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어느때보다 더 마음이 푸근하고 고향 가는 길로 마음이
설레고 즐거워야 할 이때에 그동안 장기적인 내수침체, 해결이 안된 실업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없는 국민이 600만명에 달하고 아파트 임대료도
못 내고 전기료, 수도료를 못 내서 단전, 단수된 가구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해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위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비공개 때 그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ㅇ 오늘 아침에 국보법 관련해서 저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참칭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안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정부 여당하고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라고 단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당도 폐지를 당론을 정해
버리는 바람에 개정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어진 상황이다. 국보법에 있어서
이름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여당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법이라고 글자 한 두자 고칠 순 있겠지만 국보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그대로 있는데 글자 한 두자 고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당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쳐서 개정하자고 했는데
그 쪽 대체입법이란 것은 국보법 이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목적이다. 우리가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선 폐지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난 주말 시내상황을 보면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다. 지난 5일 노무현대통령이
느닷없이 방송에 출연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 보름동안에
지금 경제사정은 사회혼란, 국민불안이 꼭 해방직후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노대통령도 그렇지만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되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80% 국민의 뜻을 노무현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론이 빗발치듯 일어나니 시간 끌기 위해서
대체 입법한다고 하는데 박물관에 보내야할 악법이라면 대체입법을 왜 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대체입법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주장한대로 문제 있는 부분 조항이 어딘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것을
야당과 협의해서 여야 공동 안을 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당은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임할것과 여야 합의안을 내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우리당이 여성위, 청년위, 네티즌, 중앙위, 정발위 19명의 운영위원들이 모두
선출됐다. 운영위 진짜 독립군 장군의 손녀 김을동씨가 참여하게 됐다. 이 시간이후
가짜들이 감히 행세를 못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반가운 것은 여성과 청년의
참여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비율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역할이 더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여성과 청년이 약진하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언론계도 지켜봐 주길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중앙위 3인, 정발위 5인의 운영위원과 함께 이번에 모두 19명의 운영위원이 선출되어
기존 당연직 운영위원 33명을 포함해서 모두 51명의 운영위원회를 완결시켜 우리당
체제의 공식출범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에 따라서 정수가 13명이다. 그 중
8명으로 운영되어 왔던 상임위도 풀멤버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도록 하겠다. 선출직 상임위원은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여성위원
중에서 2명, 중앙위, 청년위, 네티즌운영위원 중 각 1명씩 모두 5명이 선출된다.
여성, 청년, 디지털, 정발위 위원장 선임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여성, 청년, 디지털 및 정발위 위원장 선임도 마무리지어서 새 당헌에
따른 체제를 완벽시키겠다. 4개 분야 위원장은 인사위에서 심의추천해서 운영위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체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언론에서 국보법의 정부 참칭조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국보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국보법에 있어서 정부 참칭죄가 없다면 국보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국보법에서 정부 참칭죄가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두개의 국가가 있게 되고 그러면 조세나 병역의 의무나 인허가권에
있어서 국민들이 선택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결정이 될 때까지 유효권을 갖는다고 할
때 대한민국 정당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자칭 정부를 참칭하거나 네트워크
조직이라거나 촛불시위나 반핵 반인 형태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논의하거나 여론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연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간접투자자산운영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지금 연기금에 관해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지 국가가 경제운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국민경제나 국민여론에 충실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 전술을
따라 하는 방식, 또 국민의 밥솥을 깨서 정권에 이벤트화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는 개별법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서민경제를 지키는
우리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재해대책위원장>
ㅇ 지난 금요일날 제주도 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원희룡, 박혁규, 현경대, 양정규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했다. 김태완 제주도지사, 북제주군수 신철주, 남제주군의
강기군 군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전부 살펴봤다. 피해가 농가보상에 대한 피해는
아직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25일 돼야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나 피해가 크다. 이재민이 읍, 면당 1600명 이상씩 났다.
전체로 하면 18,000명 이상 정도가 많고, 시설피해도 제주도가 경사가 졌고
일시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크게 떠내려갔다.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있다. 그 쪽에서 긴급재해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국보법 이름을 바꾸면 대체입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입법이란 것은 완전히 폐지한 뒤에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꾸려는 방안이고
개명을 한다는 것은 근본을 그냥 두고 바꾼다는, 즉 국보법을 폐지를 시키느냐
개정을 시키느냐는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다.
ㅇ 우리당이 네티즌 선거가 있었는데 이메일이 중복되는 약간의 흠결이 있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커다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한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선거관리 규칙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데서 나타난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2004.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