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국감준비하는 과로로 저희당의 의원 한 분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방위에서도 모두 국감준비하고 대책회의도 매일 하고 수고 많으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의원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의욕적으로 국감에 잘 임해주신다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당에서 공격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금 하듯이 잘해나가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위에서 문제가 된 민중사관 교과서문제 그것은 정말 그동안 국민들이나 모두가 막연하게 우려했던 일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육현장에서 친북 반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한 권철현의원께서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도 지속적으로 국감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고 교육이 잘못되면 미래가 망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있을수없는 일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해야한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잘못 알려졌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지난번 광화문에서 있었던 국가수호국민대회도 지금 정부가 주모자를 조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런 정부 태도가 적법한 것인지 국민의 정상적인 집회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촛불시위와 비춰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행자위에서도 부상당한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중적으로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 정말 이 정권이 그동안 야당을 탄압하더니 선량한 국민까지 탄압을 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야당이 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테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야말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단순한 테러하나라도 생겼다하면 우리의 민생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 테러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도 적극협력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대응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테러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도 이런 테러문제는 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범국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고 지금 어느 부처가 테러대응 주관부처인지도 잘모를 정도로 대응이 미비하다. NSC나 총리실, 행자부, 국방부, 건교부 테러대응체계가 분산되어 있는데 테러대응체제가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체계화 되도록 정부가 해주기를 촉구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뤄지도록 특별히 방안을 잘 강구해 주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숫자가 나와서 집회를 하는지 문제점에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왜 국민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판단 해주기 바란다. 이 테러문제는 정부부처별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하는지 대처를 마련하기 바란다. 국감초반에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후속조치 보완 이런 것을 정책위 중심으로 국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챙기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야당이 지금 아주 지극히 정당하게 국정감사를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색깔공세, 기밀누출 심지어 스파이행위 등 망언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책략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색깔공세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야당이나 정적을 친북, 친공인사로 모함했던것이 색깔공세이다.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유물이 된것이다. 우리 야당이 노무현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훼손형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색깔공세인가.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국익을 위해서 공개한 이야기를 두고 기밀누출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어불성설, 비이성적인 행태이다. 열린우리당이 윤리위원회 제소니 형사고발검토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감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책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이런 무모한 짓을 감행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고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응징할것을 경고해 둔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보법과 국가안보와는 상관이 없다느니 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또 50년도 전에 만든 것을 21세기까지 유지해서야 되냐는 해괴한 발언을 했다. 과연 통일부장관이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한때 노인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국보법을 폄하하고 더 나아가 안보를 폄하하고 있다. 국보법이 세계유일이라고 폄하했는데 우리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 세계유일의 세습 공산독재집단과 우리가 지금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묻지않을수 없다. 모든 세계 여러나라들이 자기나라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나라 안보에 맞는 특별법을 갖고있는데 정동영장관 혼자만 모르는 것같다. 무턱대고 국보법이 오래된 것이라고 폄하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본질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억지주장이다. 정동영장관을 많은 이가 기대하고있는데 이런 엉뚱한 발언은 삼가고 묵묵히 일해주기를 권고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지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통일부, 국가상임위원회조차도 우리 한나라당의 국회국정감사를 스파이 활동에 비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간첩이란 말인가? 국정감사가 부활한지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권교체도 있었고 여야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정감사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비유하고 형사처벌, 여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회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감활동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알카에다 쪽에서 한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포공항이 뚫리고 정부종합청사가 뚫리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있고 정권의 안보에 대한 태세를 의문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24시간 매진해도 모자라는데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책략을 당장 중지하고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응분의 협조를 하기를 강력히 경고해 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의 국민들은 3대 불안에 시달려 왔다. 안보불안, 체제불안, 경제불안이다. 이 3대 불안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 한나라당중심으로 모두다 근거가 있다는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입장은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수없다든지 남한이 형님처럼 북한은 동생처럼 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기본입장을 정하고 안보문제, 체제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이 다 형편없는 근거다라고 밝혀졌다. 모두다 정부정책 기본이 북한 눈치보기이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것이 증명이 되자 엉뚱하게도 국가기밀누출이니, 색깔론이니 해서 변질을 시키고, 국감방해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있다. 과거여당은 국감 시 그래도 큰 뉴스를 터트려서 야당의 지적을 덮으려는 정도의 수법은 썼으나 이번 여당은 그야말로 고압적이고 네가티브한 행동을 갖고 물귀신 작전을 써서 정책국감을 하는 야당의 모습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도둑제발저린식 야당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스스로 분출하고 색깔을 내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서 독재체제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6일만에 서울이 함락될지 모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말로 국가기밀이라고 한다면 대비책이 있어야하는데 대비책이 없는 것이 국가기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소한 것에 시비 걸지 말고 오히려 이런 3대 불안에 대해 국민불안 해소대책을 해야한다. 빨리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출신 지자체장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논의를 보면서 느낀것은 여당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이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를 모두 컨트롤하는 것처럼 해야하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수도이전준비 사업에 투입하고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구무언이고 제대로 예산집행을 하고있고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일요일쯤 발표하겠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국감을 했는지.. 그러나 이제까지 사흘간 했는데도 정말로 가을잠자리보다도 더 많은 인사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말로 놀랠 정도였다. 그리고 공기업경영상태를 보면 일반기업이나 서민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음을 느꼈다. 이러니깐 경제가 불안이고 위기라는데도 낙관론만 펼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정말로 경제위기 탈출의식을 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빨리 내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가 지적하신것을 포함 구체적 시정책, 대안을 갖고 국감에 임하겠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언론 특히 TV뉴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책국감이 사라지고 정쟁국감이 되고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3가지를 말하겠다. 통외통에서 파행이 되고있는데 이것은 장관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런데 밑도끝도없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라고 보도되는데 이것은 설령 기사를 '장관의 답변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 이였습니다.' 이것이 좀 부담된다면 '장관의 답변에서 유발된 사태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주면 올바른 보도인데 밑도끝도없이 파행으로 해서 정쟁으로 몰아붙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로 국방위에서 박진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결국은 안보불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였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가 아니였는데도 그 이후에 나타난것은 여당에서 동료의원과 할 수 없느니 하면서 정쟁으로 몰아붙여서 국감을 거부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정쟁인 것이지 이것도 내용은 문제삼지 않고 기밀유출이라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들만을 전달하면서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도 옳지 않은 보도태도이다. 세번째로 교과서 친북, 반미성향에 대해서 나타난 것인데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기조에 관한 것이다. 정쟁이 아닌데 정쟁으로 몰아부처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색깔로 호도하고 있다. TV에서 흔히보는 컴퓨터그래픽작업으로 무엇이 핵심인지 뉴스화면에 보여주면 대번에 판단이 끝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성판교과서, 부산판교과서를 보면 확연히 보여진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하면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보도다. 이것은 결국 알맹이가 없고 국정난맥상임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당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TV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교육위에서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것을 리포트한 내용이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지막 멘트 결론 멘트를 주목해서 들어달라.
[SBS 8시 뉴스 관련내용 녹취 후 방송]
전체적 느낌은 '뭐가 논란이 되고있구나' 맨 마지막에 '사퇴를 촉구했구나' 이 2가지 느낌이 남는다. TV는 세부적인 것보다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퇴를 촉구했구나하면 뭔가 잘못된 느낌을 갖기 쉽다. 기자가 맨마지막에 클로징 이것을 스텐드업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내보이는 것이다. 기자가 자기가 얼굴을 내보내고 전교조멘트를 했는데 스텐드업부분은 이것은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얼굴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텐드업이다. 스텐드업을 맨 마지막에 클로징에 배치하면서 전교조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뉴스야말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인상을 주는 교묘한 편집이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TV보도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되어서 정책국감인 국감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감의 본연의 모습이 살아나길 바란다.
2004.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