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 국감위원들의 활약으로 특정 공중파방송의 편파보도사실이 구체적인 사례로서 드러나고 있다. 언론은 시대의 소금이고, 파수꾼이다. 권력의 비리 속에서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특정방송, 특정언론인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주장한 수도이전 비용이 얼마나 허위고 추상적이었는지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의 신뢰에도 먹칠하는 것이며 21세기 신도시, 신수도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19세기형 B급, C급 도시를 충청도에 짓겠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을 속일뿐만 아니라 충청도민을 B급, C급 도민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수도이전문제를 정부가 근본부터 새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테러와 직간접으로 관계한 것은 KAL기 사건이 극단적 행동의 마지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하고 싶다. 첫째로 87년 KAL기 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테러 침략은 계속되고 있다. 96년 동해안 간첩침투사건과 2002년 서해교전을 보더라도 해마다 서해에서는 교전과 침략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테러 침략은 마지막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이 관계되었다는 것을 대통령 입으로 인정했으나 열린우리당과 국정원이 과거사 규명과정대상에 KAL기 폭파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사 규명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정말 제대로 국민 앞에 당당한 입장에서 순수하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국정감사를 정쟁과 힘대결 전투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신의와 국민여망을 짓밟고 오늘은 국보법 폐지문제, 내일은 과거사 문제, 모레는 사학말살, 그 다음날은 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정책감사이고 민생국감이고 고품격국감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귀국한다.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정감사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마디해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자하는 4대 개혁 입법들은 국민의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국정감사후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한 후에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당이 정쟁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려 준비를 하고있고 국감이 잘되고 있는데 경제실정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극심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덮으려는 술책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정쟁유도는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을 때리는 유치한 정쟁유발도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국감인지 시의회 회의장인지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쟁유발를 하지 않길 촉구하고 민생경제, 교육, 안보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흔들림 없이 하겠다.
정무 등에 카드대란문제 관련된 증인출석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혹시 정부여당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카드대란문제는 야4당 공조로 국정조사를 하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도입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우리가 동의해서 국정감사 계획요구서 제출하지 않고 국감이후에 하기로 했으나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이 불 출석하는 것은 카드진상파악하기가 물건너간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날에 다시 금감원, 금감위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인들을 출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본다. 입법조사관을 보내 설득하고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카드대란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한나라당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첫날 국정감사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한 방송들의 보도는 아직도 여야공방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어제는 국방, 재경, 행자위, 인천시에 대한 감사 등이 주요관심사였다. 국방위에서 박진의원의 탄약비축 관련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이미 한달 전에 예결위에 보고된 사안이고 그럼에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는 회수하는 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이다. 그러나 KBS는 ‘또 기밀유출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육군측의 주장을 부각시키므로 기밀유출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 재경위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4%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치를 얻어낸 감사였는데 여타방송이 4%로 성장 하락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비해 KBS는 ‘경제전망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앵커멘트를 통해서 때아닌 이념공방이라고 좌파우파적인 논쟁을 부각시킨 점을 특별히 지적할 수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수도이전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처가 한나라당의 주성영의원에 제출한 수도이전관련 분석자료를 보면 노무현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이전이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음이 판명됐다. 이 정권이 대선 초기에 3조원에서 4조원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집권 후에는 46조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는 100조원이 넘게든다니 기가 막히다. 모든 사업계획의 기본은 비용이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나라가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사업 자체가 실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비용도 모르고 조달방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르면서 어떻게 수도이전 하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수도이전 공약은 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한 사상최대의 사기극이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국회특위설치를 요구하고 수도이전이라는 대국민 사기극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자기들이 저지른 안보실책을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뒤에 숨고 야당의 지적을 기밀유출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수법을 계속 쓰고 있다. 박진의원이 탄약비축에 대해 질문하자 기밀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8월 달에 지적되어 정부에서 기밀이라는 의견 없이 충분히 논의된 문제인데 뒤늦게 상급비밀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안보상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대책을 추궁하는데 비밀을 핑계삼아 넘어가려는 한다면 안보국감을 어떻게 하겠는가? 박진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우리 핵심적인 무기가 다연장로켓인데 이 다연장로켓의 탄약비축이 하루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박진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미군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수도서울이 버틸 수 없는 것이 사실임이 증명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 돼서 특히 정부여당은 기밀타령 중단하고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라.
노무현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계속하는 것 같다. 해외 방문중 북핵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말하기를 ‘북핵문제 많이 안정돼있다’라고 한다. KAL기 사건이 북한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하는데 국민정서,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다. 북핵문제는 단순한 위협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위협의 단계에 와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이 무산되고 해결자체가 어렵다. 북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었고 KAL기 사건이후에 제기된 것이 북핵문제이다. 그런데 KAL기 사건이후에 북한의 극단적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미대선에서도 북핵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하태평인 말을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의심을 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괜히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낙관론은 접고 우리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 국가안보에 더욱 주력하기를 바란다.
2004.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