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비공개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초에 국감을 시작할 때부터 피감기관에 대해서 절대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당 지도부의 방침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소속 간사나 위원장이 그런 입장으로 각 피감기관에 대해서 가급적 식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국감이후에 피감기관에서는 끝났으니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국감 중반에 들면서 피감기관들과 국감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리를 하는 기회를 만드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다. 지도부에 당 방침으로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식사나 식사 후에 동석하는 자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와 혹 동석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지켜라 하는 요지에 지도부 서한 발송하기로 했다.
ㅇ 최근에 국감장 분위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번 국감장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국감이라는 것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17대 들어와서 첫 국감이 그런 면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야당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원들이 소위 문제를 제기하는, 심한 경우에는 시비를 거는 정도의 장면이 국감장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국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감은 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라는 원칙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대응하기로 했다.
ㅇ 오늘 한나라당 논평에도 나왔지만 의도적으로 국감에 출석 안하려는 증인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오늘 재경위, 정무위에서 LG카드 사태와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으로 확정된 김정태 국민은행장, 구자열 LG전선 부회장, 구본순 LG상사 상무, 이헌출?이종석 前 LG카드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중근 부영회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외유 또는 업무를 이유로 불참하거나 대신 출석을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다. 의도적으로 국감에 불출마하는 것이 너무 분위기가 확산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상임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해서라도 설득을 하거나 국회법을 따라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다. LG카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야4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여당과 협의를 했다. 그런데 열우당에서 국감이 있으니 국감때 이 문제를 따져보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정감사까지 이르게됐다. 역시 이번에 관련된 핵심증인들이 외유 등을 이유로 해서 출석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야4당과 다시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문제는 오늘 국감의 상황을 보고 현재 이런 사람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로 내용의 진실파악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궁금한 점들을 따져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증인 부족으로 국감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오늘 천정배 대표께서 4대 개혁법안,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우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창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가자고 해놓고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어떠한 개정안을 내겠다,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어떤 것으로 내겠다고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종전과 다른입장으로 발표를 한다는건지 아직 분명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외국에서 돌아오니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을 시키고자 하는 내부적인 상황과 국감 진행과정에서 민생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실정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물타기 전략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아침에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매일 국감 중간점검 회의를 통해서 여당에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발표와 함께 오는 국감이후에 대표 국회연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한나라당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2004.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