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거창군수, 파주시장에 대한 공천상황은 현지의 공개토론회로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거창군수의 경우 22일 현지 토론회, 파주시장의 경우 23일 경기도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결과 공천심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오늘 11시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할 것이다.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있다.
청년, 여성, 네티즌 투표가 오늘 마감된다. 전자투표이므로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나 한 이메일에 핸드폰과 주소를 다르게 쓴 여러 명이 발견되어서 논의가 있었다. 5명까지는 가족으로 보아 인정하고, 5명이 넘을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들과 선관위원들의 합동 회의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결과가 하루 이틀 지나야 나올 것 같다. 기왕 투표한 사람의 경우에도 선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선택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보자들과 토의를 거쳐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루 이틀 지나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ㅇ 편파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가 제기됐다. 홍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편파방송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수시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석귀향활동 지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추석 기간 중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분명한 당의 입장과 진행상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준비하기로 했다.
민영방송장악기도 진상조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현 미디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원을 보강한다. 고흥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오늘 중에 발표 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영방송과 방송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흥길 위원장이 따로 발표할 것이다. 오늘 문광위와 예결위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많은 추궁을 하고 따질 것이다.
ㅇ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대한 상당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경제를 죽이는 법을 강행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행통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다. 국회 기간 중 화요일에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차질을 빚는 것 같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국회 일정을 따로 잡지 말자는 의견을 저희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제안 할 것이다. 따라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 저희 한나라당은 이 시간에 정기적으로 정책의총을 여는 것을 결정했다.
ㅇ 김한길 의원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현철씨는 이자를 받은 명목으로 구속되고, 농림부차관은 100만원을 받아 파면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현직 장관이었던 김한길 의원이 1억을 수수한 사건은 시한이 지났다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 건교위원장까지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적절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
ㅇ 박근혜 대표의 민생 현장 방문이 계속 될 것이다. 내일 17일 청주를 방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다. 양강도 폭발 사건 관련해서 우리 정부기관들이 북한 실정에 대해 너무 까막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한미공조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고, 통일부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핫라인은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가동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NLL 사건 당시 핫라인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말을 바꾸어 남북간에는 아직 핫라인으로 통한 의사소통은 어렵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도 최소한의 정보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막혀 있는 상태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잇는 채널도 없고 한미관계에도 심각한 이상징후가 있다. 차제에 한나라당은 총체적으로 외교 안보 정보 시스템을 점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구축하길 촉구한다.
ㅇ 공정거래법 관련 어제 전경련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찬반 입장의 학자들과 토론했다. 큰 쟁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출자총액제도와 계좌추적권이다. 출자총액제도는 과거의 재벌 그룹 내의 순환출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폐지를 했다. 출자총액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에 의한 감시를 통해서 감독해 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99년 빅딜과 재벌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벌의 오너가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었다. 폐지를 하려 하니 재벌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두 가지 들고 나온 것이 출자총액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계좌추적권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처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재벌개혁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두가지 제도의 당초 취지였는데, 현재에는 목적이 변질되어 공정거래위가 끊임없이 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꺽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인권무시법이라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도 공정거래법은 경제무시법이다. 인권무시법을 강행한 김희선 위원장이 경제무시법을 다시 강행 통과하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2004.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