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국가보훈처장에 임정 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 선생의 손자를 내정한 것은 오랜만에 보는 흐뭇한 인사라고 하겠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법으로 인해 이제는 조상의 묘까지 파헤치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자처하다가 사이비 운동가라는 의혹을 받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가계까지 들추어져야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애당초 친일진상규명법 발효 될 경우에 예상되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희선 의원을 좋아하고 기개를 높이 산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도 지금 혼란스럽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무위원장직은 보훈처까지 관장한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무위원장직의 사회봉을 잡지 않는 것이 도리이고, 국회의 안정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같은 취지로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엄청난 거액을 받은 것이 법리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묵인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건교위 국정감사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사회정의에 무엇이 합당한가, 본인이 사회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주창하는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의 체면을 위해서도 김의원 역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세, 무엇이 자신의 당과 나라와 국회를 위해 좋은 일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에 관해 전향적이고 과감한 개정과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자, 열린우리당이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한마디에 헤쳐모여 하던 식으로 모두가 거수기 노릇을 앞장서서 일렬종대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라는 족쇄에 묶여있다. 열린우리당에게 부탁한다. 국보법 폐지라는 족쇄를 하루빨리 벗고 대체입법이라는 허물을 찢고 나와서 국보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상테이블에 하루빨리 앉기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에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한다 안 한다. 북한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항의를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이런 오만한 태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10시 열리는 통외통위에서 정부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저자세와 무소신에 대해 질타할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몇 가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째는 예결특위의 결산소위원장을 기습처리해서 과연 국회를 힘으로 밀고 갈 것이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한나라당은 결산소위원장 예산소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나눠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결산 예산 소위원장을 모두 맡아야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어제 예결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야당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번 정무위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날치기 된 의사일정이나 결정들은 무효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11월 12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키로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은 따로 있다. 우리가 날치기라고 주장했고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여당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다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소위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법안이 이미 소위를 통과했는데 다시 소위를 개최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날치기를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힘으로 날치기를 한다면 사안별로 모두 다시 무효를 선언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오늘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방적으로 소위를 소집하고 어제도 강행처리 하려해서 한나라당의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까지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파행이 있었다. 오늘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것 역시 날치기로 규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
의원윤리심사안과 관련해서 내용을 부연하지 않겠다. 열린우리당은 편협한 태도를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태환, 김한길 의원 윤리심사안을 동시에 제출했는데, 열린우리당은 김한길 의원이 돈을 1억씩이나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김태환 의원 윤리심사안만 제출하는 편협함 보였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무위원회 회의가 11시에 있다. 정무위원장인 김희선 의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희선 의원은 본인이 친일진상규명법을 주도하면서 마치 민족정기 세우는 의원처럼 행세했는데, 자신의 가계를 조작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행세한 것 같은 의혹보도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희선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과 함께 이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정무위 사회를 다른 의원에게 넘기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 보면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호국영령들이 과연 이런 논란이 있는 김희선 의원이 사회를 보는 것을 용납할지, 특히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김희선 의원의 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11시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만들어 주면 발표하겠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국가보훈처 얘기가 나왔는데 독립기념관장 후보 중에 이른바 코드후보라는 김삼웅씨가 자기가 세 명의 후보 중 1등이라고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매우 잘못된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맡아야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코드인사로 멍들게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얘기한 주도세력 교체가 독립유공선열들의 교체 또는 독립유공후손들의 교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야한다. 만일 잘못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국정감사, 이후의 국회활동에서 간단치 않게 철저하게 따질 것을 경고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국보법과 관련해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이 국보법은 박물관에 보낼 악법이라고 폐지를 주장하여 국민을 분열시켜놓고, 최근에는 열린우리당에 떠넘겨놓고 아무 말이 없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폐지 교시 후 일렬로 줄 서더니, 요즘에는 대체입법이니 뭐니 하며 딴소리하고 있다. 이건 아마 국보법 유지, 존치를 희망하는 80%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제는 분명히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존치해야 하는지, 개정해야 하는지 입장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기본입장 조차 정리하지 못하면서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표의 이야기를 마치 큰 틀에서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과 큰 틀이 다르지 않다면 분명 우리의 입장은 국보법 존치이고 전향적 개정인데,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분명히 해야 옳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존치 시킨다는, 개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추석 이전에 이런 기본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고 나아가 협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열린우리당이 빨리 바꿔야만 국가적인 혼란도 국민 불안도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기본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어제 열린우리당 의장이 느닷없이 수도이전 관제데모설을 주장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까지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야당 소속인 서울시장이 어떻게 산하 전 구청에 관제데모를 지시하는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도급 인사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게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정권은 수도이전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초조한 나머지 얼토당토않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어려운 상태이고 국민여론이 분열되며 지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관제데모 운운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밀어붙이기 위해 관제홍보회를 하고 공무원 정신교육 한다고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수도이전 반대운동 같은 것은 민주사회에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사전에 예봉을 꺾고 탄압하기 위해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정당 수도이전 반대 운동을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봉쇄하는 것이고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를 해 둔다.
2004.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