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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차 정책의원총회 주요 내용 및 비공개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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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변인은 21차 정책의원총회 주요 내용 및 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 그동안 국감준비, 상임위활동 등으로 매우 수고가 많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정거래법을 둘러싸고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치되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까지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아낼 수 있었던 점,  여러분의 협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력을 다해서

    일방통과를 막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친일진상규명법 등도 여당의

    일방안을 여러분의 협조로 막아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 의총에 추석연휴와 관련된 귀향활동 자료를 배포했다. 추석연휴는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날이다.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좋은 귀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오늘 의총에는 우리 국가와 당의 당면현안과제인 수도이전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겠다. 그동안 공청회와 의총, 또 한나라당이 전문가에게 의뢰했던

    방안을 종합해서 한나라당 안을 만들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편차가 크다. 경우에 따라 오늘 이 시간에 토의를 해야 하느냐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자, 적어도

    추석이전까지 결론을 내자고 뜻을 모아왔다. 그래서 오늘 한나라당이 마련한 안을

    올린다. 1차적으로 토의시간을 이 부분만 한정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현안법을 정리하겠다. 지난주 17일 원내대책위 산하에

    법률법안대책단을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TF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율사출신 7분을 위원으로 해서 법률대책단을 만들었다. 유기준 위원장, 김정훈 위원,

    김재경 위원, 김재원 위원, 나경원 위원, 주성영 위원, 주호영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도 법안을 제의할 때 이 분들 협력을 받으실 수 있다. 원래 오늘부터 이틀동안

    본회의 예정이었는데 본회의에서 다뤄야할 의안이 많지 않아 내일 하루만 열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현안은 13:30분에 의총을 소집해서 처리할 법안을 보고하겠다.

 

<박근혜 대표>
■ 국감준비로 수고가 많고 각종 특위활동 열심히 하고 상임위 활동하느라 노고가 많다.

    지난 정무위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았고 감사드린다. 저의 국보법

    관련 인터뷰에 관해 당내에서 여러 의견 있고 우려섞인 말을 한다고 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단독 인터뷰 때문에 언론에서 앞서간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에 절대 반대하고 개정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가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 기자회견 발표 끝난 후에 언론사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참칭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 부분은

    당내에서도 찬반 불가하다는 분 있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법명에 대해서 묻길래

    국보법이든 국가수호법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아일보 인터뷰도 제목말고 내용을 봐달라. 지난 9월 9일에 기자회견에

    말했던 것과 달라진 것과 더 나간 것 결정 된 것도 없다. 참칭문제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으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것은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가 존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 여당은 국보법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수호체제를 수호하고 안보를 지키는데 폐지는 안된다.

    그러나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 70%이상이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갑자기 폐지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회견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더 나간 것 없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어제 수석부대표회담을 통해서 APEC특위, 장애인특위, 재해대책특위에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저출산고령화특위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원내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결특위 관련해서 예결특위가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소위원장을

    차지하고 기습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항의해서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래는 내일 본회의에서 결산을 처리토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산이

    사실상 11월로 연기됐다. 대부분이 여당이 수로 일방적 처리를 하고 한나라당은 이것을

    저지하는 실랑이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원내대책과 관련해서 여당이 조금이라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있으면 간사나 의원님들이 원내대표단에게 연락달라.

    우리가 적극 대응하겠다. 지난번 정무위 케이스를 보면 정무위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 첫째는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일방 처리한 경우 였다. 이것은 여당에서는 적법한 처리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날치기라고 해서 결국은 공정거래법 관련된 결론을 보면 11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날치기 소위였다는

    것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통과된 소위법을 다시 소위로

    끌어가서 다시 토의한 것은 스스로 지난번 법안심사소위과정 잘못을 인정한 케이스다.

    과정에서의 문제와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일 때에는 상임위 차원보다는

    원내대책차원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을 하겠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의미는 앞으로 표결처리 하는 것은 여야 대표단

    수준에 합의가 있지 않고는 표결처리 할 수 없다는 전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혹시라도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할 땐 상임위 차원이 아닌 원내대책 차원으로 넘겨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피감기관이 국감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의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개개인 의원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의총

    직후에 간사들에게 상임위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취합해 달라. 대응을 하겠다. 워스트

    기관을 선정하든지, 당과 의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번주 지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받을 시간이 없다. 문제 있으면 꼭 말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원내기획실에 자세한 사항을 말해 달라. 법안관련해서 기금관리기본법은 소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23일날 처리목표로 했지만 이병석 의원님과

    주성영 의원님이 뚜렷한 명분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해서

    빨라도 11월달 가서 논의를 할 것 같다. 공정거래법은 11월 12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고, 합의를 최우선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비공개 브리핑

김태환 의원은 신상발언을 했다.

 

<최경환 의원>
■ 3가지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첫째, 물리적인 수도이전보다는 지방분권을 통한 접근을 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서울에 그냥 존치시키자. 둘째, 지금은 성장거점이

    수도권만 있다는 판단하에 수도권 이외의 강력한 성장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안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수도권성장관리책의 구축이다.

    수도권에 대해서도 한수이북과 경기도 북부지방이 된 것 같다. 한수 이남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를 어떻게 해가느냐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수도이전대책특위내에서도 큰 방향은 토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책특위내에서도 완전하게 의견일치를 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군현 의원>
■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수도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7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한 정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안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원칙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미흡하다. 특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발표했던 부처별 이동에 대한 안은 기준이 모호하고 적절치 못한 대안이다.

    참고로 현재 수도이전 문제점에 대해서 7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발상이다. 둘째 경제여권과 재정여권을 무시한 발상이다.

    세 번째는 통일과 안보를 동일시했다. 네 번째는 문화, 역사,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다섯 번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여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일곱 번째,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방안이다.

    7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보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심재엽 의원>
■ YMCA에서 주최한 청소년들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85%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다. 지방이전을 하더라도 분산형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수도권에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번기회에 함께 손질하는 방법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감하게 발언할테니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
■ 충청권 의원으로서의 고충을 이야기 했다. 지역주민들의 항의방문을 여러차례 받았다.

    한나라당에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안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확정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마디로 충청권에 대한 확인사살이다.

    국가대계차원에서 꼼꼼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당론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내용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박 진 의원>
■ 무리한 천도추진은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가안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게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기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당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나도 수도이전특위위원이지만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배일도 의원>
■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리해야 한다. 사과하고 반대해야 한다.

    수도이전문제와 충청권에 대한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이전문제는 수도이전문제대로 처리를 하고 충청권에 대한 개발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

 

<원희룡 의원>
■ 오늘 제시된 안은 충청권을 한마디로 버리자는 안이다. 과천도 일종의 실패사례로

    나는 해석을 하는데, 분산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약하다. 지난 총선 때

    수도이전하겠다고 한 이후에 사전변경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적절치 않다.

 

<김재원 의원>
■ 오늘 최경환 의원이 제시한 안을 당 입장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행정부 기능을 분산대체 한다는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한선교 의원>
■ 이 안을 최대 공약수를 뽑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빔밥이란 이야기다. 시기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수도이전을 한다는 안은 적절치 않다.

 

<박계동 의원>
■ 나라의 장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수도이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헛소리다.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오을 의원>
■ 수도이전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

    만불까지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 됐지만 이 구조로는 이만불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든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여러개 만듦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김광원 의원>
■ 온갖 이유를 다 붙이더라도 수도이전은 문제가 있다. 수도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도이전은 반대

    해야 한다. 아직까지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오니 시기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수도이전, 중앙권한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3가지 안은 지방을 결국은 전국을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다.

 

<권경석 의원>
■ 당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특히 오늘 제시한 안은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주면서 지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충청권에서는 이미 수도가 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 오늘 낸 안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논문같은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개념이 모호한 내용이 많다.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데 반대냐 찬성이냐는것도 분명히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해도 되고 꼭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해야 된다.

 

<김영숙 의원>
■ 교육부의 기능분산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최경환 의원>
■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서 토론된 내용, 이미 수도이전대책특위에서 만든 안은 다

    공개가 된다고 본다. 어쨌든 오늘 토의를 더 해서라도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의원>
■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큰 틀의 입장에서 우리입장을 낼지 어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자.


2004.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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