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o 나라 걱정하시던 국민들이 어제 궐기했다. 북한 정권조차 이제 남조선에는 반공보수세력이 밀려나고 친공연북세력이 주류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고 공언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노골적으로 종교 탄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보법, 사립학교법, 역사 되돌리기 등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사회주의 입법을 용납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발로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경제위기 안보위기 상황 해소에 능력을 쏟기를 촉구한다.
o 최악의 국감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적십지사는 허위 자료를 제시하고,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에게 다른 자료 제출하고, 총리실에서는 나라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등 고압적인 피감 태도를 보이고, 수도이전 관련 공무원 훈련 지시 공문도 미제출 상태이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자료부실이 문제가 되고, 정보제공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추궁분야에 많은 실적을 올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가 구멍, 테레 위협에 노출된 증거 찾아 제출했다. 경제 위기의식 부족과 민생 파탄 인식 부족을 질타했다. 사회안전망 붕괴 현장을 제시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개혁의 과도한 부담을 지적했다. 수도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증명했다. 국정 우선 순위와 외교 무능도 문제가 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관련 박진, 권철현, 문광위, 민생 파탄 관련 김정훈, 이병석, 안상수, 사회안전망 붕괴 관련 이인기, 안명옥, 수도이전 관련 건교위, 국방위, 문광위, 산자위 등이 좋은 자료 제시했다. 그 밖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연구용역 내부위원 싹쓸이 사례와 퇴직공무원 낙하산 행태와 프론티어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다른당도 칭찬하겠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김동출, 조성래, 윤호준 등이 좋은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이 미국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북미관계 개선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o 오늘 국감 주요쟁점은 수도이전과 안보 문제가 될 것이다. 안보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전력공백 보완, 기지이전 비용 문제 등과 아울러 테러 위협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다.
국감의 전체적인 방향은 내용에 충실하고 중진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초선과 재선급 박진의원이 좋은 이슈를 발굴했다. 주요당직자들은 국감 참여 안 하는 관행과 달리 주요당직자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달라진 모습 보였다.
o 수도이전 관련 공무원 교육사례 자료가 이계진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전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문광부 이외 모든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국감 비협조 사례를 취합 중이다. 며칠 내로 워스트 부서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국방부는 야당의원에게 자료 제출않았고, 총리실은 공무원 교육 사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건교부는 수도이전 관련 홍보성 공청회 연속 개최 소요경비 자료제출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불성실 답변도 문제다. 농림부 장관은 쌀 재협상 관련 불성실 답변으로 일관해서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정무위 국무조정실장의 고압적 답변도 있었다. 장관이 국감스타 되려고 한건주의 식으로 터트리고 오락가락 답변한 정동영 장관도 문제가 있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커뮤니케이션 본부는 국감 방송모니터를 시작했다. 그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매일 회의를 통해 보고드릴 것이다. 이번 국감은 여야 막론하고 많은 준비를 했고 방송사들도 충실히 다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이사항은 다른 방송사들이 뉴스 시간의 절반 또는 1/3 방면을 비중있게 다루었으나, KBS 9시뉴스는 6개 꼭지로 이례적으로 축소 보도한 경향이 있었다.
해프닝 위주의 보도태도는 문제였다. 통외통위에서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루하게 낭독하는 관행을 문제삼은 한나라당의 항의태도를 나가버리는 구태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비춰볼 때 적절한 보도가 아니었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당 홈페이지에 국감 특별 페이지 제작하려고 한다. 국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쟁점 이슈에 대해서 부각하고자 한다. 네티즌 의견 청취 및 모니터 실시할 것이다.
어제 네티즌 의견은 권철현 의원의 민중사관 교과서 문제제시에 대해서 80% 이상이 문제있다고 공감했다. 이미지 위주의 국감에는 긍정적 의견과 이벤트성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
ㅇ 국감 기간 중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의원들의 감사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새로운 현상이 포착됐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몇가지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첫째, 국감은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감사의 대상이지 감사하거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공무원 활용하여 의정활동 압박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 될 경우 부메랑으로 정부행정 마비시킬 수 있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어제 수십만의 국민집회는 순천 즉 민심을 따르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집권당은 수십만이 왜 정권퇴진 외쳤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보법 폐지부터 폐기해서 성난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 열우당 이부영 의장처럼 근거없는 선동으로 매도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
노무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실시 여론조사 결과 67%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했다. 민주평통은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여기에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독재와 하등 다름이 없다.
ㅇ 지난 7월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더니 급기야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정 장관의 대북특사 파견 언급하면서 밀실 거래 의혹과 정부 자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부인하고 열우당은 군불을 때는 이중 플레이 하고 있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로 국민 혼란 시키지 말라.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과정과 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수도이전 관련 공무원 교육 지침과 4급이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다른 상임위에도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각 상임위별로 추적하고 있다.
ㅇ 언론 관계자들은 국감 보도시 핵심을 잘 잡아 보도하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통외통 국감은 정동영 장관의 시간끌기식 업무보고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이밖에 대권 의식 발언과 촌철살인 질문 부재라는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권철현 의원이 고교 절반 이상 채택하는 금성출판사 국사 교과서가 친북 반미의 민중사관을 중심으로 기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했다.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교육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한다.
ㅇ 박진 의원이 국방연구원 모의 분석 결과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침략을 받았을시 경우 보름만에 수도서울 방위선이 무너진다. 이러고도 이 정권은 걸핏하면 자주국방 운운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은 움질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 안보 정책을 복원할 것을 충고한다.
ㅇ 노무현 정권 이젠 민심에 귀기울여야한다. 국보법 폐지 반대는 특정단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80% 넘는 민심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선동 운운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진리를 외면하면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ㅇ 이 정권은 위기가 있으면 뜬금없이 정상회담을 띄우는 습성이 있다. 정상회담 반대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6자 회담 교착 상태 등으로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정상회담 운운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국민적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밀실에서 뒷거래 해서는 안 된다. 정삼회담 위해서 국보법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번에는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더니, 이번에는 국보법을 팔아서 정상회담 하겠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