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국정감사준비상황 최종점검회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는 장으로 삼을 것이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노무현 정권이 숱한 실정을 했다. 이 실정을 철저히 추궁하고 엄중히 심판하는 그런 국정의 장으로 국정감사를 치루려고 한다.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낸 국정파탄의 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훼손, 민생경제의 파탄, 사회안전망의 붕괴, 수도이전의 졸속 추진, 바로 이것은 한나라당은 가장 중대한 4개 부분의 국감 중대부분으로 설정하고 집중할 예정이다. 나라가 파탄에 이른 것은 노무현정권의 태생적 무능에서 비롯되었고, 그 무능을 덮으려고 민심을 현혹하려는 정략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전적으로 무능과 정략의 결과이다.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에서 온 실험 정치, 포풀리즘에서 온 선동정치에서 왔다. 국정혼란의 최고책임자 한복판에 노무현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당에 책임이 있는 듯 당에게 떠넘기고 당 뒤에 숨어서 20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정략적 침묵이 문제다. 지금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의 문제점은 바로 국보법폐지, 수도이전, 과거사 들추기이다. 이게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했던 일이고 노무현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나몰라라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내일 아셈회의를 위해서 나라를 8일간 비우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답을 해야한다. 즉각적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조사기구의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이런 독수조항을 또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다. 지난번 인권침해소지가 크고,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비판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던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같은 것도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시적인 조사기구에 이렇게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를 위해서라면 위헌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위험한 불장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이 정부는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데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의원이 정책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북한이 6개내지 8개의 핵폭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장영달의원은 여당의 중진의원이고 이 정권에서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국방위원장도 하고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 위원도 하고 있다. 그런 여당의 준비위원이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이 정권이 아무 말이 없다. 북한이 장영달의원말대로 핵폭탄을 가지고있다면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NSC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장영달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아니라고 하던지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해명해서 불안을 씻어주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무엇인가?
ㅇ 오늘 우리 한나라당이 국감을 앞두고 몇 가지 점검하고 해야할 일을 최종적으로 세우기위해서 주요당직자들, 실무대책반들이 모이는 날이다.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나는 부분은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국감의 방향은 여당에서는 말로는 민생경제살리는 국감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를 망치는 정부여당의 정책, 국정운영 잘못된 방향을 찾아내서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반시장적이고 좌측깜박이를 키고 오른쪽으로 오락가락하는 포풀리즘적 정책과 국민갈등과 분열을 극대화시키는 3대 실책 과거사진상, 국보법폐지, 수도이전문제 등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낱낱이 밝히겠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여당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야당의 모든 힘을 모으겠다. 그와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이 국정감사기간에 운영된다. 상황실장은 제가 하게 된다. 종합상황반, 정책상황반, 언론대책반, 방송모니터반, 현지지원반등 5개단으로로 구성되어서 각 의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을 최대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각단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충실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 7시 반 원내대표 주제로 국정감사 일일대책회의를 하게된다. 그리고 내일 8시 반부터 일일 당직자회의를 해서 평소와 다르게 일찍 회의를 하고 국감으로 투여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있다. 국감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12일, 19일)에는 정기국회대책단회의를 하게된다.
2004. 10.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