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9월 24일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헌재 부총리가 화폐단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순수한 경제적인 이슈로 여겨지지 않고 벌써부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이 정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있으면 경제 살리기 방안을 찾아내는데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물가안정도 제대로 못시키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물가안정에 몰두해주기를 부탁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 주식투자하다가 손실이 1350억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군인연금도 조사해보면 비슷하겠지만 연금들은 손실이 나면 그대로 세금으로 메꾸게 되어있는 체제하에 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다 하면 맞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제는 특별한 통제장치를 둬야 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바가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기금관리 기본법상의 특별 통제장치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ㅇ 여당의원들 여러 사람이 스스로 운동권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선동에 의존하면서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어떻게 했다는 등 하는 식으로 서울시에 쫓아가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좋지 않게 보인다.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했다는 등 하는 식으로 가서 서울시에 쫓아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좋지 않게 보인다. 마치 도둑이 제발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자기들이 무리하게 국민의사를 무시하면서 수도이전을 졸속강행하려는 행태를 많이 보여 왔고 국력을 많이 투입해왔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깐 이것을 상쇄하려는 트집 잡기 같다. 수도이전문제와 관련 수도권 출신의 여당의원들이 목소리가 없는지 궁금하다. 정부 스스로 수도이전반대를 위해서는 아무행동이나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도이전 반대가 여러 지방에서 일어나니 쐐기를 박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을 협박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청와대 담당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게 앞으로 정부가 추진가는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유치하고 싶으면 수도이전반대를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수도권에 있는 자치 단체에는 다른 수법으로 여론을 조장하려고 한다면 이 정권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벌써 작년만 해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서 수도이전 용역을 15억 이상 시켜서 많은 전문가를 입막음을 했다. 금년도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 각종 공청회에 수도이전 찬성토론자를 동원한 것은 다 보았을 것이다. 또 얼마 전에 국정홍보처나 청와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울 폄하 광고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일도 있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추궁되어야 된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추궁될 것이다. 이 문제가 자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차분히 국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빨리 정돈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대로 국회 내의 특위를 설치해서 수도이전문제, 지방분권문제, 지역균형개발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논의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ㅇ 국정원이 요새 간첩을 잘 못 잡는 이유를 알겠다. 통신감정과 통화내역 조회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다. 작년보다 2배 이상 했고 감청허가서 한 장에 사실상 10개정도의 감청을 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국내에 이런 일을 하느라고 간첩도 못 잡고 북한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모르고 폭파가 일어나도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신경가스가 북한에 반입되어도 알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서 한 장에 몇 개씩 감청하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그대로 있다. 계좌추적권 한 장으로 여러 계좌를 마구잡이로 뒤진 경우가 숫하게 발견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 한사람이 구체적 내용도 없이 10장 20장 허가서를 가지고 와서 기업체에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스스로 권위가 떨어지고 오해가 쌓인다. 제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말기 바란다. 또 이런 것을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좌추적 허가권을 다시 부활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일을 벌이기 위해서 외형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친일진상조사관련, 과거사규명 관련된 법이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인권침해조항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 말로는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행동은 반대로 들어가 있다.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분열, 국가불안이 계속 되는 것이다. 이제 민주국가라면 국민주권을 되찾는 일에 정부가 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촉구한다. 앞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예산주권 찾는 문제, 납세자주권 찾는 문제, 소비자 주권 찾는 문제 등 한나라당은 열심히 일할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온 국민의 80%이상이 이동하는 추석이다. 이 기간동안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민심의 소리가 정치인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런 때 공당인 한나라당은 어렵사리 수도이전문제의 방침을 결정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으로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의 폐지발언이후 온 나라를 수렁에 빠트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 폐지인지 개정인지 아직도 국민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다. 공당답지 않고 집권당답지 않다. 거듭 촉구한다. 추석전날까지라도 좋으니 국민을 향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개정인지 폐지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 앞에 임할 것을 바란다.
ㅇ 이 정권 들어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는데 간첩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언론인과 정치인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접촉신고제는 이상한 것인데 작년 11월부터 진행됐다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바로 국가정보원이 통신, 전화감청의 수를 엄청나게 늘린 것과 연관관계가 있다. 감청 건수만 해도 금년 상반기가 5033건으로서 작년 1년 전체수준이다. 2002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통화내역조회도 금년상반기만 해도 15,000건으로 2002년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은 감청이나 통화내역서가 양적으로도 국정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지만 숫자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의 감청내용과 통화내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감청만 허용되고 있다. 국가안보 작업을 하는 감청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간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 사찰, 언론인 감시가 국정원의 고유의 임무인가. 이것이 간첩 잡는 것과 국가안보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왜 어떤 취지로 했는지도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정권 힘들여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역행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감청통화내용을 남발하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정원은 이 중요한 문제를 파헤쳐야지,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의 안정감을 해치는 일도 당장 중지해야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정부여당이 서울시 때려잡기를 작전을 펼치는 것 같다. 엊그제 일어난 몸싸움은 의도적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형식이나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일부러 외면하고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 유치한 선동술에 기반 해서 일을 꾸미고 있는데 본질과 다른 선동은 망동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로 찼네 안 찼네 서울시에서 나온 성명한줄 가지고 진상조사 하네 안하네 하는 것은 엉뚱하게 초점을 돌려서 하는 유치한 일들을 하고 있다. 관제데모는 3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째는 개념이 잘못됐다. 관제데모는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관권을 애용해서 동원을 하는 것인데 서울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80%이다. 지방이 좀 낮아서 전국적으로 60%정도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개념조작을 하지 말라. 서울시민 거의 대다수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데 왜 이것이 관권동원인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로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정협의는 국가의견 조율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 때려잡는 것이 국가정책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본질적으로 서울시가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세금을 가지고 수도이전이라는 엉뚱한 곳에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시민의 여론에 기초해서 서울시에 의견에 합당한 표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없다. 차라리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이 TV토론으로 진실을 밝히기를 권한다. 많은 언론학자들이 공동 심포지엄에서 많은 언론학자들이 KBS의 편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KBS는 한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편향적이 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한 두 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수도이전이 60%정도가 반대를 하고 보안법에 대해서는 80%정도가 폐지를 반대하고 과거사규명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80%정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앞도적인 여론인데도 KBS논평, 시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안 된다는 여론을 방송 한번 했었는지 묻고 싶다. 당의 자체적 여론조사에서 보면 TV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공정하다’는 20.2% 밖에 안나오고 ‘불공정하다’라는 것이 50.6%로 압도적이다 그만큼 TV뉴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번 말했듯 KBS2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옳다는 절대인식의 오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진보의 독단으로 외눈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부영 의장은 지난 2002년 10월 2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시절에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북한은 현 정부 들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했다. 이를 개발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어디서 마련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여당으로 가더니 국가보안법 때문에 긴장완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줏대 없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이 얼마 전 수도이전 강행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토피성 피부병이 많으니 아이들이 살 곳이 못된다.’며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물들었는지 이의장도 ‘국보법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OECD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 정당의 지도자라면 그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의장이 할일은 80%의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서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폐지하라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국정원이 언론인 정치인 접촉신고제를 하는데 또다시 언론을 감시하고 정치인을 사찰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의 악명이 되살아나고 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또다시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합작해서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해 작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다. 거기에 뒤질세라 열린우리당은 증인선정을 가로막는 구태를 자행하고 있다. ‘카드채대란’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정무위원회가 핵심증인 책임자를 요구하는데 불구 비호하느라고 증인신청을 무턱대고 거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있는 국감은 잘못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인데 정부와 여당이 정책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용납될 수가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기관이 자리배치를 고의적, 상습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앞으로 엄중 추궁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번 원내대표단에서 천정배 대표는 카드채 국정조사를 하자니 이번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미흡하면 그때 하자더니 국감자체에 사실상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카드채 국조를 관철 시킬 것이다.
또 정부여당이 할 일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 수도권 야당단체장의 망각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얼토당토않게 관제대모 운운하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매도하는데 정부는 짝짝궁하듯 수사까지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자기 집에 배달된 현금을 자진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 마치 무슨 약점이라도 있는 듯 수사방향을 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불순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니 정부여당의 행위는 지난번 동계올림픽의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을 연상케 하고 있다. 아마 정부여당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위해서 힘으로 야당단체장을 누르고 길들이려는데 이런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남용을 계속 한다면 특별한 대응책을 세울 것이다.
어제 정치권에서 벌어진 두 가지 상반된 장면에 대해선 정말 착잡함을 금치 못하겠다. 남의 당일에 뭐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 열린우리당은 창당 1주년을 맞아서 ‘떡썰기’ 자축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반면 민주당은 분당1주년에 의총을 갖고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그 침묵시위는 분당사태이전까지의 당사임대료와 선거홍보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시위이다. 이것을 보면서 입만 열면 개혁과 상생을 들먹이는 열린우리당이 당을 쪼개나가면서 자신의 빛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배신의 정치가 한시바삐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치신의 정치도의를 복원하기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
ㅇ 예로부터 추석을 말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1년 중에서 추석은 가장 훈훈한 명절인데 올해만큼 썰렁한 분위기속에서 맞는 유례가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불안, 안보불안, 민생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국보법폐지, 과거사 들추기, 수도이전 몰아붙이기 등 엉뚱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향해서 다가가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무작정 과거야당식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할 것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나라당이야 말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이때에 국민들이 중추절을 맞아서 훈훈한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능력을 감안해서 추석선물도 자제하자고 방향을 설정해서 당으로서 여러 가지 고마움도 표시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4. 9.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