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행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의 인천,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다. 교육위 국감에서 민중사관 교과서문제로 검정했던 한국교육평가원이 함께 국감대상기관으로 되어있어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이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방위원회, 통외통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일간스포츠에 실험 결과가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허술한 테러 대책, 안전 불감증, 안보 불감증 등에 대한 실체와 대응책에 대해서 따지고 바로잡는 이런 국가활동이 기대된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번 주는 비경제이슈들이 집중적으로 이슈화되는 주간이라면 다음주부터는 민생경제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장관이 IMF회의에 참석차 나가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귀국하게 되면 주로 경제문제를 따지게 될 것이다.
ㅇ 오늘 아침 ‘송사를 즐기는 사람은 자식도 두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10월 15일 이전에 선거법위반에 대한 소송제기 시한에 임박해 각 지구당, 중앙당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소송 고발을 행하고 같다. 그동안 전혀 문제시 하지 않았던 것을 포함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중점을 둬서 정치를 하라는 엄중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소한 사항까지도 법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한나라당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없다.
열린우리당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선거법의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는 당장 중단하고 소위 소송을 시한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도 법률지원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별지역구의 의원의 경우를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ㅇ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중대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국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두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17대 국회에서 새로 태어난 풍속인 듯하다. 심지어 상대방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 국감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특히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교과서 왜곡문제 이야기를 하니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이고, 중요한 안보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기밀누설이라고 밀어붙인다. 과거 NLL침범에 대해서 침범과 대응에 대해 본질적인 평가는 않고 보고를 했느니 안했느니를 문제 삼았던 것처람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ㅇ 수도이전 관련 공무원들 총동원령을 내리고 공무원들에게 수도이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홍보교육을 한 것이 공문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이전 관련 용역과 홍보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편법지원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가만히 두고 서울시에서 행사비용이라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국정감사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따지기 위해서 만든 국회의 기구이다. 국회의 예산정책처장이 정부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가고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최강 예산정책처장의 사태를 보더라도 예산정책처와 정부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라고 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3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 궤도로 돌아오기 촉구한다.
ㅇ 경찰에서 국보법 수호에 대해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중단되어야한다. 범법사항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반대편에 대한 탄압으로 변질되지 않는가 우려된다. 이 문제도 경찰청 국감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2004.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