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노무현대통령이 19일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를 하고 한국에도 실리가 돌아오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대러시아 차관상환문제나 가스 확보문제, 석유 확보문제, 대륙간 철도연결문제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할만하다.
지금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린다고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계획하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나쁜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갔을 때 과연 자유기업체제, 사유재산권 보장제체가 큰 위협을 받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예를 들어 경제4단체가 모두 다 집단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고 몇 차례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걸 계기로 해서 야당이 친기업적이다, 친재벌이다라는 식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기도 또 일부러 국회일정에 파탄이 일어나도록 말썽을 일으키는 듯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또 얼마전에 통과시킨 산업펀드 관련된 법을 연결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관치운영체제가 강화되고 국유경제체제가 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리고 새로운 큰 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부의 엄청난 부패가 예상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연기금으로 대기업이나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주식을 빨아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산업펀드에 공공자금을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기업들을 정부의 영향하에 두려고 하는 생각하에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를 대기업에 하면서 대기업들이 신규사업진출이 제어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경영권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들의 노력이 무산이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외국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연기금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본다. 만일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소유하고 금융기관은 정부손에 넘어가고 대기업들도 많은 경우 정부 영향하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이 자료를 발표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련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발표할텐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폭넓게 또 깊게 진행될 우려가 커지는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나라는 자유기업체제가 크게 보존을 받게 되고 경제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당실세들이 청와대가 온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금융실명제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좌추적을 예사로 하겠다고 하는 자세, 또 기업들의 경영진들 급여를 공개시켜야 되겠다, 또 대기업의 오너와 친인척 지분까지 공개시켜야 되겠다, 또 비공개 법인인 사립학교나 언론사같은 기관조차도 운영권을 소유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 붕괴가 진행되고 가정해체가 진행되고 사유재산권보호체제가 무너지고 자유기업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계속 시킨다면 단순한 경제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로 옮겨 갈 수 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하는 중 이헌재 부총리가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다. 지난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계획을 가질 때가 아니다는 자세를 가졌었는데 지금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을 보면 분명히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리는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위조지폐 방지문제와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다. 반드시 중장비 자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혹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내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역사 뒤집어보기 차원이기거나 사회 주류세력 바꾸기 확인작업의 차원까지 연결이 되면 보통 일은 아니다. 엉뚱한 인물을 등장시켜 국론분열로 연결시킬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주목하겠다. 그리고 이 작업이 최소한 2, 3조원의 직접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지금 그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냐는 경제인식을 여권실세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우려를 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무위에 여당에 의한 공정거래법 날치기 통과는 한나라당의 적절한 대응으로 무산이 됐다. 오늘 또 날치기통과를 하기 위해 10시부터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것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처리 의도를 계속 하려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겠다.
특히 어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은 고수하려고 했고 이것을 위해서 노무현대통령이 오더를 내린 것인지 어디서 오더를 내린 것인지 여야 정무위 간사단의 중간합의가 있었다. 23일 처리시한을 넘기고 11월달에 상임위 처리할 것을 여야간사단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단에서는 23일 상임위처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23일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과연 노무현대통령 오더에 대한 화답인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 그리고 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 특히 여당에서는 인권침해에 사례들을 반대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을 계속 허용하자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정신차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무위 김희선 위원장과 관련된 부친과 자신의 거짓말 문제에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물론 부친이 일제시대 만주경찰을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우리를 더 당황케 하는 것은 어제 독립단체서 얘기했던 환부역조라는말을 기억할 것이다. 자식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아버지와 할아버지 역사까지 뒤바꾸는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환부역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모든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무위 위원장이라는 것은 국가보훈처를 관장한 자리기 때문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위원장자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한길, 김희선 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많은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논쟁과 관련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고위권 화폐와 리디노미네이션과는 아무 상관없다. 예를 들면 지금 천분의 일로 화폐단위를 축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 단위화폐가 10원이 된다. 10원이 되는 것은 옳지않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위권 화폐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리디너미네이션을 하더라도 10원화폐가 아니라 100원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위권화폐의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헌재 부총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모 방송국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보법에 대한 자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65.8%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2.8% 였다. 그러한 이 방송국은 국보법논쟁이 한창인 지금 그러한 사실을 보도조차 안하고 있다. 또한 이 방송국은 노무현대통령이 자기 방송에 출연해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다음날부터 어제까지 열흘이 넘도록 국보법 존폐논란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어젯밤 최종 결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56.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나오고 있다. 이 방송국은 1차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 현재로 보도함으로서 국보법 존폐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여론을 제대로 제때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의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편파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자체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의 방송이 공정하다는 의견은 26%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실정 속에서 방송위원회가 SBS만 문제삼아서, 그것도 불공정 보도나 편파성 보도보다는 심사요소도 아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워서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방송 길들이기이며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방송을 입맛에 맞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광고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압박한 의혹이 있었어도 이 정권처럼 아예 존립자체를 뿌리 채 위협하는 대담하고 과감한 짓을 한 적은 없었다.
탄핵방송 심사보류 등 지금까지 방송위원회 태도를 볼 때 국민이 생각하는 재심사 대상은 SBS가 아니라 바로 방송위원회이다. 우리당은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간 진상조사단을 적극 가동시켜서 이 정권에 방송장악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 대처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이전강행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이전 강행을 그런식으로 끌고 왔듯이 국보법폐지도 똑같은 수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 정권의 저급한 국정운영능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폭정이 닮았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고 절대 다수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어찌 될까 하는 행여정부라고 칭해야 마땅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반대세력은 정권도전세력으로 매도하는 탄압이 닮았다. 수도이전반대는 정권퇴진운동이라고 매도하듯이 국보법 폐지반대에 대해선 쿠데타 세력이 껴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이런식이라면 간첩이 껴있는 의문사진상위를 간첩세력이라고 매도하더라도 이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추진의도를 현란하게 바꾸는 술책이 닮았다. 이 정권은 수도이전 강행의도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다가 건설경기 부양이라고 했다가 서울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라는 등 강행의도를 헷갈리게 바꿔왔다. 국보법 폐지의도도 카멜레온식으로 현란하게 바꾸고 있다. 변화된 남북관계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인권침해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무조건 악법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하더니 실은 폐지가 아니라는 등 좀처럼 종잡을수가 없다. 폐지하기는 아직 이르고 인권침해 요소는 개정하면 된다는 국민 절대다수의 경고에 부딪치자 그냥 악법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생 떼쓰기에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반대세력탄압, 생떼쓰기 억지주장은 그만두고 국보법 개정에 동참해서 국론분열 치유하는 데 책임있게 다뤄주기를 촉구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독립군의 손녀를 자처했던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이 사실은 독립군의 손녀가 아니고 일제하에 만주군 경찰의 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있다. 이미 김의원은 지난달에 의성김씨 대정회에다가 본관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대정회측으로부터 본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분은 그동안 친일진상규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친일청산하자고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었기에 충격이 더 크다. 아마 자신의 흠결을 덮으려고 일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는 생각도 든다. 이런 유사한 행동을 심리학적 용어로 콤플렉스 행동, 보상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어서 봐야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김희선 의원은 오늘 보도내용 전면 부인하면서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켜봐야겠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핵심은 위선과 거짓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의장도 거짓말로 사퇴를 했는데 김의원도 이것이 거짓말로 들어나면 가증스러운 위선의 책임을 지고 정무위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도덕성을 상실하고서는 국민들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들은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고 국민들에게는 정치의 배신감, 또는 정치불신에 대한 느낌표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장광근 前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부에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심판이 빨리 규명되기를 바란다. 김한길 의원경우도 대비를 안해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았다고 사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받고도 말짱하니 끄떡없는 현상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김한길 의원도 건교위원장을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김덕룡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열린우리당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죽이기 악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정지시켰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엊그제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다.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다.
분명히 민생과 경제 문제에 치중하자고 했고 모든 의안처리에 정쟁을 지향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도출 노력을 한다고 엊그제 만나서 약속하고 국민에게 발표했다. 어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도출에 노력한 결과였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그 중에서 투자가 잘 안 되서 어렵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경제계가 반대하는 반시장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들이 말하기를 그 법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난리치면서 시안을 정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화급한 법안인가? 23일이 무슨 날인데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노무현대통령 생일인가? 아니면 노무현대통령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나? 국민이 이해를 하겠는가? 오늘도 강행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제발 오기 부리지 말고 합당한 절차 밟아서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할 것은 다시한 번 간곡하게 제의한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폐지를 강변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구분 안한다. 국보법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남용된 경우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에 문제조항들이 손질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엄격해 지고 있다. 그래서 남용 소지는 거의 소멸됐다. 노무현정권은 과거 국보법 남용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자처하고 있다. 절대로 그런 적용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보법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도 지금 화급하게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자가당착인 것이다.
또 북한현실에 대해서 아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반인권상황에 있는가? 북한의 노동당규약이나 북한의 헌법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세계 유일한 세습 공산독재집단이고, 자기 동포들을 극심하게 압제하고 있고 굶어죽이고 있는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당규약, 형법같은 것은 우리 남한을 원수의 나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우리 안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북이 우리안보에 얼마나 위험스런 존재인지 무시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핵을 소유하고 핵개발을 하면서 우리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있는 것이 소위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공통점이다. 다수국민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뜻을 거역하면서 굳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위원장이 신기남 의원와 김희선 의원건의 공통점에 위선과 거짓말을 말씀하셨는데 공통점도 있는데 다른점도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다른점은 소극적인 거짓말과 적극적인 날조,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04.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