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김덕룡 원내대표 : 추석연휴기간 동안 모처럼 많은 사람 만났다. 우면산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붙들고 얘기하더라. 3시간 산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또 어제는 지역의 지도자급, 각 단체장들 불러서 많은 얘기 나눴다. 민심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보불안, 경제불안, 사회불안 심리가 대단하더라. 어제 당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를 찾은 자식들과 정담을 나눈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온통 걱정이 쌓여서 이런 추석은 해방 직후 불안했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성토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는 고사하고 한다는 것이 수도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과거사 들추기 해서 되겠는가?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노대통령이 희망을 찾자는 추석메시지를 보냈다는데 희망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여당이 정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여당 책임있는 사람들이 전부 민심 현장을 찾아가서 진솔하게 실상을 듣고 잘못된 것 있으면 회초리도 얻어맞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전부 도망갔다더라. 지금 민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 정도가 지나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제 국정운영방식에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선동주의적 정치, 정략적으로 분파 나누는 정치는 한계에 달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심이 폭발직전이다.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못가는 길을 막고 견제하겠으나 그래도 밀어붙이면 단순히 국민투표 요구나 서명운동차원이 아니라 국민청원 운동 같은 일종의 범국민적 투쟁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 시대 야당까지도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내년 예산을 보니 수도이전에 122억 책정돼 있다. 이 문제 내년 예산이 그러잖아도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라고 하는데 수도이전비용 적게는 45조 많게는 120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수도이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타당성, 비용 등 여러가지를 여야가 함께 심의하고 최종 국민의 뜻에 물어서 수도이전하겠다면 몰라도 특위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 내놓는다면 절대 심의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것 알아야 한다.
어느 역사를 봐도 어려운 국민을 쥐어짜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서 살아남은 정권 국가가 어디있는가 한번쯤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연휴기간 별로 뉴스는 보지 않았지만 얼핏 보니 안상수시장을 마치 커다란 범죄자로 몰아가는 인상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명박시장, 안상수시장 두 야당 단체장을 공격하면서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졸렬하고 비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번 서울시 관제데모 운운하면서 서울시에 항의방문하고 이명박시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관제데모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닌가. 안상수시장은 자기한테 들어온 거액의 돈을 스스로 공개하고 신고한 사람이다. 미담에 관한 것인데 마치 비리가 있는 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안시장이 뇌물 공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클린센터에 신고했겠는가? 과거에 하던 수법들 즉 약한 기업인들 협박해서 범죄를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일 그런 식으로 야당탄압을 한다면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지나면서 한나라당도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17대국회 들어와서 민생우선 경제살리기 우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도 철저했는지 반성하고 부끄러운 것 있다. 물론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수도이전, 보안법폐지, 과거사 들추기 하다보니 거기에 맞서 방어하다보니 경제문제 제대로 대응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쨌든 이제라도 여야가 경제에 전념해야 한다. 국회에 여야가 함께 설치하기로 한 6개특위에 전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미래특위라도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열심히 끌어가려고 한다. 국회개혁특위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 감사원의 예산회계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나 예결위를 일반 상임화하는 것, 국회사무처기능을 쇄신하는 문제, 국회법 개정과 관련등 중요한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앞장서서 해나가려 한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귀향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 느꼈을 것이다. 특히 국감 예산심의를 통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했으므로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제가 8남매인데 조카부터 시작해서 전원이 모이면 34명이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 있다. 이번 추석에 모처럼 많은 얘기를 들었다. 정치하면서 이렇게 뼈저리게 정치인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번 국회를 민심 뜻에 따라서 제대로 정치권이 움직이는구나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금 뉴스를 들으니 미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됐다고 한다. 얼핏 생각이 들기를 여당의 철없는 사람들이 지난번 인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었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의미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 것을 여당 젊은 의원들이 비상식적, 비외교적 행동을 했다. 또 그런 짓을 할지 지켜보겠다.
- 수도이전 문제 관련
김덕룡 원내대표 :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정확히 보도되지 않았다. 수도이전 반대는 당론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이라는 게 제기된 것이 수도권비대화와 인구집중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 충청권의 기대심리가 높은데 충청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찬반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반대당론은 분명히 결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취할 지 결정이 안됐으나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전까지 수도이전 관련 예산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에서 논의해서 최종 국민의 뜻 반영하자.
이 정권이 밀어붙이기를 계속하면 그때는 한나라당의 방안을 내세울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이명박 시장 박대표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대선을 인식한 것이라는데?
김덕룡 원내대표 : 자기당 걱정이나 하지 남의 당 걱정까지 하나. 이명박시장 손학규 지사 모두 필요한 재산이다.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갈등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셋이 힘을 모아야 나머지 둘이 안전하고 힘이 생긴다는 것 안다. 시각차 없다.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울타리 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특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도 다루자. 빨리 하자. 여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연휴 때 시골에는 안 갔으나 외국사람 두 사람 만났다. 두 명 모두 이 정권의 좌파성향에 대해 외국에서 걱정은 많이 했다. 영국사람은 대처 수상 얘기를 했다. 1970년대 후반 대처수상이 매우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해서 극복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더라. 사회주의 좌파성향과도 링크되는 문제다.
또 금융허브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척도가 늦다고 한다. 말은 일찍 했는데 중국 상해보다도 늦다고 말하더라. 한나라는 국감이나 그 이후 정책 펴는데 있어 이것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청원을 말했는데?
김덕룡 원내대표 : 아직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법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방법을 하겠고 그중 하나가 서명이나 국민투표 요구정도가 아니라. 청원운동도 있다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여당도 귀향활동하고 다 들었을텐데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4.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