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틀동안 국감을 한 결과를 평가하겠다. 결론은 벌써 걱정부터 앞선다. 여당은 행정부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 상대로 국감하자고 덤벼들고 있다. 교육위, 통외통, 국방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테러대비체계가 완전 엉터리인지 확인이 됐다. 알카에다도 놀랄 정도로 허술하다.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조차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모르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대테러 주무기관 조차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을 농락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테러대책을 모르는 것이 확인됐고, 국방부 포함해 전반적으로 봐서 정보수집체계, 치안이나 기동타격체계, 내방체계, 대피체계 모두 허술하고 훈련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석유위축시설이나 공항, 지하철, 고층대형건물 관장부처를 확인해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본처럼 교민안전대책 회의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작년에 테러방지법 재정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 거부했지만 이번에도 법 재정촉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조차도 표명하지 못하는 비상기획위원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 국민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보, 치안, 경제 모두 철저히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다.
ㅇ 여당은 도둑 제발 저리기식 역색깔론으로 행정부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이념편향성을 지적한 권철현 의원에게 여당은 성명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참여정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정치공세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질문을 드리고 싶다. 참여 정부의 존립기관이 이념편향인지를 묻고 싶다. 민중사관으로 과거사 캐기를 추구하는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또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과서 내용이 그런건지,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그런건인지, 오락가락 답변하는 교육부총리가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지적한 야당의원에 대해서 으름장 놓는 여당을 지칭하는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교조가 이념교육 하는데다가 교과서까지 이렇게 된다면 어찌 헌법체제가 수호될 수 있겠는지 걱정이 앞선다. 교과서 내용대로 북한은 민족자주적이고 남한은 외세의존적인지 교육부총리와 총리가 답변해 주길 바란다.
ㅇ 문광위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다. 민예총 출신이 문예진흥원을 장악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 예술 관련된 예산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민예총에 대한 지원 등이 급증하면서 이것이 매우 이념편향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ㅇ 국보법 수호 대회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보이는 자세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국보법 수호대회를 마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처럼 규정하고 여기에 단호 대처하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이 국보법 수호대회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등이 벌이는 촛불시위집회는 왜 묵과했는지 밝혀달라. 헌재로부터 위헌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것이 헌정질서 위반인지 밝혀달라. 북핵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못 보이고 탈북자 문제를 무시하고 북한인권개선에 무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친북 연공세력이 남한의 주류가 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ㅇ 최강 예산정책처장이 사표를 내도록 국회의장이 압박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 박사의 현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은 학자적인 전문성의 입각에서 한 것이고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점은 오히려 국회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또 예산정책처장이란 자리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공개 모집하고 공정심사한 결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마음대로 사표종용 할 권한이 없다. 더구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분석할 책임자를 경절하겠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방해하겠다는 건지 무슨 속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옛날에 유정회 출신 국회의장도 안하던 행태다.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ㅇ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차에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핵문제, 테러문제, 고유가 문제이다. 벌써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도 예전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난리가 났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무총리실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는데 확실히 대책이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국민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한나라당이 몇 차례 정책대쉬를 했는데 계속 묵살 당하고 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경기선행기수, 경기동행기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집권당의 민중사관을 옹호하는 자세나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자세나 언론과 종교를 탄압하는데 풍겨나는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아침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살리기와 정치개혁이라고 꼽는 국민이 10명중 9명 이상이라고 나타났다. 반면 노 대통령이 최우선이라고 삼고있는 3가지 정략, 국보법 폐지와 수도이전문제와 과거사 캐기에 대해서는 10명중에 한명도 국감 우선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단체와 국가원로보수단체가 주를 이른 국보법 폐지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열우당 당 의장이 폄하하고 매도하는 이유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안중에도 없다는 지극히 유감스런 자세이다. 즉각 이런 발언과 언동을 취소하고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ㅇ 외국에 나간 대통령의 자세가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주목하고자 한다. 아직 확신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달 러시아 방문때부터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자세가 달라졌다는 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가 중요하고 기업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12일날 귀국하고부터 대통령의 인식변화가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질 않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열우당도 제발 청와대 돌격대적인 추수주의 자세를 벗어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여야의 상생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ㅇ 국감이 이틀 진행되었지만 이런식으로 간다면 열우당 자세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국감은 국정감사 아닌 야당감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피감기관 옹호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동료의원에 대해서 제척 운운하는 것, 교묘한 방법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정책질의가 안되도록 하는 열우당의 자세는 20년간 진행된 국감 중 듣도보도 못한 언행이고 언동이고 최악의 국감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열우당이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따끔한 시선을 의식한다면 국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더라도 국감법과 관련된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ㅇ 당무사항을 보고드리겠다. 당 선진화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가 10월 26일날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 당 참여확대라든지 당 이미지 쇄신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국감은 특히 서울시에 대한 행자위 국감, 인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이 많은 집중받을 것 같다. 수도이전문제와 안보문제가 계속해서 중요쟁점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테러 대책과 관련해서 의장말씀 있었지만 오늘 일간스포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부에는 테러대책이 제대로 구축된 것이 없어 보인다. 어제 비상기획위원회 국감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북한에 의해서 생화학무기 공격이 있었을 땐 비상기획위원회가 기능을 하지만 알카에다가 이런 테러공격을 했을 때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식의 웃지 못할 시대착오적인 법규정들을 안고 각 행정부처가 서로 견제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체적인 테러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상임위에 관련이 되어 있다. 정보, 정무, 통외통, 행자, 국방, 건교, 산자, 과기정, 농외수, 법사 등 모든 관련된 상임위를 통틀어서 테러정부의 테러대책이 전무한 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ㅇ 수도이전문제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되겠지만 2004년 7월경에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을 통해서 전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속속 각 부처 사례들이 집결되고 있는데 국방부 전군장교급 이상 5,4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산자위의 석유공사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노동부에서도 교육 실시가 있었다. 또 전국 고검과 지검별 교육실시가 확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강력하게 응징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하는 사례를 모아 성토하겠다.
ㅇ 정부여당의 부도덕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절한 때 모아서 발표하겠다. KTX 개통식 관련 로비, 카지노 허가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문제, 관광공사 직원들의 비리 등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종합해서 보고하겠다.
ㅇ 지금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적절한 안보불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고 있다. 색깔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재래식무기다. 역색깔론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고 문제가 될 때마다 색깔론을 꺼내 드는데 이제는 색깔론 뒤에 몸을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보인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균형감이 드디어 발동한 것이고, 역사의 시계추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지나친 좌경화와 진보화에 대한 국민적, 시대적, 역사적 균형감각이 돌아와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을 여당이 계속 색깔론으로 밀어붙인다면 재래식 무기를 구사하는 구식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둘쨋날 국감 관련한 방송뉴스 모니터를 보고 드리겠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비교적 충실히 보도되고 있다. 이계진 의원이 제기한 관광공사의 수십억에 이르는 도덕적 해이 문제,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폐기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들은 잘 다루어 졌다.
방송뉴스는 박진 의원과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국방위, 교육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SBS는 국방위 군사기밀누설 공방, 교육위는 교과서 친북 논란 두가지로 보도를 하고 MBC는 국감초반부터 파행이라는 제목아래 교육위와 국방위 사태를 여야의 기싸움으로 보도를 했다. KBS는 교과서 색깔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위의 국감사태만을 보도했다. YTN역시 두 위원회의 공방을 중점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한가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두 위원회 사태를 보는 방송매체의 시각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고 색깔논쟁이나 폭로전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물론 드러난 양상만으로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본질이라든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경유를 따져보지 않고 드러난 양상만으로 국회의원 폭로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혹시나 국감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국감 무용론을 불러 일으키거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KBS2 시사투나잇은 어제 교과서 논쟁을 둘러싼 국방위, 교육위원회 사태를 충실히 다뤘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조치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조치라는 시각을 보도를 했다. 마지막 패러디 뉴스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67회나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패러디 뉴스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주제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국감 3일째가 된다. 지금 여당에 의해서 국감의 본질이 변질되고 국감이 괘도이탈을 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제도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의 취지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출신의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 즉 야당단체장 죽이기에 국감장을 악용하고 있다. 수도이전 홍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 서울시장 관제데모를 했다고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다.
인천시장의 경우는 굴비상자가 전달된 날짜 하나만을 가지고 열흘이 넘도록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시장이 비리가 있는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권철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색깔론으로 몰고 박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밀누설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 교과서를 분석해서 이야기 한 것이 어떻게 폭로고 분석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색깔론인가? 오히려 여권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색깔론으로 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민주화운동을 색깔로 덧씌여 탄압하는 시대는 벌써 다 지났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비판을 색깔론이라는 것을 무기를 삼아 전 여당이 나서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다.
여당은 더 이상 국감을 국정감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와야 한다. 그리고 국감을 지자체 감사, 시정감사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국감을 야당감사나 국회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계속해서 여당이 국감을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ㅇ 그저께 있었던 국민대회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보니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는 커녕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 의장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총리는 허위사실유포를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오죽하면 국민들이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왔는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다.
국민들의 지금 대규모 집회는 민심을 거역하고 있는 노정권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운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대선때나 총선때 벌어졌던 노사모 중심의 불법 촛불집회는 정권은 그동안 고무찬양했던 사람들 아니었나? 그런데 국민의 합법적 집회를 탄압하려 한다면 이 정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암 조광조 선생은 언로가 통하면 다스려져서 나라가 편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져서 망한다고 하셨다. 지금 이 언로를 막으려는 정부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수도를 이전하고 과거사 들추기를 하겠다는 3대 정략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언로를 막아서 3대 정략을 만들어 가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거두어 드려야 한다.
ㅇ 지금 한국이 알카에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국제테러조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알카에다의 위협이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테러에 노출되어 왔다. 그런데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뤘는데도 아직도 테러대책이 미비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뭘 해왔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일간스포츠가 시도했던 세종로중앙청사에 모의폭발물이 무사 통과되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실례를 말해주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몇가지 확인된 실례가 있다. 권오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생화학전문구조대 17곳중 12개곳이 제독차량등 기본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테러대책을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나? 또 해수부감사에서 보면 국내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중 보안점검을 받는 선박이 겨우 20%도 안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맞아서도 주한미군은 이미 9월 24일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LA타임즈가 10월 1일 그날에야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말만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차원에서 정부의 테러대책을 철저히 점검추궁하고 미국 등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외통, 행자, 법사, 건교, 산자, 과기, 해양수산 등 테러관련상임위에서 입체적인 상호연계 감사를 하도록 협조지침을 내렸다.
ㅇ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다. 작년 1월에 7540건에서 11월에는 7791건으로 무려 251건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동안 신설된 규제는 224건, 강화된 규제는 130건이고 반면 폐지된 규제는 38건, 완화된 규제는 69건에 불과한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정부가 되어 버렸다. 전경련도 지난 8월 36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3%의 기업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성과없음으로 답변했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부가 과연 경제살리기에 관심이 있는 정권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04.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