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역도 많이 다니시고 민심도 많이 들으셨을텐데 어느 곳을 가나 민생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의 민심도 폭발직전이다. 이럴 때 우리가 곧 있을 국감,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집중해야될 것이다. 며칠 전에 보도가 됐던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독가스원료가 북한에 대거 유입됐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유입됐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볼 때 이렇게 안보에 구멍이 뚫려서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국가체제 수호와 안보문제에 대해서, 또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우리는 특히 국감과 예산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당력을 집중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여러분이 새로 들어왔다.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나라당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시리라 믿는다. 당이 사실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아마 가장 바뀌기 힘든 것이 우리도 모르게 발동하는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도 극복하고 넘어서서 국민이 바라는 기준으로 힘을 합해 당 운영을 잘 해나갔으면 한다.
ㅇ 지난 추석 전에 정부여당에 대해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했다. 폐지냐 개정이냐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보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점은 마음을 열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제의했는데도 여당이 굳이 폐지만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보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문을 열고 대화로써 문제점들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고 여당이 빨리 폐지가 아닌 개정의 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서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당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절대로 여당은 국보법 폐지라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경고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각종 언론을 보니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민심이 상세히 소개가 됐다. 여당의원까지도 나름대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당 의원들이 말하기를 제발 민생경제부터 챙기라든가, 엉뚱한 정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것을 가감 없이 밝혔다. 17대 국회 들어서 민생경제부터 챙기자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한 일이 뭔가? 모두 다 알다시피 국보법 폐지, 수도이전, 과거사 들추기가 전부였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제대로 된 나라 치고 국민의 동의 없이 천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고, 국가안위의 기본이 되는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정권이 어디 있으며,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과거사를 제멋대로 다시 쓰겠다고 나서는 정부가 어디있었나?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여당이, 정권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심을 과감히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몇 걸음만 나오면 효자동 시장이 있는데, 만날 사람 만나보면 민심이 뭔지 경제가 뭔지 금새 알 수 있다. 노대통령도 민심의 현장에 뛰어들어 보라고 권고를 하고 싶다. 이 정권을 보니 정권적 차원의 문제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해서는 안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권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 지지율도 불과 20%대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일을 보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뛰어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발 그런 일은 빨리 그만두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열린우리당과 이 정권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야당은 정치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투쟁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ㅇ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의 보니 젊은 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이 많이 왔다. 당의 분위기가 확 변할 것 같다. 여성의원이 13명 중 5명이다. 이 시간부터 한나라당은 새로운 분위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미국에서 대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확실시된다. 아마 대량 탈북자 시대가 곧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량 탈북자 시대에 대비해서 정부가 빨리 준비를 본격화해야 될 것 같다. 국내제도 정비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대량 탈북자들의 처리문제, 예산문제는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바 있다. 빨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유가가 계속 올라서 50달러 수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요구한 것은 이렇게 고유가가 계속화되면 서민가계뿐 아니고 산업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이라도 임시적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번 세법심사때도 요구를 했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하는 통에 실현을 못시켰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소세, 교통세 미납문제, 관세 인하문제, 석유수입부담금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ㅇ 오늘아침 한국과 중국간의 핵심기술 격차가 2년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봤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규제와 세금이 많고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뒤집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기술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R&D투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공공부문에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줄 뿐 아니라 기업들이 R&D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R&D 특구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 중심지인 대구, 광주, 강릉 같은 곳에 R&D 특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클러스터에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기술의 문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해외의 유수한 연구소를 유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에는 매우 장기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모색하고, 채권이라고 한다면 연기금 같은데서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연기금을 주식 거품 만드는데 쓰지 말고 이런 곳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미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취해주기를 촉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상황을 보고하겠다. 여성, 청년, 디지털정당과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정이 되었다. 여성위원장은 송영선 의원, 청년위원장은 이성권 의원, 디지털위원장은 김희정 의원, 정발위 위원장은 김철수 前 지구당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직접 선거 선출결과를 존중한다는 심의기준을 정해서 반영을 했다.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임명을 한다. 운영위는 월요일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하고 있다. 10월 30일 지방선거재보선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장 2곳, 광역의회의원 5곳을 한나라당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다. 금주 중 공천심사위를 개최해서 후보자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주 월요일 오전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감도중 시도당 당무실태를 파악하고 시도지원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16개 시도당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도당 사무처당직자로 편성된 감사반을 통해 권역별로 확인토록 하겠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상임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간단히 소개하시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송영선 상임운영위원>
ㅇ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고 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과 여러 부분에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많은걸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배우겠다.
<김을동 상임운영위원>
ㅇ 막중하고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현재 현역, 원내에 계신 분들이다. 제가 오로지 유일하게 원외로서 참석을 한 것 같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관행을 깬 한나라당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원외로서 몫을 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겠다.
<이성권 상임운영위원>
ㅇ 한 국가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그 나라 청년의 눈빛을 보면 안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다. 그 눈빛을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재래시장을 돌아보니 자신의 지역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공부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상가를 운영하는 부모를 도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이 얼마나 일조를 하는가 반성을 해야 되는 점도 있다. 청년대표로 선출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한나라당 내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워서 일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김희정 상임운영위원>
ㅇ 먼저 당에서 가장 경륜이 있으시고 당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일하게 돼서 영광이다. 앞서 이성권 의원이 청년대표로 뽑혀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앞으로 우리 당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특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사이버나 네티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중 하나인 곁다리로 마지못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일부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창고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린다. 저도 그동안 집에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추석연휴 보내고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 지역의 재래시장과 모든 복지기관을 돌면서 느낀바가 크다. 특히 군주의 칼은 국민을 보호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으로 배웠는데 지금 보면 군주의 칼이 국민을 향해서 칼 끝이 겨누어 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다. 우리 한나라당이라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감이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상임운영위원회의별로 국감 증인 채택문제로 진통을 많이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무위 같은 경우 야4당 공조로 카드대란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당은 국감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밝히고 그때 돼도 문제가 있다면 국조를 하자고 그동안 거부를 했었다. 지금 국감기간에 카드대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당시 결정라인이었던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現 경제부총리)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그때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않고 있다. 오히려 당시 국장이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증인채택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엉뚱하게 수도이전문제로 이명박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일까지 증인선정이 안되면 이번 국감 자체 주요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원내대책차원에서 만일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감증인에 있어서 정치공세를 일관하면 이번 국감 일정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단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추석 때를 돌아보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까지 한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 한국이란 나라가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뛰지 않으면 그 날로 중지되는 나란데 대통령이 국정과 외교보다는 국내에 분파를 조장하는데 앞서기 때문에 그 고통이 국민에게 심하므로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챙겼으면 한다. 또 야당에 대해서, 탈선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심이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 보험과 연금 문제를 해결해달라, 연기금문제와 투자 문제도 적극 대응해주고 물가문제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젊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단순히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어 나르는 민심을 종합하는 상임운영위원회의원가 되었으면 좋겠다.
2004.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