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
ㅇ 어려운 상황에서 국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교육현장에서 이념의 거품 걷자고 말하면 색깔론으로 몰아붙인다. 상임위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을 말하면 갑자기 국가기밀로 둔갑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야당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
여당에서 개혁입법이라는 이름하의 4대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개혁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개혁이다. 그런데 소위 개혁입법안들은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국론 분열법이다. 개혁이라는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었던 일 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법을 강행하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다.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가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지 않고 있다. 소위 개혁입법은 민생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회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국보법 관련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가혼란을 막기 위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개정의 장으로 돌아오자고 누차 말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 어려워질 것이다. 상생과 대화의 정치는 끝이 난다.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많이 인내하고 참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둔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도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이번 국감은 모범적 국감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감사가 정부 자료 및 의원 개개인이 발로 뛴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자료와 근거를 앞세워서 추궁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고 시정을 약속한 사례도 많았다. 끝날 쯤에는 역대 가장 성공한 국감이 되리라 예상한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빛이 난다.
여당은 스파이니 하면서 윤리위 제소까지 했다. 국감 중 야당 광역시장을 두차례나 소환하고 또다른 시장을 벌떼처럼 공격했다. 그런가 하면 카드국감 관련 증인 무더기 불참, 자료 비협조 등은 유래 없을 정도였다. 여당 의원은 정부 감싸기, 국감장의 야당의원 공격 등 구태를 보였다. 어느 국감에서도 못봤던 실태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었지만 국감 파행 막기 위해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감 방해행위가 재발되선 안되기 때문에 몇가지 대응방안 검토중이다.
ㅇ 국감 20일 중 절반 지났다. 지금까지는 피감기관이 지방, 해외 등에 집중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청와대 및 각 본부감사가 남아있다. 중반전 이후 본부 감사 시작하면 본격적인 국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신발끈을 고쳐 매는 심정으로 최선 다해 주기 바란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려 한다.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역점을 주려 한다. 중소기업 문제에는 고용, 세제, 노사, 규제완화, 기술혁신 등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정부 감싸기, 국감 방해공작은 즉각 항의해야 한다. 또한 여권이 정쟁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도발을 해도 가급적 무시하려 한다.
ㅇ 상임위별로 국감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감이 의례적인 통과의례가 돼선 안된다. 불필요한 향응과 언어절제 등을 유념해야 한다. 장시간 이석 등도 없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국감의 본질보다 이런 것을 빌미로 국감이 필요없 는 것인 것 마냥 정치권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 사람의 실수나 실언이 당 동료의원 전체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향후 국감에서 다뤄야할 긴급현안이 두 가지 있다. 수도이전문제는 타당성도 현실성이 없음이 상임위에서 드러났다. 모든 상임위에서 이점을 추궁해 주기 바란다. 엊그제 국회예산처가 주성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40조 비용예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3~4조면 충분하다고 말한 적 있다.
100조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역갈등, 국론분열, 등이 나타나 나라가 골병든 상태가 되고 있다. 수도이전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과 기업관을 따져야 한다. 엊그제 해외순방 중 해괴한 발언을 했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간 야당이 수도이전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기업이전 반대운동도 벌여야 할 것 같다.
해외개척 차원이 아니라 기업환경이 나빠서 나가겠다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기업환경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의 경제관, 기업관을 따져야 할 것이다.
2004.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