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도 칭찬부터 시작하겠다. 열린우리당의 박기춘 의원이 어제 매우 좋은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이 우리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에서 제출했던 안과 매우 유사하다. 수도이전문제, 지방행정체계개편문제, 지방분권문제, 지역균형발전문제는 패키지로 처리를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총리, 부총리, 책임장관들이 갑자기 모여서 논의를 한다길래 처음에는 제대로 국정에 열을 올리는가 보다 기대를 했지만 논의내용이 얼토당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이고, 테러문제이고, 유가급등 문제다. 유가는 계속 올라가서 생활고는 심해지는데 이런데 대한 대책은 긴급회의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기껏 긴급회의 하는 것은 국감동안 의회에 대고 자료제출 안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어찌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국감권은 헌법이 국회에 의한 권한이다. 지금까지도 사실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정에 관계되서 자세한 정보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제출을 안해와서 여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마치 신문만 보면 정부가 그동안 자료제출 협조를 아주 잘한 듯이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도 하지 않던 행태이다. 국회를 완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실정감추기로 일괄하겠다는 뜻은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그토록 자랑을 했지만 누구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한건지 의심스럽다. 참여정부라면서 국감 자료조차 제출 거부하면 참여정부란 말을 고쳐야 한다. 수도이전문제, 국보법폐지문제, 좌파의식 확산시키는 이런 일에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법률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에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모든 서류제출을 정부가 국회에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중에서도 발표로 인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정부 장관이 거부해서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총리가 반드시 서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엄연히 법률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인되는 사항을 앞으로는 예사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 국회 무력화 시도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동조를 하거나 강조를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가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ㅇ 지금 북핵문제에 대해서 외신은 매우 어두운 소식을 연달아 전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가 얼마 전 그랬고 중국 주재 러시아대사도 여러 가지 우려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북핵관계되는 정보를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나타났던 북한 대형폭발내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표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ㅇ 국무총리실 국감을 할 때 국무조정실장 답변이 지금 우리나라가 살 맛나는 세상으로 변화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최경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자본도피가 금년중 15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개인의 자본도피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만사 제쳐놓고 답변을 해야 한다. 빨리 많은 국민들이 살 맛나는 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는데 앞장을 서야지 국회를 무력화하는데 열을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헌법이 국회에 의한 가장 큰 권능 중에 하나인 국감이 정부여당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 이제는 아예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국감 말살 방침이 노골적으로 공공연이 자행되고 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잡으라는 간첩은 잡지 않고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있다.
21세기 문명국가의 세계에서 유일한 신매카시즘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새로운 공안정권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다. 이것이야말로 신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진 의원 등이 제기한 문제가 왜 국가기밀인가? 왜 국가기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의문도 없다. 본질적인 문제가 소외된 채 선동과 선전과 모략으로 국감이 말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서글프다. 이제는 연구보고서가 1년 반동안 왜 KBS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통해서 정부여당이 또 한번 심각한 안보불안 사태로 야기하고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정권은 그 동안 수 차례 안보를 불안시키고 야기를 시켜왔다.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투사로 둔갑한 정권은 어느 정권이었나? NLL교전수칙을 무력화시킨 정권은 어느 정권이었나?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은 왜 빼려고 하고 있나? 일련의 안보불안 야기 정권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이번 동료의원들의 순수한 노력과 열정이었다. 이것이 다시 안보불안으로 야기시키는 정권의 교란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보위협의 실체 규명과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재위치 할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우리나라 KBS는 소위 국가기관방송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청률을 내고 있다. 국민들은 발언을 하고 KBS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KBS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 주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기사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을 톱으로 어떤 것을 세컨톱으로 배치할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사거리가 안 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천금같은 9시 뉴스에 배치하고 그래서 다른 기사가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제 KBS 아홉시 뉴스 중에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심각한 중상도 아니고 사망사고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방사에서 보내온 것이니 지역 편성을 해야 된다고 배치를 한 것 같지만 KBS 어제와 같은 기사편성은 한심하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표한다. 정권이 국감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관심을 떨어지게 하자는 의도에 편성하는지도 모르겠다. 일년에 한번뿐인 국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고보다 못하게 취급되는 슬픈 현실에 분노를 표한다. 이같은 정권의 방침에 방송이 협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공범에 불과하다.
어제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건들이 많이 있었다. 국정홍보처는 수도이전 홍보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 국감에서는 수도이전과 관제데모 논란이 지적됐고, 과기정 쪽에서는 이총리가 의원시절에 정보화기금을 유용에서 외유로 갔다는 의혹이 터졌고, 건교위는 도로공사가 14조원에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터져나왔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특히 KBS의 보도국장과 정치부장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뉴스가 안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분들이 무능하다는 것이고 권력을 눈치보느라 그랬다면 벌써부터 아부한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좋은게 좋은거다 쉽게 가자 easy going이라면 무사안일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시대는 독재시대에서 민주시대로 바뀌었는데도 KBS가 이렇게 눈치보는 것은 영원한 권력의 나팔수라는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방송뉴스에서는 역시 국방위에서의 공방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쟁점은 박진 의원의 활동내용이 과연 국가기밀에 유출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대상으로 남겨놔야 할 부분이다. 어제 KBS 뉴스는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회의 내용을 국가기밀유출우려 자료 제출 거부키로 이런 점으로 톱뉴스로 배치하고 두 번째로 국가기밀유출 공방 아이템으로 편성했다. 이런 편성은 논의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기밀유출여부를 착시하고박진 의원의 국감활동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행위로 오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정부여당이 함께 공모해서 국정감싸기를 지나서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3권분립의 기본정신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당이 원내대표와 제1정조위원장이 나서서 국감장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스파이, 간첩행위 운운하는 것은 과연 국회를 계속해서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도부가 나서서 같은 의원을 간첩, 스파이라고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나? 오늘도 여당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비이성적이고, 비의회적이다. 9시 30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 만약에 이런식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제갈을 물리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일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식 신메카시즘이다. 참여정부식 신공안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나가겠다.
지금 국감을 통해서 정부여당의 모랄헤저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례들이 우리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자료발굴로 해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서 얼마나 정부가 엉터리로 국정운영을 하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특별히 드릴말씀이 없다. 조금 후에 9시 30분에 모든 현안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방금 남경필 수석이 말씀 했듯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윤리제소니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경고를 한다. 그런 이성에 어긋난 짓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고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다.
2004.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