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개회의에서 나온 사안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민생국감을 합의해놓고 어떤 일들을 하고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명박 시장고발과 국보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 법 등 소위 4대 법안을 20일날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주에 경제부분에 대한 국감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정부에 경제정책에 대한 실정이 드러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덮기 위한 전략적인 발상에서 이런 발언을 불쑥한 것이 아니냐고 의도를 추정하고 있다.
ㅇ 정권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수천 직원들이 청와대 공기업들에 취업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장수천은 생수회사로 더구나 부도난 중소기업인데 청와대 공기업 등에 취업시킨 것을 봐도 이번 정권의 도덕적 불감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ㅇ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교과서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따져보니 별문제 없는데 왜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 하냐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해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지도서(선생님들이 보는 책)를 분석해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교과서, 참고서, 지도서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ㅇ 핸드폰 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복제해서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김희정 의원이 밝혀냈다. 온 국민의 핸드폰을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도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왜 외국으로 수출하는 핸드폰은 인증제도에 의해서 복제가 불가능한 칩을 내장하면서 국내에서 시판하는 핸드폰에는 칩을 내장하지 않는가? 왜 알면서도 안 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수요일 국감중간점검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토론하기로 했다.
ㅇ 오늘 이번 주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를 비롯해서 경제부처에 대한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경제문제, 민생문제가 상임위에서 깊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가져달라. 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 토의됨에도 불구하고 가쉽성으로 말실수 한 것, 행동 에 좀 문제되는 것 등이 국감전체 분위기인양 보도되는데 국감에서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보도되지 않아 안타깝다. 당 내부에서도 가급적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빌미가 돼서 국감 전체 분위기가 잘못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부탁을 각 상임위별로 하기로 했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