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비공개부분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국정감사 중간평가 및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있었다. 정부여당의 정책국감을 방해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전략에 맞서서 일관되게 민생, 정책국감에 주력하자는 것이 기본활동방향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우리는 4대 국민분열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감사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겠다는 점을 오늘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사, 예산, 법적 조치대상을 선정해서 필요한 것은 법개정과 문책 권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책임자 해임건의 및 관철 대상을 국정감사과정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한다.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비하, 홍보에 앞장서고 수도이전 광고비를 낭비한 국정홍보처에 대한 것이 하나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예산을 심사에 반영한 문제사업은 반드시 예산 심사 시에 삭감처리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정홍보처 예산, 건교부의 KTX 조기개통비용, 방만한 공기업 관련 예산, 위원회 관련 예산 등이 주대상이 되겠다.
ㅇ 법으로 조치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생, 정책국감에 결과를 담아서 중소기업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 비협조,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 발언을 문제삼아 시비 거는 행태 때문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방만한 공기업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신용카드에 대한 국정조사 등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ㅇ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교육위에서 제기된 교과서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가 주관하고 교과서의 편찬진,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국민대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기타 정부정책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사항을 이번 국정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해서 뽑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공화국 현상 관련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해야하겠다. 핸드폰 3천만개 리콜 등 핸드폰 복제방지대책을 정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해서 개발한 택지의 분양가가 굉장히 거품이 많다. 과도한 이익을 토지공사가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토지공사에 대한 분양가 인하를 정책변경요청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기밀로 분류할 것은 분류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국가기밀로 분류해서 국가기밀을 관장하는 부서내에서 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가기밀이 많다는 판단이다. 기밀분류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ㅇ 2004년 국정감사에 대한 對국민 보고대회를 10월 25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개최키로 했다. 반드시 국민들이 아셔야 할 국정 감사시에 드러난 문제, 사례들을 당에서 정리해서 對국민보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ㅇ 다음은 참석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반드시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률, 예산, 인사조치 요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는 방침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박진의원 자료공개와 관련해서 김무성, 맹형규, 송영선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다
<김무성 의원>
ㅇ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공개해도 되는 것은 공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맹형규 의원>
ㅇ 공개할수 있는것과 없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영선 의원>
ㅇ 당 차원에서 기밀분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여당의 야당의원에 대한 공격은 매우 그릇된 행태다. 4선 의원인데 지금까지 국회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
ㅇ 고교등급제는 자칫 교육연좌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안은 국정감사를 못하게 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하고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슈들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각 상임위별로 한나라당은 민생, 정책국정감사를 기조로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유가관련 대책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책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한나라당 입장을 정리 해서 홍보를 하자.
<안경률 국민참여위원장>
ㅇ 유가대책에 대해서 산자위 차원에서도 다루겠다.
<김용갑 의원>
ㅇ 국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현재 통외통, 산자위, 건교위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일단 남북관계 뿐 아니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인만큼 소극적으로 판단할 필요없다. 상임위의 판단을 따라서 가게 되면 가도 좋은 것 아닌가? 상임위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당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여당의 여러 가지 국정감사물타기용 처사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한 대로 정책, 민생국정감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2004.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