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칭찬을 한가지 하겠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자연분만을 하는 사람들에게 출산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다. 정부가 늦지만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
ㅇ 오늘 아침에 수도권의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정부가 말로만 하지말고 수도이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국가100년 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갖게 됐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4대 자치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행정, 교육, 치안, 과세 자치권이다. 이 4가지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으로 인해서 수도에 사람과 자원이 몰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권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권을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수도에서 사람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것은 지방의 생활여건과 산업여건이 수도권과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는 수도를 어디로 옮겨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나라당의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수도이전문제특위에서 제시를 했지만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에서 말로만 공공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권력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KBS1의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정권의 논리에 편향되었다는 의심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보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순수하지 못하고 정권의 논리쪽 입장에 선다면 공영방송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다. 때마침 4일 시청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구국기도회를 개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찬물 끼얹기 성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KBS가 정치성을 내재한 의도된 교회에 대한 비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당장 방영 취소하는 것이 옳다.
ㅇ 이번에 미국상원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조속히, 명쾌하게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번에는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서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정식으로 비난,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안의 순수성이 의심이 간다느니, 북한의 붕괴를 촉구할 수 있다느니 심지어는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남이든 북이든 인권문제에 치중하는 순수한 위원회가 될 것을 촉구한다.
ㅇ 의문사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의문사위가 특히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 계좌추적, 통신사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의문사위가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 던지고 제대로 된 본연의 임무에 활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정무위가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권영세 간사께서 설명하실 것이다.
ㅇ 여당이 지금 특히 카드대란 같은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의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어제 그제 있었던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 과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회개혁과 행정개혁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나. 시행령과 규칙 아흔 다섯 건이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예산안의 국회 심의권을 위반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법 위에 존재하는 시행령들이 많아서 행정부의 월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포괄위임도 문제지만 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규칙에 끼워 넣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부의 월권과 함께 아울러 국회가 그동안 일하는데 직무태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법률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포괄위임이나 또는 규칙 끼워 넣기 같은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스크린해서 고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이명박 서울시장이 5억의 예산 투입을 해서 마치 수도이전반대를 위해 관제데모를 하는 것처럼 밀어 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조사해 보니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막대하게 집행을 하고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앞세워서 예산을 사용한 것을 파악하고 동시에 공무원들을 공청회에 동원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을 가지고 왔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건설교통부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예산을 건설교통부의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편법을 썼다. 이것에 쓴 비용이 22억 1천 백만원 이었고 심지어는 신문광고에 필요한 광고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토계획행정용역비라든지 토지국 기본사업비 중 관세운용비, 국토계획국 기본사업비 중 관세운용비 등 이런 것들을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한 많은 용역들 대부분을 토지공사비용과 주택공사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했고, 그 용역을 실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문위원단 소속의 교수들이 그 돈을 받아서 용역을 집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편법적으로 토지, 주택공사 예산을 이용해서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해서 국감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권영세 의원>
ㅇ 정무위원회 증인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열린우리당 문학진 간사와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동안 애초에 우리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기업관계자에 대한 증인 소환은 최소화한다. 정쟁만을 위한 증인은 절대 신청하지 않는다는 원칙, 또 카드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수행한다는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명단을 작성해서 열린우리당에게 통보를 했다. 애초에 열린우리당은 신청한 증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다가 우리가 신청한 증인명단을 보고 뒤늦게 증인신청명단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최병렬 前대표, 홍사덕 前총무, 이종구 의원,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들을 갑자기 정략적으로 포함시켜서 주장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협상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무조정실에서 서울시 이전관련 문제로 증인신청을 했다가 기한을 넘기게 되니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할 때 불공정거래비리의혹제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국감에서 증인신청은 이슈가 정해진 뒤에 합당한 증인을 고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명박 시장의 경우에는 명백히 이명박 시장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슈를 찾아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명백히 이명박 시장을 괴롭히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국감이나 합당한 이슈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명박 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도 명백하게 정치,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ㅇ 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무위는 여야간 간사 협의과정에서 10월 11일 금융감독기구에 바람직한 개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인을 부르고 충분히 토론을 하기로 했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열린우리당 간사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바 있다. 그 공청회나 국감에서 따지기로 한 것이 불과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위원장이 서둘러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니까 행정부에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저는 국회의원생활을 한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인지 북한인민회의에 대의원에 불과한 건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정도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열린 자세로 증인협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잘 협상을 통해서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나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권영세 의원 정말 고생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나? 정무위는 왜 그렇게 문제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사덕 前총무라든가 최병렬 前대표를 불러서 입법과정을 조사하겠다는데, 국회가 국회 입법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국감인가? 이런 논리에 맞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명박 시장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돼서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증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거래 관련해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명박 시장을 공정거래 증인으로 신청하는지 그 이유도 대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나? 정무위 정말 국감 방해위원회다.
ㅇ 추석민심이 무엇이냐 할 때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달라, 이것이 민심이라고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고백을 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수도이전, 과거사 들추기, 국보법 폐지 이런 3대 정략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2번 배신이다. 집 챙기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런 생생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3대 정략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제는 민심에 따라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마땅하다. 수도이전문제는 한나라당이 주장한대로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서 타당성과 대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통일에 대비한 장기과제로 넘겨야 마땅하다. 국보법 문제는 폐지당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과거사 문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국가기구로 하자는 주장을 철폐하고 중립성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3대 정략을 포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
ㅇ 북한 인권법안이 미국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집권세력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분별 없는 행동이다. 열린우리당 간부들이 이 법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또 법 시행과정에서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느니 말하는 것을 보면 법이 통과된 것이 못마땅한 것 같다. 더구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야 말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이다. 최근에 국정원이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찰을 공식화하는 것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함구로 일관하더니 우방에 입법에 대해서는 반의도적인 의사를 하는 것이 국가 인권위가 할 일인가? 또 이 정권을 보면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혹독하면서 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탈북자 문제라든가 북한동포인권 개선문제는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보다도 동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것이 순리고 정석이다. 인권문제는 인류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동족의 차원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한미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북한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오판을 야기시킬수 있는 부적절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오늘은 56주년 국군의 날이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핵사태 등으로 해서 안보환경이 악화됐다. 거꾸로 안보의식은 해이해 지고 군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책무를 가진 집권세력이 만사 제쳐놓고 한다는 게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수권자가 NLL을 침범한 함정을 교전수칙에 따라서 격퇴시킨 우리 군에 대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질책하는데 어느 군인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는가? 우리 군이 혼돈스럽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으로서는 군이 긍지와 자부심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의식이 철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의무를 다하겠다.
2004.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