민과 중산층의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발표 할 것이다. 특히 특별소비세 관련해서는 성격상 빨리 결론을 내줘야하므로 9월 23일 본회의 이전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겠다. 다만 정부여당이 협력해주어야 한다. 자기들 고집만 세우고 국민부담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몇가지 소개하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10% 인하하는 안을 제출하겠다. 택시와 장애인용자동차의 LPG, 가정용 LPG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안을 내겠다, 에어컨, PDP, 프로젝션 TV, 고급 사진기 등 5개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폐지하는 안을 제출하겠고, 중소형 자동차 2000CC이하의 중소형자동차의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면제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발표한 고급사치품 특소세 면제는 한나라당에서는 반대이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재경위 심사위를 걸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해서 연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아간의 간사간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을 위원장 직권으로 잡아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들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특히 절차상 여야간에 협의없이 하는 것은 날치기라고 규정한다. 과거의 날치기와 이것이 다르지 않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여야간의 합의가 안될 경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다. 바로 이런 날치기가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아침 10시에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언을 해놓고 권영세 간사가 언론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오후4시에 하겠다고 한다. 일체의 통보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권영세간사와 그런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마침 문학진 열린우리당 간사가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일이냐? 이런식으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냐? 고 했더니 그 열린우리당 간사조차도 불쾌해하며 어제 밤에 밤늦게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개인 일정이 있다며 내일오후 4시에 해야겠다고 통보하고 끊었다고 한다. 국회사상 이런 적이 있는지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간사와도 협의하지 않고 위원장이 자기마음대로 오후4시에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나머지 국회위원들을 자신의 무슨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위원장 같은 경우 과연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오늘 오후4시에 벌어지는 정무위원회 자체도 회의를 열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절차상의 분명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날치기일 뿐 아니라 김희선 위원장 개인이 행하는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희선 위원장에 대해서는 특히 절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이런 위원장 밑에서 우리가 사회를 인정하고 회의를 할수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아울러 오늘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날치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여권실세들이 자신들의 경우에 비춰서 되새겨 볼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덫에 빠져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후안무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당정의 핵심실세들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원인을 한나라당이 안보불안감을 조성해서 부동층을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이부영의장의 말은 적반하장을 넘어서 괴변의 극치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부영의장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의 일등공신은 국보법폐지를 선창한 노대통령과 이에 부창부수하듯 따라나선 이부영,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임을 알기 바란다.
당적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할 이해찬 총리도 수도이전반대는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노무현식 정국진단에 부화뇌동하고 나선데 대해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론분열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는 국가 원로분들을 쿠데타의 선봉세력이라는 이해찬식 정국진단으로 나서는 한 어제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희망이 넘치는 내일’은 이 정권에서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권지도부들이 무소불위로 국기를 흔드는 노대통령에 대해서 이처럼 맹종하고 표결하는 제일주의로 나선다면 국민의 신뢰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정국에 본질에 대해서 안팎의 이해와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정국에 본질은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국보법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개정하려면 대폭 개정해야하느냐 찔금 개정으로 끝내야 하느냐는 식의 일시적 접근에 있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핵심주체가 누구이며 왜 하느냐? 도대체 그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는 현정권내의 386들은 대한민국 건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한 주사파 출신들이 핵심이며 현재까지도 전향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국보법 폐지 주장에는 우리 헌정 질서의 근간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법률에 고치자는 차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과거사를 전면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반미운동 의문사위 활동 친일 진상 규명법, 수도이전 등 최근의 흐름과 연결지어 이들의 목적이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노출되는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지지자들은 야당으로서 국가의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자세가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과거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얼치기 좌파들과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얼치가 좌파들의 역사퇴행 적인 혁명놀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미래지향적 보수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우파적 가치를 내걸고 좌파적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대표 혼자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밑에서 흔들거나 부차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태도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가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싸움의 본질이요 우리가 떠 안고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지금 열린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반 시장경제적인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공청회조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악법이다. 그런데 힘과 수를 내세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다시말해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폭력정치이다. 이 날치기야말로 노대통령이 말하듯 박물관에 보내야할 과거사의 유물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는 열린당이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과반 의석을 준 것이 국민 배신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투자 부진 아닌가? 투자를 해야할 경제계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법안을 경제 살리기 해야 하는 시기에 경제 죽이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열린우리당은 정신 나간 정당아닌가?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고 의회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날치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완전히 위원회 정권으로 드러났다. 최경환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만도 3배가 많은 22개로 난립하고 있다. 그런 것들의 태반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 않다. 내년 예산도 올해의 3배인 1646억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위원회가 왜 이리 많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필요 있다. 상당수 위원회가 의문사위처럼 정권의 완장부대가 되어 엉뚱한 짓을 하고 혈세 낭비하고 있다. 우리국민들도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 그 구성원 위원들도 전문성이나 중립성과 거리가 먼 친노단체나 시민단체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들이 코드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코드 맞는 사람에게 감투주고 혈세로 거마비나 줘서 되겠는가? 한나라당은 위원회 축소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위원회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SBS를 2차의견 청취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명백한 민영방송 길들이기다. 9개 대상 방송사 중에 SBS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채널이라는 것을 봐도 그 저의를 꽤뚫어 볼 수 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 소유구조를 트집 잡자는 것도 문제지만, 공익성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SBS를 문제 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권력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길들여 보겠다는 발상인데 진실로 공익성을 따지겠다면 극심한 편파, 왜곡 방송을 하는 다른 공영방송이 훨씬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를 어느 방송사가 방송했고, 공당의 대변인 인터뷰를 조작한 방송사가 어딘가? 그게 민영방송인 SBS인가? 우리야당과 국민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위해서 견제하겠다고 애쓰는 민영방송을 길들여보겠다는 정권의 술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당내에 민영방송 장악기도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따질 것이다.
2004.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