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들께 죄송하다. 재벌과 우리 산업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규제하는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양당의 이견이 커서 상당한 파행이 있었다. 다행히 양당은 소정의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결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서 2004년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를 했다. 나머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무위 간사들이 일정을 잡고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질의응답>
ㅇ 본회의에서는 표결처리를 말하는 것인가?
= 처리는 일단 합의를 가장 존중한다. 안될 경우에는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ㅇ 다음주 월요일 상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여는 것인가?
= (남)상임위원회는 국감계획서를 아직 채택을 못했기 때문에 국감계획서
채택하는 건 외에는 없다.
= (이)아마 양당 간사간에 구체적인 입장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필요한 의안이
있으면 처리를 할 것이다.
ㅇ 따로 공청회 같은 것은 예정되어 있는가?
= 공청회와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두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간사들이 합의를 할 것이다. 어제 간사간에 잠정 합의 됐다가 약간의 이견
때문에 안됐던 부분을 내용을 보면 대체적인 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두 간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과정을 한다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2004.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