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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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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있었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당의 국감에 대한 초점 흐리기, 국감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는 토의가 있었다. 안보불안 문제를 제기하니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을 제기하니 색깔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용보다는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기도로 해석 하게 된다.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불안, 교육불안, 안보불안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따지고 밝히고 바로 잡는 국감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이나 언론에서 국감이 구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국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일부의 기밀누설론, 색깔론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피감기관장들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과거와 국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소회를 말해보라”는 질문을 하는 사회자가 꽤 있었는데 몇몇 설문에서 “진짜 많이 배웠다, 과거하고 국감이 상당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대답이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다.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사장이나 석유공사사장들이 대표로 이런 입장을 언론한테 보였다.

 

ㅇ  국감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주 같은 경우는 안보문제와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가 됐다. 이번 일요일에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이나 소위 기밀누설이라는 정치공세에 눌려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국감의 내용에 대해 정책위의장이 자료화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ㅇ  다음주는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회의를 하고 향후에 국감에 대한 한나라당 대응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 정리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로 했다. 날짜를 다음주 수요일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날짜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

 

ㅇ  대정부 질문이 국감 지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바로 있게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감기간 중에 제기됐던 이슈들을 대정부 질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 상대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ㅇ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노인폄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 디지털정당본부에서 네티즌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천 의원이 “노인들은 곧 돌아가실 분이다. 무슨 소용 있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현지 한국계 케이블TV가 보도를 했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2의 정동영 발언이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대응할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정배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기성세대에 대해서 속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04.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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